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500만대로 국민 1인당 0.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동차가 우리 삶에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나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정차위반 건수도 늘어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CCTV 및 단속 차량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약 57,000건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 건수(약 72,000건)의 79.2%, 체납액은 약 3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약 98억원)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0.4%로 같은 기간 자동차세 징수율 88.8%와 비교해 봐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는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2020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국 평균 징수율은 43.0%로 다른 세외수입 과목 및 지방세 징수율보다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 김용석
• 2022-12-15 13:11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인간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신이 살고 있는 정도에 따라 신을 볼 수 있다. 17세기의 신비적인 시인 안젤루스가 말했듯 내가 신을 보는 눈은 그대로 신이 나를 보는 눈이다. (아미엘) 인간의 영혼은 곧 신의 등불이다. (탈무드) 어느 날 강 속의 물고기들이 물고기는 물속에서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인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무척 놀라서, 도대체 물이 뭔지 아는 물고기가 없느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 영리한 물고기가 말했다. “바다속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늙은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더군. 우리 바다로 헤엄쳐 가서 그 노인한테 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세.” 그리하여 물고기들은 지혜로운 물고기가 살고 있는 바다에 가서, 물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물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지혜로운 늙은 물고기가 말했다. “물이란 우리가 그것에 의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물을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살며 그것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와 같이 사람들도 신에 의해 살고, 신속에 살고 있으면서 신을 모르고 있다. (수피) 자신의 사상을 하늘 높이 올리는

• 조헌정
• 2022-12-15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4일, CNN은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 불충분”을 보도했다. 지난 8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저출생, 2050년엔 나이지리아보다 경제 후퇴”를 예상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9명 내지 0.75명이다.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는 결국 우상향 한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이 우리나라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260조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미래 재앙에 대비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 지원으론 해결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니까 아이를 낳아라.”는 애국심 호소는 더욱 아니다. 청년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저임금을 받는 현실. 금수저가 아닌 바에야 어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헝가리 해법(신혼부부 4000만원 대출, 아이 셋 출산 전액 탕감)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경남 창원시는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에 1억 대출, 아이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이 그것이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셋이나 낳을 수 있을까? “신혼부부에 무이자 1억 대출, 아이 한 명에 5000만 원 탕감, 아이 둘에 1억 원 탕감, 아이 셋 낳으면

• 신훈
• 2022-12-15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취재원엔 과공(過恭), 독자에겐 비례(非禮)

‘검사 정원 향후 5년간 220명 늘린다’ 지난 목요일(8일) 대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행 검사 정원은 2296명이다. 법무부 계획대로 정원의 9.6%인 220명이 늘면 검사 정원은 2512명이 된다. 언론의 이목을 끌만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실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발 기사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 파격적 인력 증원이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정책설계를 총괄 지휘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 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라”고 몰아쳤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검사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검사증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이다.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의 검사 증원 관련 일부 언론 기사는 취재원(법무부)의 일방적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했다. 문화일보는 《검사 정원 220명 늘린다》. 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는 《5년간 검사

• 최광범
• 2022-12-15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64]

• 박재동 화백
• 2022-12-14 21: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상식의 유혹

아주 흔한, 그리고 아주 큰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의 하나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켕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쳐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 우리에게 특별한 존경을 요구하는 사물을 만나면, 옷을 벗기듯 그것을 추앙하는 말들은 모두 벗겨내는 것이 좋다. 외면적인 치장은 자주 이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가 가장 속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잘못된 수치심은 악마가 즐겨 쓰는 무기이다. 악마는 그 수치심을 이용해 잘못된 교만 이상으로 성공을 거둔다. 그는 잘못된 교만만으로는 그저 악을 부추길 뿐이지만, 잘못된 수치심으로는 선을 저지할 수 있다. (존 러스킨) 이 세상에 악은 없다. 악은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중의 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나이 많은 사

• 조헌정
• 2022-12-14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일제와 분단이 남긴 보안법 개폐를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의 후속판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생존이 불투명해진 친일파들이 자신의 반민족 행위를 감추고 항일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지금까지 유지한 법인 것이다. 문제는 법 조항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애매한 규정 투성이인 데다, 정치적으로 악용돼 헌법적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본질부터 침해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 이 법의 개폐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까닭이다. 2004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의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최소한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안법 7조 찬양 및 고무 혐의와 관련한 잇단 기소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한 적도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심지어 미국 국무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법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던 조봉암 선생과, 5·16쿠데타 이후 민족일보사의 조용수 사장이 이 악법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유신독재 때는 간첩 조작의 흉기로 줄곧 이용되었다.…

• 김형배
• 2022-12-14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우주경제

정부는 지난 7월 6일의 ‘우주경제 비전’ 선포에 이어서,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우주경제인가? 그 추진 전략은 적절한가? 냉전 시기 우주는 달 탐사 및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최근 민간자본이 우주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신우주(New Space)의 시대를 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스페이스 파워를 활용하여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신우주 시대의 우주경제는 대결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지정·지경학적 공간이다. 주요 국가들은 19세기 말 미국의 해양 패권의 길을 연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Sea Power) 이론을 원용하여 전략적 우주 교통로, 우주기지, 통신라인 등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미테스 약정”과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을

• 임종식
• 2022-12-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