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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경수 대법 선고 하루 앞… 핵심쟁점은 '킹크랩'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했고,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우선,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 박진형 기자
- 2021-07-20 15:01
정치 경기도. 4차산업혁명 대신 '디지털 전환'으로…디지털 생태계 추진 속도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 디지털 생태계 추진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뜻하며,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보다 더 명확한 뜻을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조례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체 조문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전환’으로 변경했으며, ‘디지털 전환’ 사업 관련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넓힌 것. 한편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4:40
정치 [인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최성진 기획조정실장 ▲송동현 전략사업본부 미래전략처장 ▲류정호 도시개발본부 도시재생처장 직무대행 ▲구재용 경영기획본부 경영혁신처장 ▲고영희 재무관리처장 ▲유병린 도시개발본부 보상2처(TFT)장 ▲이원구 총무인사처장 ▲오준호 주택사업처장 겸직 ▲김태욱 전략사업본부 건설기술처장
- 2021-07-20 14:36
정치 청해부대 집단감염 '군수뇌 책임' 불똥 튀나…서욱, 대국민 사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34진 장병 중에서 지난 15일 6명의 장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만이다. 서 장관이 사상 초유의 함정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은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파병부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01명의 청해부대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서 장관으로서는 국방 책임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 장관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파병부대 장병과 가족,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파병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들은 서 장관의 사과에 이어 군 수뇌부…
- 연합뉴스
- 2021-07-20 13:18
정치 '주120시간 근무' 발언에 민주 "아우슈비츠냐"…尹 "말꼬리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려 "쌍팔년도 퇴행적인 인식"이라고 맹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에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비꼬았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고 말했다. 우원식…
- 연합뉴스
- 2021-07-20 13:09
정치 이재명 측 "이낙연, 거짓말 국민에 사과하라"…與 후보간 공세 '격화'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를 향해 반격태세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경 이재명 대선캠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일 당시 2014년 11월 5일 월례 조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낙연 후보의 이날 발언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자의 거짓말이다. 정치인의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세상이 아니다”며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거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없던 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고 했다. 또 “정치인의 거짓말은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낙연 후보 스스로 '국민 분노 유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또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거짓말의 동조자나 방관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2:28
정치 '모기 OUT' 경기도, '미꾸리' 5만 마리 하천 13곳 방류

경기도가 모기 및 동양하루살이 등을 퇴치하기 위해 도내 도심 하천 13곳에 '모기 유충 사냥꾼'인 미꾸라지류 토종 어종 ‘미꾸리’ 치어 5만 마리를 20~22일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미꾸리는 모기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성어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다. 이번 방류 대상 하천은 ▲양평(양근천) ▲파주(공릉천) ▲양주(청담천) ▲포천(영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안성(안성천) ▲오산(오산천) ▲광주(노곡천) ▲여주(소양천) ▲이천(복하천) ▲용인(양지천) ▲남양주(왕숙천) 등 13곳이다.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등 한강변과 가까운 지역은 동양하루살이 무리로 인해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 대부분을 칭하며,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밝은 빛을 따라 집단으로 출몰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 13개 하천에 미꾸리를 방류한 데 이어 다음주 중 청정계곡 수생태 복원을 위해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록리계곡, 가평 용소계곡 등 3곳에 미꾸리 1만5000마리를 추가 방류할…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2:04
정치 이재명,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 SNS 음해 의혹에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비방 의혹에 대해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 마타도어(흑색선전)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해당 공무원 고발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공무원이 전혀 아니다. 일부러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음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를 군필로, 이 지사를 미필로 나눠놓은 포스터를 언급하며 “인터넷 댓글을 보면 온갖 허위 사실 공작에 조작 댓글이 아주 횡행한다”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자꾸 키우고 있다.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일종의 침소봉대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작 댓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뉴스 기사의 댓글을 직접 보면 알 수 있다”며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댓글 비방 의혹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하며 이 전 대표에도 조작 댓글 등에 관해 동일하게 대체하달
- 이지은 기자
- 2021-07-20 11:30
정치 대선 주자 지지율 요동···이재명 건재속 양자대결 與 우세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야권 1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여권 선두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을 맹추격하며 3강 구도 재편을 노리는 형국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1%, 윤 전 총장은 19.7%,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4.6%를 보였다. 그 뒤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4.8%,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8%, 정세균 전 국무총리 1.3%, 유승민 전 의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섰다. 이 지사는 가상 양자대결에서 44%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34.9%였다. 이 지사는 최 전 원장과의 가상양자 대결에서도 46.8%로 최 전 원장
- 정영선 기자
- 2021-07-20 11:27
정치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용인서 첫 결실 맺어

용인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의 새로운 모범을 마련하게 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용인 서홍마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사업 대상지 중 최초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그간 부녀회 공간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상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개선사업이 이뤄졌다. 특히 부녀회 등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 흔쾌히 리모델링에 동의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한 건물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설비를 신규 구입해 설치하고, 특히 휴식공간과 취침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0대 경비노동자 A씨는 “기존 지하 휴게실은 자동차 매연이나 습기 등으로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
- 박건 기자
- 2021-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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