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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尹 "괴문서에 與 개입했다면 불법사찰…정치공작 말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만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1-06-22 14:12
정치 정치 첫발 떼는 윤석열…잇단 '서초동發 변수' 촉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서초동발(發) 변수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윤 전 총장의 '무대응'이 오히려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키워 자칫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尹측, 가족 수사에 "저급한 정치공작" 발끈 윤 전 총장 측은 22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씨의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주가조작 의혹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 유포에 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외견상 해명이지만 X-파일 등을 거론하며 '저급한 정치공작', '허위 기사' 등 격앙된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상황이나 구체적인…
- 연합뉴스
- 2021-06-22 13:32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것도 이 쟁점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행안위 안팎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
- 연합뉴스
- 2021-06-22 13:24
정치 與, ‘부동산 의혹’ 양이원영·윤미향 제명… 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출당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의원부터 솔선수범해 관련 의혹을 깨끗하게 국민에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두 의원은 비례대표로 탈당시 의원직이 상시되나 출당 조치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 2021-06-22 13:07
정치 이재명 "나는 원래 정성호계다"…계파 논란 일축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원칙'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뢰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데서 생겨난다”며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다”고 말하며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경선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대범하다,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하수는 아니다”며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전술적으로 손실일 수 있지만, 당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경선 연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경선 시기를 당 임의로 정하거나 후보들 간 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각자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2:10
정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신뢰 앞세워 "경선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지자체장들도 경선이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원칙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경선 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경선방식을 도입하려고, 경선 일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한다”며 “지난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이 저조했으며,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경선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야당의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원칙을 바꿨던 것이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자고 당헌·당규로 정한 것이 불과 작년 이맘때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선출한 후보마저 바꾸려 했던 ‘후단’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시장은 “김대중의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1:41
정치 말 많던 한미 워킹그룹 출범 2년여만에 사실상 폐지

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된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다. 남북이 그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각종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면서 일각에서 불거진 미국과 '엇박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때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
- 연합뉴스
- 2021-06-22 10:48
정치 경기도,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경기도가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해 일반에 공개하고 성폭력, 폭행, 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도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보유한 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 및 지원 데이터 약 5000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올해 12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및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기도의 유사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제공해 정책 및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코바피해자포럼’은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
- 박환식 기자
- 2021-06-22 09:49
정치 같이 키우던 개를 다른 개 먹이로...동물보호법 위반 업자들 적발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업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53곳의 사육장에서 6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포시의 동물생산업자 C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
- 유진상 기자
- 2021-06-22 09:49
정치 경기도, 권익향상 도모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 추진

경기도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함으로써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우선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 추진한다. 도가 추가 접목한 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을 했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납부해 자칫 발생
- 이지은 기자
- 2021-06-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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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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