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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범죄 처벌법을 아십니까?

 

아침 출근할 때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보면서 경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시민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어렸을 때 배웠던 화단출입금지 푯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화단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우러 화단에 들어갈 때 남이 볼까 괜히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 편치 않다.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경미한 죄명만을 모아서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최근 이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굴뚝 등 관리 소홀 및 뱀 등 진열 행위 등은 폐지되고 관공서 주취소란, 허위신고 등 일부 법은 강화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했지만,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기본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경찰관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시군구 종합민원실이나 지구대 및 파출소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공서에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공무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과 함께 전화기 등 사무 집기류를 사무실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복이 찢어지는 것은 다반사다.

심지어 경찰관을 죽이겠다고 흉기를 들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쫓고 쫓기는 장면을 가족들과 함께 TV로 볼 때 제복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의 초라함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심한 자괴감이 든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국민의식은 높아졌으나 일부 기본을 넘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 사회 질서는 급격하게 무너지듯이 질서를 지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범법자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사전에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s)’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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