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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낙연·이광재·정세균 '기본소득' 비판…이재명, 반박카드 꺼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을 꺼내 들며 정치권 논쟁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마련 방식 ▲시행방식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며 이낙연·이광재·정세균 등 당내 지적에 반박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꺼내든 안심소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재차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 재정계획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000조원에 이를 GDP와 1천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는 재정확대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후보에게 “전면실시는 위험하
- 이지은 기자
- 2021-06-09 14:58
정치 '탈·출당권유' 12명에… 與 "고육지책의 결단, 이해 부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된 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4명(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명(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5명(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권익위가 수사 기관에 이첩한 것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12명 의원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깨긋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
- 박진형 기자
- 2021-06-09 14:57
정치 국민의힘만 '감사원 고집'… 다른 정당들 "꼼수" 집중포화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통해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꼼수", "시간끌기"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도 모두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건가, 안 받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머리 쓰지 마시고 권익위에 함께 의뢰하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 박진형 기자
- 2021-06-09 13:52
정치 주호영 "당 대표, 항공모함 함장 뽑아야...여론조사 현혹 안 돼" 호소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후보가 9일 “현란한 언어 유희나 강경 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호영 후보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의 여론조사가 바람에 휩쓸리는 여론조사였다면, 이제 시작되는 여론조사는 한 분 한 분의 신중한 판단이 모아지는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의 자리는 자그마한 낚싯배의 선장이 아니라 거대한 항공모함 함장의 자리“라며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권력과 맞서야 하고,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우리진영의 대선 후보들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외의 노련한 실력자들, 당내 최고위원들과 당무를 조율해야 하고, 102석 의원단을 이끌어 국회 안에서 거대여당과 맞서 싸워야 할 자리”라며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놓고 공천의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 막중한 임무의 어느 것 하나라도 실패하면 국민의힘은 또 다시 비대위의 혼란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면서 "현란한 언어의 유희
- 정영선 기자
- 2021-06-09 13:36
정치 고개숙인 軍…여야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 한목소리 질타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국방위원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국방위에 소속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 장관에게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면서 "여중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했겠나"라며 "뭘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나"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군이 지금 상태로는 존재
- 연합뉴스
- 2021-06-09 13:33
정치 '부동산 투기 의혹' 경기의원들 해명 들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총 12명이다. 의혹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이다. 이들 중 김한정 김주영 서영석 임종성 등 4명은 경기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시을)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의 아내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왕숙신도시 인근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왕숙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인근에 구입했냐고 하는데, 인근도 아니다"라며 "(해당 부동산은)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고, 거기는 사실 외딴 곳이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한다는 사람이 보면 웃을 것
- 박진형 기자
- 2021-06-09 11:31
정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이준석 48.2% 나경원 16.9% 주호영 7.1%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8.2%를 기록했다. 2위인 나경원 후보(16.9%)와는 31.3%포인트 차이다. 나 후보 다음으로는 주호영 후보(7.1%), 홍문표 후보(3.1%), 조경태 후보(2.3%) 순이었다. '잘모름'·무응답은 22.4%였다. 여권 지지자를 제외하고 응답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602명으로 한정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50.9%까지 올라갔다. 이 경우 나 후보는 19.7%, 주 후보는 7.0%, 홍 후보는 3.4%, 조 후보는 1.5%의 지지율을 보였다. '잘모름'·무응답은 17.5%다. 이 후보는 전 세대에서 앞섰다. 18~20대에서 56.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 지지율은 40.8%로 가장 낮았다. 나 후보는 60대 이상(21.3%), 40대(20.1%)에서 20%를 넘었다. 이 후보는 제주(53.8%), 인천·경기(52.3%), 대구·경북(50.1%) 등에서 과반을 기록했고, 서울(45.8%), 부산·울산·경남(45.
- 정영선 기자
- 2021-06-09 10:46
정치 경기도주식회사, ‘공정무역 활성화’ 판로지원‥22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정무역 육성 및 윤리 소비 확산을 위해 나선다. 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2018~2020년 공정무역 제품 개발 사업에 선정된 제품 2개와 신규 신청 제품 3개, 총 5개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사 또는 제조 시설 소재지가 도내인 사회적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대형 쇼핑채널 입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또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내 홍보와 시흥꿈상회를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 입점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hsb@kgcbrand.com)로 보내면 된다. 이석훈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도내 우수 공정무역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유
- 박건 기자
- 2021-06-09 10:40
정치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 등록·확인 지정기관 변경 건의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이며,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 박건 기자
- 2021-06-09 10:35
정치 서욱, 女부사관 사망발견 18일만에 "무거운 책임 통감" 사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新) 병영문
- 연합뉴스
- 2021-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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