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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무허가 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우선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
- 김은섭 기자
- 2025-0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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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홍장원에 ‘방첩사 도와주라’ 전화...계엄과 무관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 도와주라’고 전화했다”면서도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나 늘 한다”며 “방첩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예산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또 (여인형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랬다면 여인형 사령관한테 1차장과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화를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또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국정원의 위에 있기 때문에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 김재민 기자
- 2025-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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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반도체 노동시간 연장? 시간 허비 말고 용전·용수나 해결해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AI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고 일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4일 SNS를 통해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3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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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도 탈도 많았던 道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면직’
경기도가 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 증진을 위해 운영비를 대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장이 면직 처리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자녀 부정합격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도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2000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시설 운영·관리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합격 의혹,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직원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직자 자녀의 채용 과정에 시설장과 도 소관 부서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2023년 지적사항에 대한 도 소관 부서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을 놓고 도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공직자 자녀 부정합격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임직원 근무수당 부당수령, 직원 부정…
- 나규항 기자
- 2025-0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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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접견…‘긴밀한 우정 과시’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4일 친선연맹 의회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윤태길(국힘·하남1), 최만식(민주·성남2) 의원, 임채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두 의회는 그간의 친선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불용소방차 양여 등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몽골과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양 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친선 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총 17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며 긴밀한 우정을 다져왔다. 지난 2023년에는 친선 교류 10주년을 맞아 두 기관의 우호협력 분야를 더욱 격상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르항올도의회 의원들이 도를 방문했다”며 “도와 도민에 대한 다르항올도의회의 애정과 관심의 깊이를 실감했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양 의회의 우정이 더욱 성숙한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협력사업을 다변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두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에 실익을 안길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
- 나규항 기자
- 2025-0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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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권역 ‘명품 통합생활권 전환’ 천명
의정부시가 신도심이자 관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송산권역(민락‧고산‧용현)을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락‧고산‧용현지구를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주거에 치우쳤던 민락‧고산‧용현지구를 통합해 ▲일자리 ▲생태환경 ▲주거환경 등이 결합된 ‘명품 생활권’으로의 전환이다. 김 시장이 송산권역에 주목한 것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다. 송산권역은 관내 인구 30%(13만 4479명)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으로 39세 이하 인구 비율도 45%에 달한다. 또 고산법조타운(4000세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세대) 등이 개발되면 향후 2만 5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스탠리 개발 등으로 직주근접성이 높고 부용산, 송산사지, 민락‧부용천, 곤제근린공원, 낙양물사랑공원 등 생태공간도 풍부하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 조성된 주거 인프라, 대형할인마트 2곳, 민락지구 상권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송산권역은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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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 대표 측은 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 김재민 기자
- 2025-0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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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의회, 특조금 두고 갈등 재점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이같은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로 규정하고 11월 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도가 지난달 17일 의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데 따른 절충안이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교부 시기를 규정하는 것에 더해 관련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내 시장과 군수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 특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도내 시군이 특조금 배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 나규항 기자
- 2025-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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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화폰·회유음모론·햄버거보살’…내란국조특위 여야 격돌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린 4일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비화폰 사용 의혹 등 계엄 사전모의 정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여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인터뷰를 고리로 야당의 회유 음모론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선포 하루 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윤 의원은 비화폰 담당 부서 본부장인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9481’을 기억하냐”며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비화폰 번호 끝 4자리를 제시했다. 이어 “계엄 하루 전날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목, 김 본부장에게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모를 리 없다”고 쏘아댔다. 또 비화폰 불출대장과 관련해 “‘테스트(특)’은 특수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에게 줬다는 것”이라며 “‘테스트(예)’가 바로 노상원한테 간 비화폰이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후) 12월 중순…
- 김한별 기자
- 2025-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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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실제 아무 일 없었는데…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이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원 체포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1주 1회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대리인들이 공소 제기된 재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심판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6·11·13일 1주 2회로 8차까지 지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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