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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7개월만에 가맹점 3만개 돌파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7월 4일 기준 총 누적 가맹점수가 3만47개를 돌파, 올해 당초 목표 3만9000개 대비 77%를 조기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현재(7월 4일 기준)까지 도내 16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 가입 회원 38만 명, 주문건수 122만 건 거래액 31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 달 평균 4300여개의 가맹점들이 배달특급에 참여하는 등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30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임을 감안해 향후 가맹점 수와 회원 수 등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독점화되는 시장을 방치하면 공정 가치는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쟁도 불가능해진다. 공공배달앱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일”이라며 “배달특급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비자들께
- 박환식 기자
- 2021-07-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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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갑)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장의 학교 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홍 의원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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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1 하반기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 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수출초보 전담멘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초보 전담멘토지원사업’은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해 바이어 발굴부터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와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23명의 멘토가 도내 수출 초보기업 61개 사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70여 개 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소비재, 전기전자, IT 등) 또는 지역별(중국·유럽·베트남 등)로 특화된 총 23명의 수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장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 중 2020년도 수출금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올 하반기에는 70개사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수출초보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포털 사이트 ‘이지비즈(ww.egbiz.or.kr)’를 통해 오는 7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
- 박환식 기자
- 2021-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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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 소외' 경기 북부, '의대 유치'에 경기도는 부동(不動)
경기도 남·북부 간 의료격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진대학교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유치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병상 수 1480개(양방 1265개, 한방 215개)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2022년 개설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대진대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동두천 제생병원에 의료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진대학교가 계획대로 2022년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완공해도 병원 규모에 걸맞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령'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지난 2020년 취임시 ‘의과대학 유치’를 내세웠고,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경기 북동부는 수도권임에도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대형 종합병원 개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 개설이 시급하다”고 의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진대 단독으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도와 대진대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진대는 1992년…
- 박환식 기자
- 2021-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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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2029년까지 폐지 유예"…시설물유지관리업계 "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대해 약 8개월 간의 조사·심의 끝에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한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4535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약 8개월 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의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일방적 폐지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점 등 정책 결정 과정이 하자로 인정, 업종폐지 결정 경위가 부실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업 특성상 업종폐지로 인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토
- 이지은 기자
- 2021-07-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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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군, 성범죄 척결 '공염불'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군이 가해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 장관도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위 계급 뿐
- 연합뉴스
- 2021-07-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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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10년…실효성 논란에 21대 국회선 폐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탓에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19금' 딱지가 붙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행 10년째인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갈라파고스 규제'나 다름없는 셧다운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21대 국회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한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의 아이디·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등 우회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일률적인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의 접속 '셧다운'을 위해서는 별도 서버와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중
- 연합뉴스
- 2021-07-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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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수술대 오른 국민지원금 80%…커트라인 바뀔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갈수록 커지는 형평성 시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이 다시 뒤바뀔 경우 정책의 신뢰성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민주당 수술대에 오르는 커트라인 80%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현재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고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의원 총회를 통해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
- 연합뉴스
- 2021-07-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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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집중)이혜원 경기도의원 "노동자 눈물 알기에 쉬어 본 적 없습니다"
죽어라고 싸워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비례)은 이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열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부천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총 5번의 선거에 도전한 끝에야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것이다. 노동자의 ‘눈물’을 알고 있으며, 같이 펑펑 울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변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이 의원은 중학생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떴다. 이후 1987년 대하전자공업사를 다니던 도중 전국적으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은 이 의원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지난 2000년 부천으로 이사하면서도 계속됐다. 그러다가 2003년 갑을프라스틱에서 해고를 당했고, 민주노동당 부천소사구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계에 몸을 담게 됐다. 그의 정치절학은 ‘초심’이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자리에 선만큼, 이 의원은 늘 스스로 거울을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노동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며, 늘 도내 노동
- 박건 기자
- 2021-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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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성이냐, 탈환이냐"…고양특례시 수장 놓고 '물밑 행보'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8만 고양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눈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저마다 복잡한 셈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움직이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지에 따라 각 인물별로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단도 쉽지 않다. 제8대 고양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61) 시장의 재선 여부가 관심이다. 같은 당 소속 후보군이 신발 끈을 바짝 조여매는 만큼 경선 과정도 치열한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진보 진영에 시장직을 뺏긴 보수 진영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는 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대표가 바뀌고 당 분위기 쇄신에 나서면서 후보군들이 돌출된 행보를 보이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최대 화두는 '특례시'와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기 신도시인 일산지구가 들어서며 고양시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 여건상 "
- 고태현 기자
- 2021-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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