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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당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검토, 환영"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민주당에서)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 박진형 기자
- 2021-06-02 14:21
정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싱크탱크 ‘경기민주평화포럼’ 창립

경기도의 정치적 결사체이자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싱크탱크가 구성된다. 싱크탱크는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말한다. 경기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민주평화포럼’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을 비롯해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경기도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창립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담론 형성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정치적 결사체이자 싱크탱크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발했다. 포럼의 주요사업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연구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현안 연구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강화를 위한 연구 ▲공정한 세상을 위한 경제정책 연구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 또 포럼은 향후 정례 포럼을 개최하고, 16개 광역시도의회와의 연대를 비롯해 도내 31개 기초의회와의 협력,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교류, 새로운 정치리더쉽 구축…
- 박건 기자
- 2021-06-02 12:42
정치 경기도, 남양주시 자료미제출 등 부당행위 특정감사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밝히는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도 특정감사는 3일 하루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하며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
- 이지은 기자
- 2021-06-02 11:45
정치 소통형 온라인 축제 ‘멈추지마 인디 뮤직 페스티벌’ 성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온라인 음악축제 ‘멈추지마 인디 뮤직페스티벌’이 총 조회수 3만 4000여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린 행사로, 유명 뮤지션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신인급 인디뮤지션을 라인업에 대거 포함하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김포시 백마도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평화’, ‘환상’, ‘공존’ 등 3개 무대를 오가며 관람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페스티벌의 정적인 관람방식을 극복하고 오프라인 페스티벌 같은 현장감을 유도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방에서 뮤지션이 팬들과 소통하고 공연이 끝난 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총 25팀의 뮤지션이 참여한 가운데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라포엠은 실시간 최대 동시접속자 수 2100여명을 기록하며 이번 페스티벌의 최대 동시접속자 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인디음악 오디션 ‘인디스땅스’가 배출한 롤링쿼츠, 기프트, 우자앤쉐인 등의 뮤지션들도 활약하며 백마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
- 박환식 기자
- 2021-06-02 11:12
정치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분당구을)이 금융소외계층의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대출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광역자치단체
- 박진형 기자
- 2021-06-02 11:10
정치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457점 본격 심사

경기도가 오는 4일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4월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인 결과, 최종 27개 시군에서 목칠 76점, 도자 172점, 금속 31점, 섬유 28점, 종이 47점, 기타 103점 총 457점의 공예품이 출품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출품된 분야는 172점이 출품된 도자 분야이며,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82점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장려 10점, 특선 28점, 입선 52점 우수 공예품 총 100점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중 특선 이상 48점의 작품은 오는 8월에 있을 제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입상작 100점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도는 전시회와 더불어 공예장터(플리마켓), 공예체험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예문화 확산과 공예 시장 활성화에 힘쓴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 명부작성 등을 따라
- 이지은 기자
- 2021-06-02 11:09
정치 경과원,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웹세미나 진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인 쇼피 진출을 위한 웹세미나를 오는 16일 오후2시 라이브로 개최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의 일환으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쇼피의 입점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쇼피와 경과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2021 동남아시아 시장분석’을 주제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동남아시아의 시장 변화와 인기 K제품 트렌드 및 동남아시아 소비자 특성 등에 대하여 쇼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경과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G-FAIR KOREA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안내 ▲동남아시아 시장 읽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동남아시아 소비자 읽기: 동남아시아에서 잘나가는 K제품 트렌드 ▲쇼피코리아 크로스보더 기업 소개 ▲쇼피 입점방식 및 지원사항 ▲쇼피 마케팅 활용전략 ▲Q&A 순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이지비즈 또는 G-FAIR KOREA 2021 공고 내 신청링크에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세미나 접속 링크가 바로 발송되며, 접속 링크를 클릭하
- 이지은 기자
- 2021-06-02 11:08
정치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령집은 6월 2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02 10:46
정치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진행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도특사경은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
- 박건 기자
- 2021-06-02 10:46
정치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일례로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가 직접 도금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다 덜미가 잡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A업체는 분
- 박환식 기자
- 2021-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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