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보편이냐 선별적이냐 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개인 홈페이지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학자 맨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부자의 경우 지원금 받는 만큼 (그것의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경제적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높여 예산을 확충하게 된다. 즉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보편적 헤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당내 의원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수조사 당시에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당이 약속한 대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12명 의원들 중에는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며 "이들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혹 단계에서 출당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며 "출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일인데, 현재는 의혹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다"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은 출당 조치할 사안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했다. 건축법 위반 의혹과 달리 LH 사태의 원인이 된 '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0%대의 긍정평가로 2개월 연속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중 선두에 올랐다. 반면 경기도 주민생활만족도는 한 계단 내려온 2위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62.9%의 긍정평가로 17개 시도 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보다 0.4%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3.8%p 하락한 57%로 2위를 유지했다. 4·7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51%)과 오세훈 서울시장(50.9%)은 평가 순위에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0.2%)가 지난달과 동일한 5위, 이용섭 광주시장(49.1%)이 한 계단 상승한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48.7%)가 세 계단 오른 7위, 원희룡 제주지사(46.2%)가 8위, 이시종 충북지사(45.9%)가 세 계단 오른 9위에 올랐다. 권영진 대구시장(45.3%)은 앞서 조사에서 6위를 기록한 것과 달리 10위로 대폭하락했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44.6%)가 두 계단 떨어져 11위, 김경수 경남지사(43.6%)가 한 계단 내린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다음으로 최문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2019년 7월부터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신청부터 특례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패스트트랙을 활용, 간소화된 심의과정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하는 토크콘서트 ‘민주의 씨앗이 평화의 꽃으로 피다’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된다. 도와 광명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5·18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6·10 민주항쟁,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되새기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며 도민의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1987년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춘 EBS이사장, 6·15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 등 민주화운동 및 6·15 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6·10 민주항쟁을 다룬 ‘뮤지컬 유월팀’, 1980년대 민중가요의 아이콘 ‘윤선애’, 미얀마 출신 소녀가수 ‘완이화’의 공연이 어우러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미얀마 출신 소녀가수 완이화는 미얀마의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후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노래 ‘미얀마의 봄’을 공연장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문화가족 등의 영상 콘텐츠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참가자 30팀을 모집한다. ‘크리에이터’란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말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사업 대상은 14세 이상 다문화가족 구성원, 고려인 및 귀화자로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 재·휴학생 혹은 사업장 사업자·재직자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 개인 혹은 최대 3인이 팀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참가자가 있을 경우 팀원 중 1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고려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30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크리에이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수업은 VOD(맞춤형 영상 정보 서비스) 시청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 집중도 높은 양방향 교육으로 설계됐다. 또한 콘텐츠 기획, 촬영, 저작권, 편집 교육 등 1인 크리에이터 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직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컨설팅과 멘토
경기도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동형 읍압병동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실증사업은 2인 1실 15병실 30병상 규모로 이달과 다음달 중으로 생산 및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전 검증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이동과 보관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음압병동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팀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의 기후와 지반 실정을 반영해 다용도 조립이 가능하고 이동·설치·확장이 쉽도록 설계한 에어텐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중증도 이상 환자치료를 위한 A급 이동형 음압병실 모듈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감염환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상호교류가 가능한 ‘패스박스’와 전면창이 있어 병동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 회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회진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 의료진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라포(rapport:감정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기존 진료환경과 연계·재설치 등 관리가 쉬우며, 입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의료진과 환자의 생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연변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넓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연변 집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 참여 기업에게는 ▲수출 상담 지원 ▲현지 단기 출장 시 공유오피스 지원 ▲GBC 상품관 제품 입점 및 신규 바이어 1:1 매칭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연 2회) 등 기회가 주어진다. 현지 온라인 유통망(쇼피·라자다 등) 입점 및 판매를 통한 B2C도 지원받는다. 중국 연변 지역 참여 업체에게는 ▲현지 지역별 직영 안테나숍 입점 및 상품 전시 지원(20개 점포) ▲1:1 컨설팅을 통한 B2B 매출 확대 기회 주선 및 기업 매칭 ▲중국 Tmall·징동 등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기도에 공장 또는 본사가 위치한 도내 소비재 위주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입 및 유통을 영위 중인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
경기도는 7일 오후 ‘2021년도 제1차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출범 예정인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심의기구로, 2019년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달 1일 제2기 위원으로 총 15명을 위촉해 임기 2년의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날이 첫 회의다. 이날 회의는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2021년 사회적경제 주요 업무보고 ▲사회적경제원 설립 민관 합동협의체(TF) 추진계획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민간위원장 호선 결과, 장종익 위원이 선출돼 당연직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동위원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21년 사회적경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도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공구매 확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끝으로 내년도 출범 예정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관련 현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민관 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회적경제원은 기존 경기도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