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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추미애, 첫 일정 광주行… 32만 호남당원 끌어안기

여권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예비경선 이후 첫 일정으로 민주당 안방인 광주를 찾는다. 추 전 장관은 오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비전발표'를 진행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비롯해 전남 서부권, 동부권 주요 도시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광주시 양림동 '오월 어머니집'과 동명동 '민주의 집'을 방문해, 5.18 민주항쟁의 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정치의 복원과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지대개혁 등 사회적 담론을 담은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 첫 북콘서트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추미애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호남 방문 2일차인 15일에는 목포신항에 잠들어 있는 세월호를 찾는다.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추 전 장관은 '세월호 지우기'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당일 오후에는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 [ 경
- 박진형 기자
- 2021-07-13 17:04
정치 홍준표 "전 국민에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이준석표 합의안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부른 여야 대표 합의안과 관련해 13일 “전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 지원금을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등에 대해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책정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효성도 적고 가계에 큰 도움도 되지 않기에 이런 추경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당내 반발로 100분 만에 번복했다. 전날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의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추경재원을 우선 활용하자 ▲남는 재원이 있을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프로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합의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는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 정영선 기자
- 2021-07-13 16:37
정치 이소영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5년간 820만건”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 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민주·의왕시·과천시)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화장품 49만 2804점, 가방류 3만 6868점, 장신구류 3만 6088점, 신발류 2만 7936점, 시계류 2168점 등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57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류 334억 7000만원, 장신구류 152억 6000만원, 시계류 100억 9000만원, 신발류 61억 8000만원, 화장품류 8억 30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압수된 위조상품 가운데에는 의류가 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액별로는 가방류가 45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품목별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류 PXG(848
- 박진형 기자
- 2021-07-13 16:35
정치 민주당 "尹 장모 왜 입건조차 안 됐나… 근본 해결책" 촉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장모는 2013년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2년간 요양급여 22억94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문제와 관련해 2014년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 (최씨가) 피의자에서 빠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면 행정 부서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씨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거의 안됐다. 상당히 계획된 범행으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심각한 범죄"라며 "최씨는 동업자와 달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 왜 건보공단과 경찰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
- 박진형 기자
- 2021-07-13 16:28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복지 동시 추진 강조…"경기도는 여력없어"

정치권 등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과 보편적 방식을 모두 접목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간 협의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하면 된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직접 대상자가 됐던 경우에는 국가가 방역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특별히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일부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지원 또는 위로의 대상이 돼야 하고 특히 이 관점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만 따로 재난기본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경기도 재정적인 상
- 이지은 기자
- 2021-07-13 16:21
정치 경기도, '코로나로 의사 꿈꾸는 7살 소녀' 등 다문화 가족 말하기 대회 20명 시상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한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에서 20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지난 1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외국어로 말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로만 얘기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부문별 1위인 최우수상에는 이중언어 부문에 임 양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 부문에 노리코씨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안산시의 다문화가정 일원인 임가연 양(7)은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를 사귈 때 어려운 점과 이러한 일상을 보내면서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의사의 꿈을 가졌다고 말했다. 올 3월 한국인 남편과 구리시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키무 노리코 씨(23)는 음식점에서 무료로 반찬을 다시 채워주고, 매년 김장하고, 부모님께 절을 하며 인사를 하는 점 등이 신기했다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설명했다. 이중언어 우수상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밝은 미래’를 얘기한 조유나 양(충남 천안)과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를 강조한 최임영…
- 박환식 기자
- 2021-07-13 15:56
정치 남종섭 경기도의원 "비상식적 개발허가 용인시 감사해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이 13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기흥호수 주변 관광농원개발 허가 관련 "비상식적 행정을 경기도가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A농업회사(법인)는 지난 2019년 3월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원에 법인 소유 농원의 관리를 위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1개동 2층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이후 기흥터널 관리 사무소를 위해 설치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내더니, 용인시로부터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고, 12월 허가받았다. 목적은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1만3060㎡ 규모의 터에 영농체험시설(4118㎡)과 자율시설(8942㎡)을 갖춘 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에 자연 훼손과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용인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촉구했다. 남 의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기흥터널 정상부에 야영장과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짓기 위해 벌목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제한속도 80㎞/h의 지방도 311호선(오산 운암사거리∼용인 흥덕
- 박건 기자
- 2021-07-13 15:50
정치 '신천지' 단호 대응 이재명, 국민안전 지킴이 복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초기 '신천지'로 인해 대유행 사태가 벌어지자 강제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노란 방역복을 갖춰 입고 방역지킴이로 다시 돌아왔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에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오후 9시, 6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곳 중 32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 이지은 기자
- 2021-07-13 15:48
정치 코로나 피해 속 '2차 추경' 제자리 걸음...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난항'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한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고 존중됐으면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전국민에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 정영선 기자
- 2021-07-13 15:46
정치 문체위, 16일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심사

국회가 이번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심사한다. 일명 '조국 삽화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총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오늘(13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박정·윤영찬·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기존에 계류 중인 법안 13건을 합쳐 일괄 살펴보기로 했다. 당초 내일 소위를 열려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소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틀 미뤄지게 됐다. 야당 의원들의 참석은 물음표다. 지난 6일 문체위 법안소위의 언론중재법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이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무서워서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 자유를 위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3면에 조그맣게 나온 기사가…
- 박진형 기자
- 2021-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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