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방위적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을 파고들며 맹비난을 가했다. 김씨 논문 한글 제목에 '회원 유지'가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선 조롱과 실소가 잇따랐다. 당 고위 관계자는 "중학생이 봐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유지란 말을 영어로도 못 옮기는 자가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냐"며 "지도교수도 못 보고 넘겼다는 건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 안 좋은 일"이라며 "제 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만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은 본인과 가족들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 김씨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계획된 인터뷰였다. 부부가 동시에 짠 것"이라며 "남편이 작은 회사를 차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한다. 지원대책에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 10조40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된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하여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도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25개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 입점을 도와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기 입점자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켓과 별개로 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25개사 100개 상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온라인 마켓 입점 준비(서류준비, 상품 등록 등)부터 상품 컨설팅(상품기획, 스토리텔링 등), 상세 페이지 제작(제품 사진 촬영 등) 등을 지원한다. 입점 온라인 채널은 도매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선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 1개사 당 최대 5개 제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소상공인은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이메일(limi2021@gmr.or.kr) 또는 우편·방문(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가 밤 10시(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도내 예비부모 및 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경기도 참 부모’를 실시한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화성, 시흥 등 어린이집 18곳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은 대면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이해(기질·애착교육) ▲아이와 좋은 관계 만들기(문제행동 지도) 등 총 3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당 교육 시간은 약 120분이다. 강의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며, 상반기(223명 수료)에 이어 7월부터 하반기 교육에 돌입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는 교육 대상 어린이집 18곳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참 부모’ 부모 인성교육 자격 과정은 지난해 ‘영유아 인성교육 아이디어(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정책제안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에 전문가 제언을 받아 설계된 올해 신규사업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경기관광축제를 알린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독립부스 형태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박람회를 찾는 여행객에게 부천 국제만화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등 ‘2021년 경기관광축제’ 30개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 또 축제별 핵심 콘텐츠인 ▲도자기 ▲음악 ▲만화 ▲꽃 ▲단풍 ▲인삼 ▲콩 ▲산나물 ▲기차 등을 활용해 만든 ‘점 잇기 컬러링북’(점을 이어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도 채우는)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에게 나눠주고, 룰렛 등 현장 참여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한다.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도 별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의 축제와 관광지, 농산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경기관광축제 브랜드를 각인시켜 향후 경기도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쌓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여권 8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언팩쇼 행사에서 대통령 취업준비생이란 콘셉트로 5분 동안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핵심 가치인 '공정 성장', 호남계 이낙연 후보는 정책보단 '민주당의 정신', 경제통 정세균 후보는 '혁신경제'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법으로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항 공정을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복지 확대가 국민 삶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 사회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투자 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미래인재양성 ▲대규모 과학기술투자 ▲규제합리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의 공간을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반해 이낙연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뿌리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 싸웠다", "사회적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섰다" 등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7일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으로 '5극 2특' 분권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개편해서 연방 수준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 중에 대부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당했으면 깨달아야 한다"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교육 등 인프라를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부동산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짚으면서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이라고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거권은 기본권이 돼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030청년층을 공략,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자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청년 70%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다"며 "국민기본자산제는 부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