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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심민자 경기도의원, "반쪽짜리 GTX-D 노선 원안 사수" 눈물 호소

‘반쪽짜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등 경기도 서부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심민자 경기도의원이 "원안 사수를 해야한다"며 눈물의 호소를 했다. 심민자 의원(더민주·김포1)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GTX-D 노선 원안을 사수와 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 의원은 “교통은 곧 복지이다. 서북부권 도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어린 공감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면서 “김포 등은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사각 도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조차 GTX-D 노선은 도가 제출한 김포시를 출발해 하남시 종착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반 토막이 나 버렸고, 서울 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돼 시민들이 크게 좌절하고 분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시울을 훔쳤다. 실제 2007년 이후 2
- 박건 기자
- 2021-06-10 17:47
정치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8일 농촌기본소득을 집중 조명하는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와 농촌·경제 전문가와 학계가 참석한 100분 쟁점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발표회는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와 커먼스’,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승수효과’ 등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가 진행 된 후, 100분 쟁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진행과 함께, 이원재 LAB2050 대표의 ‘동명다형의 기본소득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금까지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과 토론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집적되어 하나의 역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행기관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실한 집행을 통해 농촌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제1회 ~ 제3회 정책포럼은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의 의미와 쟁
- 박건 기자
- 2021-06-10 17:39
정치 경기도주식회사-사회적가치실천기업, 판로 확대 등 추진 방향 모색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사회적가치실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로개척 및 역량강화 등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인 ‘착착착’ 인식 개선과 판로 확대 방안,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 등 아이디어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대형 플랫폼 진출에 따른 최저가 정책에 대해서는 착착착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해 마진율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사회적가치기업 제품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으로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선물세트 외 다양한 제품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품목별 마케팅 전략 세분화 등으로 사회적가치실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공만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착한소비에 앞장서는 사회적가치실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6-10 17:31
정치 이재명 "거품없애야"…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건설공사비 100억원 미만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신기술‧신공법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공사비 산출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시장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모색해 왔다. 지난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 서한을 전달하고 오늘은 김명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표준품셈이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된다고 해도 일선 현장의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이득은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취하
- 이지은 기자
- 2021-06-10 17:27
정치 수원지역 국회의원 "KT소닉붐 연고지 수원 이전 환영"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KT소닉붐(구단주 구현모)이 연고지를 수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KT의 연고지 이전 안건을 승인했다.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이날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로 격상된 수원시가, 이번 KT의 연고지 이전으로 4개 프로스포츠 종목에 6개 프로구단을 보유한 '스포츠 메카'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단 사무국, 클럽하우스, 홈경기장 소재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KT소닉붐의 수원 이전으로 그동안 수원시에 프로농구팀이 부재해 수원 시민들이 가졌던 아쉬움을 털 수 있게 됐다"며 "KT소닉붐은 언제나 장안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KT 농구단이 우리 지역 칠보체육관으로 오게 됐다. 지역주민과 함께 환영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125만 수원시민 모두와 함께 KT농구단의 수원시 이전을 환영한다"라고 밝혔고, 박광온 의원은 “KT소닉붐이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 박진형 기자
- 2021-06-10 17:25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10차 민생연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고령친화정책 발표와 정책 및 조례 제안’을 주제로 제10차 민생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정 도당 정책위원장(안양동안을)과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봉균경기도의원(수원5)이 참석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인구변화로,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령친화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당과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정책 방안을 마련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나라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해 4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사업 예산 1377억 원 중 자체 사업은 166억 원(12%)에 불과하다"며 복지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지역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반드시 정비돼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보안이 반드
- 박건 기자
- 2021-06-10 17:19
정치 '꼼수 논란' 국민의힘, 결국 권익위로 가나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대상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선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데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이 모두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별도 기구에 맡기자는 등 아이디어도 '꼼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다. 권익위 조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에 이견이 있다. 권익위에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면피용 조사"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 박진형 기자
- 2021-06-10 17:04
정치 읍참마속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역공을 가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출당 또는 탈당을 권유하는 등 극처방을 내린 이후 "이젠 국민의힘 차례"라며 검증대에 서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10일 '권익위'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직 입장이 완전히 선회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여권의 공격 사정권에 머물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 직속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얄팍한 정치적인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다섯 개 정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청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거론했는데.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
- 박진형 기자
- 2021-06-10 17:03
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위험에 내몰린 급식종사자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은 10일 도의회 제352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밝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 산재로 인정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 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문했다. ‘폐암 사망 사건은’ 지난 2018년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 12년간 종사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건을 말한다. 이날 박 의원은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내 전체 학교 대상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급식실 문제에 적시성 있게 대응 ▲25개 교육지원청 안전보건부서 신설 및 담당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업무량 개선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던
- 박건 기자
- 2021-06-10 16:40
정치 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고한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졸업,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국 공법학회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전임 이인람 위원장이 지난 4월 자진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발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내정했다. 윤성욱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재정관리국장·재정혁신 국장 등을 지냈다. 이경수 내정자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기구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안성욱 내정자는 사법고시 3
- 박진형 기자
- 2021-06-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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