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1일 여야를 향해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국민통합과 대전환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한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라며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는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며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여야 협치가 부족하다며 공석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며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