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도 있다”며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원’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그간 사용해오던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외교
시흥경찰서가 14일 강력팀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몸이 좋지 않다”며 지난 10일 휴가를 낸 뒤 자택 인근 인천 남동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13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흥서는 확진 경찰관과 함께 근무한 직원 20여명을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강력팀 사무실이 있는 별관 1~2층 전체를 폐쇄했다. 보건 당국은 확진 경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밀접접촉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시흥 = 김원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 32명이 참여한다. 교육에서는 ▲헌법의 이해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행정소송 실무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목을 다룬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 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적극 행정 의의, 필요성, 관련 제도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소통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 웹진 ‘놀이뷰’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놀이뷰는 ▲전문가 칼럼 ▲교육 실천 사례 ▲공감과 존중의 교육 현장 이야기 ▲설문과 통계로 알아보는 교육 현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공감과 존중의 교육 현장 이야기’에 수록된 QR코드를 누르면,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방송인, 시인, 학부모, 유아 등이 교원들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을 볼 수 있다. 놀이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유아교육과 자료실 또는 놀이온 사이트 교사온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웹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연수나 교사 연구회 운영이 어려워져 비대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발간했다”며 “놀이뷰가 교원에게 놀이 중심 교육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교육의 전환점을 앞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나섰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오는 15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코로나19와 교육 : New normal에서 Better normal’을 주제로 2020년 3회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포럼은 크게 ▲체제전환을 위한 교육철학 ▲학습복지의 재개념화 ▲교사전문성의 확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을 위한 학교자치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코로나19와 교육’시리즈 연구 결과를 종합해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오윤주 수일여중 교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과 이혜정 연구위원, 조윤정 연구위원, 박미희 전문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역사적 변곡점으로 삼기위해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 있는 ‘철학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이 더 좋은 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비전과 정책 목표, 혁신기반의 정책시나리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향상 연수’를 진행한다.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향상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연수에 대비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새로운 온라인 강의기법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기존 과정을 완료한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연수기간 동안 학습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현장에서의 분야별 직무강의와 연수원에서 진행할 신규임용예정자 연수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퍼실레테이션 ▲개인별 강의기법 피드백 ▲분임별 실행학습 ▲실강의 실습 ▲효과적인 비대면 연수 기법 등 실제 강의 시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연수 후 분임별 실행학습을 통해 개인별, 분임별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한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서길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온라인 강의역량을 한층 높이고, 잠재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수 후 각 지역에 돌아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지역직무 아카데미 등에서도 활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야간 매출 비중이 중요해 그동안 타격이 컸는데 일단 다행이죠." 14일 오전 0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24시 김밥집 주인 A씨는 손님이 주문한 김밥을 바쁘게 썰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저녁 시간이면 문을 닫았던 이 가게는 오랜만에 자정이 넘어서까지 불을 밝혔다. A씨는 "뉴스를 보고 오늘부터 밤샘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문을 닫아서 당장 손님이 예전처럼 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을 기해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 상당수는 당장 이날부터 심야 영업을 재개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다시 테이블을 비치하고 대청소를 하는 등 매장 내 영업 준비에 분주했다. 점주들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반기면서도, 그간 쌓인 손해가 워낙 커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군포시에서 테이블 25개 규모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67)씨는 이번 방역당국의 조처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씨는 "가게 임대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생회가 매년 해오던 시험기간 간식사업을 기프티콘 지급으로 대체했어요.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못하게 되니까, 최악의 경우 학생회가 '전자민원시스템'처럼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지난해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귀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회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첫 비대면 환경을 맞은 각 대학에서 학생사회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대학 새내기배움터, 오리엔테이션, 축제 등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사실상 학생 간 대면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점차 위축되어가던 학생사회가 한층 더 침체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예전부터 '학생회가 행정실처럼 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연결해주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학생회와 행정실의 차이가 점차 없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학생회장단을 선발하기 위한 2학기 선거를 앞둔 대학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8개월이 지났다.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혹독한 추위와 함께 한 때 정점(909명)을 찍고, 내리쬐는 햇볕에도 사그라들지 않으며, 2차 재유행(441명) 조짐을 보였다. 이제 코로나19는 일상이 됐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일선 방역현장에는 굳세게 버티고 있는 의료진이 있다. 감염병 위협에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마지막 확진자 퇴원을 목표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 봤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코로나19 관련 환자만 입원해 있고 주로 위증·중증 단계 이전 증상 환자를 관리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되면 해당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 병실이 부족할 경우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확진자 총 660명의 환자가 수원병원을 다녀갔다. 병원 의료인력은 의사 23명, 간호사 115명 등으로 코로나19의 종식까지 병마와 싸우고 있다. 총 170병상 가운데 89병상을 활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6인실에 환자 4명까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병원 3·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낮 12시 15분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유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아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와 함께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며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