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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용진, 성장론으로 '우클릭'… "세금 퍼주기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9일 "실용 진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혁신, 정부지원, (법인세·소득세)감세가 경제성장의 전략"이라며 과감한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시장의 상황에 맞게 증세할 수도 감세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감세, 국부펀드 투자수익률 7% 달성으로 국민 자산 5억원 시대, 온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들의 복지 공약에는 거리를 두며 "많이 거둬서 마구 나눠주겠다는 행보가 과연 맞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식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복지보단 성장 정책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산업이 변화된 시장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확보해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소기업과, 미래 산업의 먹거리인 AI분야 스타트업
- 박진형 기자
- 2021-07-09 11:30
정치 이준석 "尹, 대권 야심 있다면 김종인에 매달려야…정무·정책 둘 다 되시는 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권 유력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에 야심이 있다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매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우리당이나 훌륭한 죄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좌장이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때는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김 전 위원장에게 좀 더 특별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언저리에서 좌장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김 전 위원장처럼) 정무와 정책이 둘 다 되시는 분은 몇 분 없다"면서 "항상 그분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당 후보가 당선된 뒤에 후보 옆 자리에 계실 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만남을 "사적인 자리"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참여 등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윤 전 총장과 만나 정치얘기만 했다"면서 "퇴임 후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이
- 정영선 기자
- 2021-07-09 11:29
정치 60대 이상 경기도 확진자 96.6%…'백신접종 미완료자'

경기도가 최근 도내 6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96.6%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을 한 후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는 등 접종 미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628명으로, 이 중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149명이다. 149명을 연령대로 나누면 60대가 112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23명(15.4%), 80대 13명(8.7%), 90대 1명(0.7%)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 현황별로 구분해 보면 1차 접종자 98명(65.8%), 비접종자 40명(26.8%),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 지나지 않은 경우 6명(4%), 접종 완료자 5명(3.4%) 등이다. 접종 완료자 5명의 경우 돌파 감염으로, 최종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나 확진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57명(38.3%), 집단발생 관련 43명(28.9%), 감염경로 조사 중 47명(31.5%), 해외 유입 2명(1.3%)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집단발생 43명은 동거 가족 내 감염과 직장 내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25명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동호회 활동이나 지인
- 이지은 기자
- 2021-07-09 11:28
정치 송영길 "재난지원금,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당 정책 의총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부탁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방역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확산세가 서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9 11:09
정치 송석준 "文정부, 朴정부보다 서울 주택공급량 3만 가구 줄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이 박근혜 정부보다 3만호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 및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만9000호 가량 증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서울 주택량(준공 기준)은 총22만3711호다. 이는 2016년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의 공급량보다 7.8% 높은 수치지만, 철거 등으로 멸실된 가구수를 배면 수치가 역전된다. 2017년부터 3년 간 멸실가구량을 뺀 서울의 실질 주택공급량은 11만348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3년 간 공급한 서울 주택량 13만9531호 보다 2만9183호 적다. 정권별 연도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6782호로 1만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3만여가구가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
- 정영선 기자
- 2021-07-09 10:54
정치 "정치적 후광·계파·연고없는 이재명, 후원으로 함께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 모금이 시작됐다. ‘이재명 후원회’는 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후원금 모금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도메인은 각각 한글(www.이재명후원회.com)과 영문(www.ljm4you.com)으로 제작됐으며, 접속 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투자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동일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후원 공식 계좌는 농협(301-0786-5225-5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이재명후원회)이며, 후원회 사무실은 여의도 정원빌딩 301호(02-786-5225)에 마련됐다. ‘이재명 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별도 출범식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후원 계좌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사도 SNS를 통해 ‘후원인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후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후원인을 모신다”라며 “대전환 시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공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고 성과로
- 이지은 기자
- 2021-07-09 10:49
정치 고영인 의원, 'ESG경영 촉진법' 대표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갑)은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9 10:39
정치 與 예비경선 여론조사 시작… '1차관문' 통과는 누가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9일부터 사흘간 각각 50% 비율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본경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8명이다. 2명은 컷오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다.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다. 예비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본경선 진출에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빅3를 비롯해 바짝 쫓고 있는 추미애 박용진 후보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초반 대세 1차 경선에 참여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당원이 아니어도 선거인단 가입이 가능하다. 친지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뿌리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이낙연의 선거인단이 돼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강세균'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는 페이스북에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승리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친노핵심인 이광재 의원을 끌어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추미애 후부는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해 왔던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돈보다
- 박진형 기자
- 2021-07-09 10:21
정치 경기도, 행안부 주관 '지방공무원 훈련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경기도는 2018년에 이어 시·도 중 최초 2회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교육훈련분야 실적에 대해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와 ▲교육훈련 제도개선 ▲교육프로그램 주민개방 ▲국정과제 활성화 등 우수사례 3개 지표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교육 추진, 미래 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과정과 현장 중심의 부서 주관 직장교육 운영,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내실 있는 교육훈련제도 운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전국 최초 실시간 화상교육을 도입하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공정가치 내재화 교육, 국내외 전문가와의 실시간 해외 현지연결 시리즈 등 비대면 환경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 이지은 기자
- 2021-07-09 09:22
정치 경기도, 도로변 공터·농로에도 주소부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달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 이지은 기자
- 2021-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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