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국내 언론 매체와 비공식적 오찬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뉴스룸은 16일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날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와 점심을 겸한 자리에서 이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썼다는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한 뒤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고 JTBC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공식 자리이기는 하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깨닫고 바로 철회하고 사과했다"며 "일반론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협상할 때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식사 자리에서는 배경설명이나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하게되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던 북한이 독도 표기 문제를 놓고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동시 비난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17일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한 것과 관련, "이러한 행위는 전 세계 체육인들과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올림픽을 주최하는 기회를 악용해 도쿄올림픽 경기대회조직위가 자행하고 있는 비열한 행위에는 앞으로 국제 체육경기 행사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수 있는 전례를 마련하고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를 강탈하기 위해 신성한 올림픽 운동의 이념과 정신도 어지럽히는 일본 체육계의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올림픽 봉화 이어달리기 지도를 수정(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IOC를 향해서도 "이를 묵인·조장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중적인 처사에 대하여서도 책임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공개 반박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신중히 발언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싱 대사가 이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싱 대사가 지난 1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평적 대중관계'를 주문하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싱 대사는 기고에서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반박을 두고 대선 개입이자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며,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외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미확인 내용 등을 담은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되는가 하면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흠집내기까지 막무가내로 벌어지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내용은 이 지사는 물론 경기도청과 공직자까지 등장하는 등 자칫 과열 양상을 넘어 위법 논란까지 빚으면서 각 후보 진영 간 감정 싸움과 법정 다툼으로의 비화 우려까지 제기되는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허위사실을 토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 중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며 의혹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가리키는 '연대표'를 언급하며 경기도 공무원 3명이 이낙연 전 대표 관련 허위사실 악성 댓글을 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해당 게시글은 1300건이 넘게 리트윗되며 온라인 상에 퍼져나가고 있다. 또 해당 글을 인용한 트윗 중에는 "다시 촛불을 들자"라며 민주당 지지자임을 드러내기도 한 상태다. 특히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서도 "그런 압박을 받으면 저항을 해야한다", "잡힌 X만 3명이고 활동하고 있는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공무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6일 임직원 목소리를 담은 동화책 등을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센터에 전달된 물품은 목소리 동화책 재생기 2대와 동화책 50여권으로, 동화책 재생기에 담긴 목소리 동화책은 재단 직원 20여명이 녹음한 목소리가 담겼다. 목소리 재능기부는 코로나 19 등 상황을 고려,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녹음하는 등 비대면 형식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나눔은 재단 내 독서문화 확산을 계기로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들의 독서부분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재단은 독서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독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정서적 지지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동참한 김선영 팀장은 “가족들과 함께 녹음한 목소리가 다문화 가정에 전달될 수 있어 뜻깊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더 나은 상상력과 꿈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으로 다른 사회공헌활동보다 의미가 크다”며 “재단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모여, 지역사회에 선한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부터 ‘독서
경기도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만 선택 모병제와 의무 징병제를 접목한 군복무 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군복무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과거엔 전쟁이 주로 무력으로 이뤄지다보니 남자가 가는 것으로 됐지만, 요즘은 무력이 아닌 손가락이나 머리, 무기와 장비로 하지 않나”며 “병역자원은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니 국방도 대전환 상태에 있다.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남성이 국방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 여성도 군대를 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를 가지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대를 가능하면 가는데 억지로는 안 가게 하자. 우리 경쟁력이나 국방력 수준이 앞으로 국방개념 자체가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 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5년 전에 국민개병제를 제안했다. 군대는 반드시 가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자는 선택적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10만 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의무징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간 친문·친노 등 적통 경쟁에 대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김두관, 이낙연 등 민주당 예비후보간 적통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적통은) 왕세자 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다. 정식 왕비의 자식이냐, 궁녀의 자식이냐, 민가의 종 자식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 적통 이야기를 들으면 서글프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의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며 “그중에서 피, 혈통을 따진다는 느낌이다. 이건 현대 민주주의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어차피 당원의 한 사람일 뿐이고 또 힘의 관계로 따지면 실제로는 중심에 있지는 못한 사람이었으니까”라며 “그냥 가능하면 국민주권주의, 당원 중심 정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다움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답답했을 텐데 나도 답답했다”며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쪽, 추격자 입장이었다. 갑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보다 헌법 정신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의원이 16일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경험하며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백신 예약을 위해 국민을 모니터 앞에 몇 시간씩 대기시키는 정권, 길 위에서 땡볕을 쬐며 수 백 미터를 기다려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정권, 방역에 협조해 쓰러지기 직전인 소상공인을 나몰라라 하는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교체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잘하면 내 덕, 잘못되면 국민 탓’하는 문재인 정권을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 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경기도가 최전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어떻게 이기는지 잘 아는 ‘능력이 검증된 재선 김성원’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길 줄 아는 김성원’이 지방선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공약 컨설팅과 선거운동 가이드 및 선거 로드맵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