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21]

• 박재동 화백
• 2022-10-16 21: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국가 권력(폭력)

위대한 현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리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며 그를 찬양한다. 더욱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백성들은 그를 경멸한다. (노자)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악이며, 따라서 그는 국가기구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행위는 외적인 수단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힘은 서로의 사랑 속에 있으며, 나약함은 서로의 적대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한 합일에 살고, 불화에 의한 분열에 의해 멸망한다. (류시 말로리)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폭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폭력은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할 뿐이기에 국가권력이 없는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게 꿈꾸는 이상, 아무래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세상을 실현하

• 조헌정
• 2022-10-14 06:00

칼럼/사설 [노무칼럼] 업무성과가 낮아서 해고라고요?

흔히 대기발령은 징계의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으로 징계와 대기발령은 구분된다. 징계란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로는 회사의 구조조정,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나아가서는 징계의 일종인 해고까지 할 수 있을까? 아래 판례 사안을 함께 살펴보자.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부여받은 과제수행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평가되어 결국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해고된 사안에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 김인진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예술기행] 귀스타브 쿠르베와 오르낭

‘세상의 근원.’ 여성의 하체를 노골적으로 그린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걸작이다. 너무도 사실적인 이 그림은 오랜동안 초록색 실크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세간을 놀라게 한 스캔들의 화가 쿠르베. 그는 19세기 프랑스 화가 중 가장 파워풀했다. 프랑슈 콩테 오르낭(Ornans)의 지주 아들로 태어난 쿠르베. 딸 부잣집의 장남이었던 그는 유년기 아버지의 농장에서 소를 치고 농사를 직접 지었다. 동네에 나가 산사람들과 사냥꾼, 어부, 나무꾼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다. 그가 미술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시절. 이 생활은 브장송 왕립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됐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학도가 되길 원했다. 뜻을 거역하지 못한 그는 공과대학 입학시험을 쳤다. 그러나 낙방했다. 진로를 바꿔 스무 살이 되던 해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파리로 상경했다. 그러나 법 공부대신 매일 그림만 그렸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던가! 결국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했고,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줬다. 너무도 자유분방했던 이 화가는 학교 대신 루브르 박물관을 좋아했다. 매일 거기에 나가 거장들의 그림을 복사해 연습했다. 쿠르베는 스무 살 때부

• 최인숙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스마트 돌봄 정책

지난 추석 명절을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보낸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의 경우 홀로 지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은 60%, 여성은 30%가 명절 동안 혼자 지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생활방식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을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는 등의 편견이 붙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가족들과 동거할 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양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가족 이외의 친구나 지인들과 소통과 교류도 꾸준해야 한다. 둘째는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 제도를 통한 지원과 미리 마련해둔 노후자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 시설보다 나은 삶이 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나 스스로의 선택권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 요양 시설로 옮겨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도 있다. 요양복지 실현 과정에서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욕창 관리가 있다. 최근에, 1cm 수준으로 욕창 관리를 받아온 요양환자가 폐렴, 당뇨 등 합병증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 장금용
• 2022-10-14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20]

• 박재동 화백
• 2022-10-13 21: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교만(驕慢)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유해한 것을 자랑한다. 즉 권력과 부귀가 그것이다.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점에서든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아낼 수 없는 악한 자, 따라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악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현명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남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섭취한 음식을 이내 토해내는 병든 위장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흉내 내어서는 안 된다. 귀로 섭취한 마음의 양식을 자신의 내부에서 잘 씹고 소화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토해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마음에도 양식이 되지 않는 오물이 나올 뿐이다. (에픽테토스)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의식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다. 교만한 마음은 세속적인 성공에 비례해 커지지만 인간적 존엄성의 의식은 그 반대로, 세속적으로 냉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증대한

• 조헌정
• 2022-10-13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지지리 못난 잡초

목에 떨어졌다. 절묘한 추락이다. 콩알만 할까. 옷깃을 피해 떨어진 빗방울이 눈물 되어 목을 타고 흐른다. 가을을 견뎌낸 것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다. 하물며 영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목을 타고 흐르던 것이 체온과 하나가 된다. 36.5°C로 데워진 빗방울은 더 이상 빗방울이 아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가을비에 눈길이 멈춘다. 뭉클 피어오르는 흙먼지 따라 가을이 남긴 마지막 냄새가 부서진다. 가는 님을 붙드는 눈물바람이 저러할까. 볼수록,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시절이든 인연이든 운명이든 마찬가지다. 마침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야 만다. 불평하지는 말기로 하자. 우쭐이나 거만에도 유통기한은 있어서, 끝 가는 데 없이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생각할수록 다행한 일이 아닌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으로도 구매할 수 없는 세월이라니. 재생버튼을 누를 수 없는 늙음이라니. 다 쓰고 망가져 발밑으로 흩어짐이라니. 고치고 다시 쓸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평등하지 않는가. 연민이라거나 긍휼 같은 것도 어쩌면 자기만족일지 모른다. 내가 머물고 있는 ‘백련재…

• 고향갑
• 2022-10-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