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수험생이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면 코로나위험은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자 기숙학원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수능 100일을 코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7개 기숙학원 중 22개 대형 기숙학원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일시적으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을 고위험군인 대형학원으로 분류해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이달 30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수험생들이 기숙학원 밖으로 내몰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숙학원 휴원 권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0일 오후 3시 기준 86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광주시 초월읍 강남청솔기숙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20일 "최 청장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내ㆍ외부 경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최 청장은 시설안전 및 출입통제 현황을 살펴보고 확진자 이탈 등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한 위치추적 및 검거체계를 점검했다. 센터에는 일 평균 10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설 내부 질서유지 및 무단 이탈방지를 위한 내・외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자들이 임시격리시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 시설 경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센터는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로 경기도엔 1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12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 입국한 시설격리대상자가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은 내외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24시간 파견해 지원
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A(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한 호텔에 B(15)군을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며 갖고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됐으나 B군이 SNS상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된 5명의 학생이 모두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어떻게 10대들이 모텔에 들어 갈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받았는데, 이 같은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A 전 총영사는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88명(국내발생 276명, 해외유입 12명) 늘어나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88명(국내발생 276명, 해외유입 12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날 중대본이 밝힌 코로나19 국내 주요 발생 현황(12시 기준)을 살펴보면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교인 및 접촉자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65명으로 늘었다.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해선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누적 58명)됐으며,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안양 분식집에선 이날까지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이날 김포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n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 3명이 나왔다. 의정부에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한 4명이 추가됐다. 의정부2동 거주하는 2명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파악됐으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과 이를 흡입한 외국인 등 2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 러시아 국적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러시아 국적 20대 B씨 등 중간판매책과 마약류 흡입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C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이용해 마약류인 농축대마초 4㎏을 부산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중간판매책 11명을 통해 수도권과 충남·전북 지역 등지에 해시시 약 1.8㎏을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마약을 판매한 대상은 모두 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을 검거하면서 해시시 2.2㎏과 합성 대마 42.5g도 압수했다. 해시시 1㎏을 만들기 위해 대마초 30㎏이 필요하다. 해시시는 다량의 대마초를 농축해 제조한 만큼 환각성이 대마초와 비교해 8∼1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7개월 간 잠복 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 측이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없이 한 일”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3000여만 원을 모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린 이번 검찰 인사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다.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다. 검찰인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르면 당일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구회를 외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밝히고 있듯 동물을 단순히 식량자원으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도축과정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신념은 동물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동물을 아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번 행위 자체는 정당성,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번 범죄사실로는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에 있는 한 도계장에서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오치며 노래를 불러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 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 의료정책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임상강사인 전임의(펠로우)들은 20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를 말한다. 지난 7일, 14일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채웠던 인력이다. 전임의협의회는 이날 “이달 24일부터 단계별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의협의회는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동맹휴학 및 국가고시 거부를 보고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전국 각 병원 전임의들도 뜻을 함께하겠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각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전공의, 의과대학생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폭압적인 정부 행태에 맞서기 위해 봉직의사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