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농업칼럼]한·중 FTA ‘지역화’ 해결책 제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차 협상이 끝나고 중반전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협상의 성과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또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열고 개방품목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끝낸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2단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된다. 1단계 협상은 초민감·민감·품목의 비율을 정하는 과정으로 1단계 협상 결과가 나오면 개방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6차 회담의 내용은 중국측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금차 중국 측의 요구 내용 중 ‘지역화’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직격탄이 될 수 있어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농업분야 협상은 ‘지역화’ 개념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지역화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약에는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정전 60주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어느덧 2013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서 정신없는 6월을 보내서 홀가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간 7월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올해, 다가오는 7월 27일이 6·25 정전 60주년이다. 한민족 간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서로 총구를 겨눴던 6·25전쟁이 중단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을 중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지만, 민족을 계속 반으로 갈랐던 일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6·25 정전 60주년을 맞는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국민이 더욱 강하게 하나 되는 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국민 10명 중 8명은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25전쟁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정부차원의 행사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경범죄 처벌법을 아십니까?

아침 출근할 때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보면서 경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시민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어렸을 때 배웠던 화단출입금지 푯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화단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우러 화단에 들어갈 때 남이 볼까 괜히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 편치 않다.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경미한 죄명만을 모아서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최근 이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굴뚝 등 관리 소홀 및 뱀 등 진열 행위 등은 폐지되고 관공서 주취소란, 허위신고 등 일부 법은 강화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했지만,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기본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경찰관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시군구 종합민원실이나 지구대 및 파출소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공서에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공무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과 함께 전화기 등 사무 집기류를 사무실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복이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장마철 집중호우,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난주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집중호우가 내려 3명의 인명피해와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담장 붕괴,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통 1시간에 30㎜ 이상, 24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 이상 또는 연강수량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어려운 것은 장마나 태풍처럼 사전 예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예측을 불허하는 재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도시지역에선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은 대피하고 노후가옥·위험축대는 접근을 금지하며,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를 금지하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도 농작물 보호, 용·배수로 정비,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등을 하여야 하고, 소규모 교량은 안전 유무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산간계곡에서의 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하고, 농축산시설물은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해안지역은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활동 강화 및…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수원 시민, 여성친화도시에 눈뜨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북미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함을 갖춘 도시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고, 1981년 캐나다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실시 이후 90년대 정책수준에서 논의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계획에서 여성친화를 접목하게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돌봄의 기능을 담당해 온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가 생계와 돌봄의 의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여성의 권리를 복지와 노동권, 사회문화권으로 확장해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분리된 공간에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도시, 경제적 생산 중심의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 제한적 참여와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주민 모두의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도시 개발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김포 한강신도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기획 한국 당구 스타 플레이어 총출동… 눈부신 금빛샷 대전

2013 수원컵 전국 포켓볼 당구대회 전국 포켓볼 당구 남녀 최강자를 가리는 ‘2013 수원컵 전국포켓볼당구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 매향여자정보고 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고 경기신문과 경기도당구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포켓볼 최정상급 선수 80명(남자부 48명, 여자부 32명)이 참가해 3일 동안 열전을 펼쳤다. 포켓9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편집자주>

• 이준성
• 2013-07-21 21:21

만평 [물둘레]등골빠지는

• 김호상 화백
• 2013-07-21 21:04

기획 “의료소외계층 건강 지킨다”… 찾아가는 ‘무한 仁術’

■ 진화하는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한돌봄’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과도한 부채, 이혼, 주소득자 가출 등으로 위기가정이 속출하자 심각성을 인식한 도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무한사랑’의 정신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앞서 도는 저소득층, 노숙자, 보따리상 등을 직접 찾아 무료로 진료해주는 무료이동진료를 시행했다. 무한돌봄의 토대가 된 이 제도는 현재 ‘행복나눔 이동진료’로 명명, 연간 4만여명의 의료취약자에게 혜택을 주며 희망이 되고 있다. ■ 의료취약자의 희망 ‘무료이동진료’=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무료이동진료 사업에 들어갔다. 무료이동진료는 의료취약지역과 대상자를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의료시설 접근도가 낮은 낙후지역 주민 위주다. 이를 위해 본청에 내과진료차량을 확보하고, 이동

• 안경환
• 2013-07-2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