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정 확대 필요성,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건의했다. 더민초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총 81명의 초선의원 중 68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10여명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 사항을 말했고,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만남은 더민초가 국회를 방문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소통 차원에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더민초' 간사를 맡은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의원이, 특히 기재부가 재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할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저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 소상공인 대한 긴급지원책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므로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엠에이케이로부터 코로나19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 시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기탁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엠에이케이는 1000만원상당의 코로나19 개인방역 제품을 전달했다. 전병준 ㈜엠에이케이 대표이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개인의 건강보다 이웃을 위해 택배 및 물류 발송에 힘쓰는 배달노동자에게 방역물품(마스크 및 살균제)을 전해 개인 방역에 도움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권석필 도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도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웃의 어려움까지 생각하는 기부 실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 물품과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배달노동자에게 전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혁신기업 ㈜엠에이케이는 지난 4월 오존수를 활용한 친환경 살균제 ‘오즈내추럴’을 출시판매 중에 있으며, ‘오즈내추럴’은 국내 최초 산소계 살균제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로하스 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더민주·수원5)은 오는 4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양수산발전유공자 부분 표창을 수여받는다. 김 의원은 경기도 농정·해양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상 최초로 농정예산 1조원을 돌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내 낙후된 어촌·어항을 여가복합공간, 먹거리·문화거리, 바다공원 조성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다. 또 ‘경기도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공동 발의하고 입법화해 노력했다. 특히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발전유공을 인정받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원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 지사를 꼽은 응답은 전체의 28%로 1주 전보다 2%p 상승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p 하락하면서 20%를 기록,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됐다.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3개월 만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p 하락한 9%로 3위를 기록했고,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 무소속 홍준표 의원 3%, 정세균 전 국무총리 2% 등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 모름·무응답은 10%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지난 주와 같았다. 부정평가는 2%p오른 5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1%, 국민의힘은 28%로 각각 1%p와 2%p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대권 경쟁과 겹쳐 당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 2일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이재명 브랜드'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원이 소득 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론이다. 이 지사는 3일 통화에서 "단순히 소득지원으로 끝나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다"며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도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경제 회복 효과가 크다. 이걸 매월 단위로 하면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올해 초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정 사령탑이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원내수석의 개인 아이디어라는 입장이지만, 지도부 인사가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는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견고히 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며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화성 우정포럼’지난 2일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정포럼’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으로 ‘벗우(友), 고무래정(丁) - 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다.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발대식에 참석하지 못해 ZOOM(영상)을 통해 함께했으며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서철모 화성시장도 축사를 보냈다. 정 전 총리는“지역위원장들의 눈물과 정성이, 화성의 정치지형을 바꿔냈다”며 “질곡을 딛고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가,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우정포럼 회원들은“우정으로 응집해 대한민국을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입을 모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그 힘으로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자”면서 “수도권의 첫…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3일 농업인 외에 농지 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와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의 여러 예외조항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농기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지 않으면 윤로남불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 대권 후보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내로남불 대명사로 만들고 언행불일치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며 "윤 전 총장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80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돈에 8촌까지 전부 다 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말하자면 정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자신의 문제, 장모의 문제, 부인의 문제도 대권 후보가 되면 검증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주당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