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7 (목)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이재명·오세훈·유승민 ‘OO소득’ 타이틀은 누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소득의 주인자리를 두고 일주일 동안 설전을 벌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안심소득’이 가세하며 3파전의 모양새를 취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쟁의 서막은 이 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인 5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다르게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칠 경우에만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을 향해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저격했다. 오 시장도 곧장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은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환식 기자
- 2021-06-05 08:47
정치 기본 vs 안심 vs 공정…소득이 뭐길래

# 기본 vs 안심 vs 공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도전하는 ‘안심소득’의 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의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일주일동안 SNS로 연일 소득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설전으로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정책 대결이 또 한 번 불붙는 모양새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소득을 지급을 목표로 하는 보편 복지 개념의 경제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지급 규모는 초기에는 전 국민 1인당 매년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중기에는 연 100만원, 장기적으로는 최대 연 600만원을 지급하며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아이콘과도 같다. 이 지사는 자신의 홈구장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며 정책을 실험 중에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흥책으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맞서 지난해 6월 처음 등장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시절 대표 공약으로
- 박환식 기자
- 2021-06-05 08:47
정치 경기도, 대구시와 500억 규모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업’ 협약

경기도가 대구광역시와 함께 디지털 산업의 균형 발전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및 운영 협력 ▲5G, AI 등 기술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 융합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신기술 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벤치마킹 등에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오픈랩은 5G 시험망,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GEC. Multi-access Edge Computing·이용자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옮기지 않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기술) 플랫폼 등을 구축한 시설이다. 이 곳에서는 다양한 5G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D·N·A기술 관련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은 디지털 오픈랩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도는 오는 7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약 1455㎡ 규모의 ‘디
- 박환식 기자
- 2021-06-04 20:38
정치 경기도의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더민주·용인2),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신일범 도 아동돌봄팀장, 김형모 경기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엄교섭 회장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센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며, 철저하게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조사·연구를 통해 초기부터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센터 건립 후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여건이 충분히 연구사항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모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
- 박건 기자
- 2021-06-04 19:21
정치 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양주 특정감사 중단요구 유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감사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지난 3일 시군 감사 중단 요구의 근거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인용했다. 이에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 이지은 기자
- 2021-06-04 19:20
정치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재난 대비 구리시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구리시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과 왕숙천 둔치주차장을 현장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박재영 도 자연재난과장, 차종희 구리시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이 급증,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지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 침수피해 예방 대비태세를 확립과 우수저류시설 가동 준비태세, 둔치 주차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겸 본부장 등은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방문해 저류시설 설치 전·후 침수 예방 효과를 확인 후 저류시설 준설, 빗물 유입·유출부 상태,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등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왕숙천 둔치주차장을 방문해 ‘둔치 주차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현황을 청취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방역과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대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기도 및 구리시 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올 여름철 단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 박건 기자
- 2021-06-04 18:37
정치 이재명 "해외수출 기업인, 우선 접종자 포함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에 해외 수출 기업인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와 고위험군, 현장 대응요원과 의료진 중심으로 1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외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인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 대상자는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사회취약 돌봄종사자이며 접종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필수목적 기업인 백신 접종은 신청에서 접종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거나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2개월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할 때는 속수무책이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목적 심사 형태가 아닌 우선 예방접종으로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증가세를 보여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우리 기업인이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 최전선에
- 이지은 기자
- 2021-06-04 14:45
정치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 국채 발행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당초 세수 전망과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 5000억원)보다 15~17조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 7
- 정영선 기자
- 2021-06-04 14:44
정치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에서 토종 벼 확대를 위한 ‘손 모내기’ 시연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 토종종자은행(평택시 고덕면 소재)에서 토종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 벼 손 모내기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이 참석해 돼지찰벼 등 8종을 직접 옮겨 심으면서 토종자원 보존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올해 진한누룽지벼 등 토종 벼 19종을 2만1100㎡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날 심은 토종 벼 중 돼지찰벼는 돼지가 좋아할 정도로 맛이 있어서 과거 전국에서 많이 생산한 벼였지만 지금은 토종을 지키는 소수 농가에 의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무심코 지나치면 사라져 버릴지 모를 토종자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며 “경기도의회가 토종자원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도는 앞으로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토종종자의 수집과 농가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6-04 13:35
정치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손실보상 '쟁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6일(민주당 송영길 대표)과 17일(국민의힘 신임대표) 각각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는 22일, 경제 분야는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24일 각각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마찰 지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손실 매출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도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준을 12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도 여전히 이견을 확인됐다.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
- 박진형 기자
- 2021-06-04 13:34

이전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7일 18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