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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내란 특검] 특검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8차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에 특별검사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지난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이 기소한 1호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따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 박진석 기자
- 2025-06-22 16:52
사회 급식 먹으려 몰래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급식을 먹으려 몰래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20)와 B씨(17)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학교 졸업생인 C씨(22)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6-22 16:43
사회 음주운전하다가 상가건물 셔터 들이받은 50대 입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였는데, 음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km가량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6-22 16:41
사회 [특검] 계엄사태·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 수사 준비 본격 착수

계엄사태·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등 동시다발로 돌아가는 세 개 특검팀이 본격 수사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의 핵심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라섰다. 준비기간 20일 중 절반을 사용하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세 개 특검팀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내란 특검팀이다. 준비기간을 다 쓰기도 전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최장 150일(기본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간 가능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개시를 택했다. 김 전 장관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고법은 김 전 장관의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이며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
- 박진석 기자
- 2025-06-22 15:27
사회 "너 때문에 헤어졌어" 지적장애인 감금·폭행한 20대…목줄로 묶기도

지적장애인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물으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강이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aht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시킨 뒤, 차량 뒷자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주에 진입한 후, 한 거리에 차를 멈춰세
- 박진석 기자
- 2025-06-22 15:26
사회 아리셀 화재 1년…책임 회피 여전한 사측, 유가족 고통 지속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현장은 복구 없이 방치돼 참사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많은 작업자가 숨지거나 다쳤고, 사고 이후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됐다. 22일 찾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은 1년 전 화마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방치돼 있었다. 건물의 외벽과 지붕은 모두 무너졌고, 철근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내부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정적이 흐르고, 사고 전 직원들이 사용했던 농구대와 물품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추모 리본만이 그날의 비극을 말없이 전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인근 주민 A씨는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공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사고…
- 박진석 기자
- 2025-06-22 15:00
사회 [교육특집] AI 채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경기도교육청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 1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이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줄 세우기'식 교육이 사라져야 한다며 대학입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신 평가 개혁은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수능 및 대입 전형 개혁은 203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공감대 마련과 제도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교육감표 대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다. 서논술형 평가는 단순한 정답 맞추기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지난 18일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다. ◇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하이러닝에 탑재 대입 개혁을 위해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 박민정 기자
- 2025-06-22 14:27
사회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새빛세일페스타 개막 참석…“시장에 활기 불어넣는 축제 되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열린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개막행사에 참석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금곡동 어울림공원에서 열린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개막행사에 참석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상권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비 진작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요즘 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축제 기간에 이웃들과 얼굴을 보며 정겨운 웃음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물건만 사고파는 게 아니라 이런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북적이다 보면 시장과 민생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갈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수원페이로 결제 시 10% 즉시 환급(1인당 1만 원 한도, 선착순 지급)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통큰세일’과 연계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22 14:26
사회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전국 오픈 탁구대회 참석 “탁구 즐기며 우정도 나누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제12회 수원홍재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수원시 국민체육센터 탁구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수원홍재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탁구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 대회 참가 선수,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수 여러분이 탁구 자체를 즐기며 활기차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만으로도 함께하는 이들의 기분까지 유쾌해진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신나게 탁구를 즐기고, 서로의 우정도 깊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탁구협회와 모든 동호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 역시 끝까지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22 14:24
사회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참석 “시민 참여로 안전한 수원 만들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2025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의 안전망 구축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자율 참여 기반의 지역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이번 발대식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 반려견 순찰대원과 가족,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해 시민 중심의 생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의 안전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문화 형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반려견 순찰대처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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