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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과의 신뢰" 이규민·민형배, 경선 연기 NO '한 목소리'

대선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규민 의원 등 이재명계 의원 등을 비롯해 곳곳에서 경선 연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부에서 흥행을 살리고 무차별한 후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이 낡은 정치공학, 지나친 패배주의이며, 당의 분열까지 가져올 위험한 발상이라 본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이 경선연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그동안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발표해도 잘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미리 하나하나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말 잔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당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9월에 후보를 뽑고 대선까지 6개월 동안 '재집권 정책리허설'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경선연기가 아니라 민생개혁이 최고의 흥행전략이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도 경선…
- 이지은 기자
- 2021-06-21 16:07
정치 전국민 vs 하위 70% '재난지원금' 당정 이견… 與, '플랜B'도 검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인지 아니면 하위 70%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도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반발에 부딪친 당 지도부는 고소득층 일부(소득 최상위층 10~2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며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충안에도 당내 반론도 나온다. 10~20% 지급 제외안은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
- 박진형 기자
- 2021-06-21 16:05
정치 이재명-이준석, 수술실CCTV로 점화된 불씨 '재난지원금' 옮겨붙나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설전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논쟁의 불씨가 재난지원금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상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앞서 쟁점의 중심에 있었던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20일 페이스북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되새기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 이지은 기자
- 2021-06-21 16:04
정치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청년비서관 박성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3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48)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변호사로 20년 활동하며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인 친화력과 소통능력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이며, 민주당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박경미 대변인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 정영선 기자
- 2021-06-21 15:48
정치 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 안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재보궐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전부 올려서 취득, 보유세, 양도세 등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그 세금 부담의 폭증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2%룰을 적용하면 순수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 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작은 세수지만 현행 세제에서는 (납세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 박진형 기자
- 2021-06-21 15:34
정치 ‘김포골드라인’ 출근시간 집중 배차 시행으로 탑승대기 시간 줄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지난 14일부터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과밀화 해소대책을 시행한 이후 이용객 탑승대기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출근시간에는 바로 탑승이 어려워 차량을 2~3번(6~9분) 가량을 보내고 나서야 승차를 해야 했으나, 시행 후에는 바로 탑승이 가능하거나 1번 정도의 탑승대기 후에는 모두 승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 점검반이 지난 16일 혼잡도가 높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고촌역에서 탑승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번에 시행된 과밀화 대책은 주요 내용은 혼잡도가 높은 평일(월~금)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대 예비차량 1편성을 투입, 운행 차량을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촌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구간을 열차 증차 전(2024년 11월 예정)까지 출근 시간대에 한해 구래역~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차량이 기존 3회에서 16회로 대폭 증회, 혼잡도를 일부 개선하면서 탑승대기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포골드라인 측은 이번 조치로 출근시간대 혼잡
- 박환식 기자
- 2021-06-21 15:27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권력분산 개헌 필요…여야 모두 입장 밝혀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1일 여야를 향해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국민통합과 대전환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한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라며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개
- 정영선 기자
- 2021-06-21 15:24
정치 '이준석 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39.7% 최고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로 조사됐다.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른 39.7%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7재보선 직후 발표된 39.4%(4월 12일)을 뛰어넘는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를 보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는 충청권(6.8%포인트 상승한 40.4%), 20대(2.9%포인트 상승한 41.9%), 50대(2.9%포인트 상승한 39.1%)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29.4%로 양당 간 격차는 10.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어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3.5%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39.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6.7%였다.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행보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6.7%였다.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
- 정영선 기자
- 2021-06-21 15:19
정치 송영길 "의총, 경선연기 문제 결정할 단위 아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선 경선 시점과 관련해 "갈등이 격화로 가지 않도록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가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김대중광장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연기를 주장하는 분이나 원래대로 하자는 분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 3월 9일 민주당의 승리라는 목표는 같다고 본다. 나름대로 충정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부동산 관련 의견 차이를 의총에서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것처럼 (22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생각과 여러 목소리를 질서 있게 잘 표출하고 제가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 180일 전(올해 9월)까지 후보를 뽑는다는 당헌·당규를 수정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과 시기를 같이 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의총에서 경선연기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종 판단은 지도부가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또 당무위원회나 전당원투표로 경선 일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 박진형 기자
- 2021-06-21 15:14
정치 이재명, 故김동식 소방령 기리며 "쿠팡 화재원인 철저히 규명"

이천 물류센터 화재진압과 구조 임무 도중 순직한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故) 김동식 소방령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시‧도 의원,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영결사를 통해 “고인을 떠나보내시는 유가족분들과 동료를 잃은 아픔에 슬퍼하고 계실 소방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는 없겠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까운 목숨이 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 담았던 광주소방서 소속 함재철 소방위(구조대 팀장)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함 소방위는 “저를 비롯해 광주 구조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날이 원망스럽고 그 현장이 원망스럽다. 대장님을 홀로 남겨둔 그곳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 이지은 기자
- 2021-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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