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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송영길, 총론만 있고 각론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

국민의힘은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총론만 있고 각론 제시는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이야기가 매번 '말의 성찬'에 근쳤고 덕분에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암울했기에 송영길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을 이야기 했지만 정작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을 비하한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는 외면하며 흐지부지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일주일 동안 아직 아무도 당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와 같은 제1야당의 조언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누구나집'을 외치고 있어 4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이라며 “말에 그치는 변화와 혁신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지는 있으나 변화해야 할 방향을 여전히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 정영선 기자
- 2021-06-16 15:49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 17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청년본부 출범식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청년본부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청년본부 출범식 및 비전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청년정치인들이 기본소득 현안을 놓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진행을,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박한울 기본소득국민운동 청년본부 공동대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윤여준 청년정치학교 부회장(4기)가 패널로 참여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청년본부는 최근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광역본부를 출범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공식 청년조직으로 이루다(31‧대학원생) 씨가 상임대표를 맡게 된다. 보수 패널로 참여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을 모든 문제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보 패널로 참여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발목잡기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확대
- 유진상 기자
- 2021-06-16 15:38
정치 국민의당 "합당때 정책·당명 바꿔야" vs 국민의힘 "기 싸움 말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명 개정 등 합당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 조건으로 정책 노선뿐 아니라 당명 개정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신설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을 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원하는 합당 방식”이라며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새 당명에 대해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핵심 가치인 국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등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법상 ‘흡수 합당’이 아니라 당명 개정을 동반한 ‘신설 합당’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당 지지율이 40%를 오르내리며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명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신설 합당이 이뤄질 경우 당명 변경뿐만 아니라 공동대표 등 지도부 체제가 변경
- 정영선 기자
- 2021-06-16 15:23
정치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 박건 기자
- 2021-06-16 14:49
정치 박용진 "이준석 대표, 헌법정신 역주행… 경제정의 실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경제정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을 언급하며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정신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하다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 분배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로도 확인됐다"며 "시장이 분배 기능을 전담한다는 생각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장과 이익은 시장의 역할이지만, 분배는 정치의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예시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 법무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해친다는 취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으며, 미 하원도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미국식
- 박진형 기자
- 2021-06-16 14:32
정치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한다…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사회서비스원은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곳
- 연합뉴스
- 2021-06-16 13:20
정치 與 의원들, 이준석에 수술실 CCTV '압박'… "생각 젊어야 청년"

여권에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법안의 법제화에 '신중론'을 보이자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왜 수술실 CCTV가 소극 진료를 유발하나, 정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실 CCTV가 불공정한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국민이 느끼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실질적 위협을 '선악 조장 여론조사 정치' 정도로 치환할 수 있는 그 한가함과 배짱이 참 부럽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다"(이준석 당대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페이스북에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냐"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글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주장을 찾을 수 없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글 어느 부분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고 받아친 것이냐"고 했다. 노웅래 의원도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
- 박진형 기자
- 2021-06-16 12:11
정치 경기도소방, 외국인 거주자 위해 영어·중국어 자막 홍보동영상 자체 제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영상에 영어와 중국어 등 자막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개그맨 유튜버로 유명한 엔조이커플(손민수‧임라라씨)이 출연한 ‘안전을 설치하고 사랑을 지켜요’란 제목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 발표 이후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을 통해 홍보 동영상에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외국인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알기 쉽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다. 이에 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해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이상태 본부 생활안전팀장을 비롯한 외국어 특기자 3명을 섭외해 번역 작업과 감수를 거쳐 영상 자막 편집을 완료했다. 해당 동영상은 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관 도소방재난본부 소방홍보팀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재난본부는 영상 및 디자인 제작 능력을 보유한 소방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직장 내
- 박건 기자
- 2021-06-16 11:36
정치 윤석열측, "與 X파일, 전혀 거리낄 것 없다"...압도적 정권 교체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여권의 윤 전 총장 ‘X파일’ 공세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공세가 오더라도 본인은 떳떳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라며 "윤우진 사건 등 윤석열의 수많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재판과정에서 불거졌던 얘기"라며 "이미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과도하고 무리를 하지 않았나"라며 "공수처 부분은 이미 국민이 다 아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원샷 국민경선을 하든지 보수진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쓰라고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는
- 정영선 기자
- 2021-06-16 11:35
정치 대선기획단장 하마평 이동학 "이준석 대항마보단 흥행카드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학 최고위원은 16일 "이준석 대항마로 청년을 앉히는 것보단 경선 과정이 흥행 카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국민 관심을 받고, 팽팽하게 국민들 사이에서 보여저야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대선기획단) 멤버 역시고 이런 경선 관리를 역량 있게 꾸려나가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대선기획단장은) 당대표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다는 말은 드리기 어렵다"며 "역량 있는 분으로 잘 꾸려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친문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관련, "오늘도 (최고위에서) 그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저도 생각은 있지만 결론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 "당에서 탈당 권유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실제로 이게 문제
- 박진형 기자
- 2021-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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