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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출범..."무정부 상태 세금만 걷어"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대책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는데도, 세금은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재주는 개인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번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2030 투자자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투자 열기가 과열되어 있다"며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문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상 자산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해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
- 정영선 기자
- 2021-05-31 15:34
정치 GH, '언택트 시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계' 아이디어 공모

GH가 31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언택트 시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GH형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계 발굴을 통해, ‘마음껏 숨 쉬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경기도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시 및 주택단지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아이디어 공모전의 총상금은 105만원이며,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각 20만원, 장려 3명 각각 5만원을 총 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는 이메일(design@gh.or.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公社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경기도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5-31 15:33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경제 살리는 도 소비지원금 2탄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2탄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위한 도의 소비지원금 2탄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역화폐 총 9133억원이 충전돼 이 가운데 99.5%가 지역에서 사용됐다"며 "많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준 만큼, 더욱 확대된 이번 2차 지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한 도민들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총 62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20만원 충전시 총 27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1차 지원보다 3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도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소비지원금 2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더민주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 박건 기자
- 2021-05-31 15:24
정치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추진 '기본소득국민운동 보령본부' 출범

기본소득국민운동 보령본부가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오는 6월 4일 4시 30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전국 17개 광역본부 출범을 완료했으며, 시.군 단위인 기초로 본부를 확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보령본부 창립경과보고, 축사 및 축하영상, 출범선언문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크쇼에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충청남도와 도의회에 충남형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제 실증실험 방안’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과정들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출범식과 토크콘서트는 충남본부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이정학 보령본부 상임대표는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의 소득개념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고 보령본부의 기본소득운동 방향이 ‘농어촌기본소득’임을 강조했다. 출범식을 준비중인 구자필 공동대표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충남 서해안 도서지역을 품고 있고, 농업생산 및 축산업의 중심인 보령에서 ‘농어촌 기본
- 유진상 기자
- 2021-05-31 15:13
정치 경기도 체납관리단 2000명 6월부터 활동 본격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5:06
정치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나선 정부…법안 통과 급물살 탈까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표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찬반 조사를 진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소극·방어적 진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복지위원회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에 따라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5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
- 이지은 기자
- 2021-05-31 14:46
정치 경기도, 판교TV 및 혁신기업 해외 홍보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를 키워드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영상을 통해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는 우수기업 인터뷰 영상제작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영상편집을 통한 비대면 해외홍보, ‘판교테크노밸리 주간브리핑’을 마련했다. 판교 주간브리핑에서는 ▲판교의 대기업 이슈 ▲판교 새싹기업(스타트업) 이슈 ▲금주 판교 행사소식 ▲판교 주간 핫 이슈 순으로 판교의 소식들을 영상화해 전 세계의 기업인 바이어,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외국인 진행자를 통해 영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홍보를 희망하는 판교 입주 기업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pangyotechnovalley.or.kr) 배너의 ‘홍보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 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보유영상 자료를 지정된 이메일로 송부하면, 관리자가 영상자료를 가공하고 기사를 작성해 유튜브 및 판교 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용역사의 제휴 해외 언론사에 배포되며, 기업인터뷰는 우수한 기업에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4:44
정치 경기신보,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지점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경기신용보증재단이 31일 성남지점에서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1)을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보증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보증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자 최만식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최만식 의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최광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성남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보증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성남지점에 방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이 돼 보니 경기신보의 보증제도가 성남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위축
- 이지은 기자
- 2021-05-31 14:43
정치 소병훈, 전세금 지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31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까지는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31 14:30
정치 與 초선의원들, 내달 3일 문 대통령 만나 … "쓴소리 전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초'는 내달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진다. 더민초는 그동안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거치며 들어왔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비롯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선 이대남(20대 남자)들이 병역제도 개편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와 출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차담회는 지난달 28일 의원회관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간담회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이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참석하는 의원 규모는 현재 조율 중이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부 대표단만 방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통령 면담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초선 전원이 방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더민초 운영위원장 고영인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더민초를 맡아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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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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