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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지역가입 건강보험 '구멍'…고소득 체납 4년새 20배 폭증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6년 약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천억원으로 4년 새 12.6%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 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체납액이 2016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억원으로 48.5% 줄었다. 그러나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 구간의 체납액은 199억원에서 약 4천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체납'도 늘어나는 추세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의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천929억원으로 2016년 1조1천587억원에서 3.0% 증가했다. 체납 세대 수도 879세대에서 950세대로 늘었다. 신 의원 측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 연합뉴스
- 2021-09-26 09:46
경제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사상 최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억대 연봉자가 3천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유가 여파와 탈원전에 따른 경영 악화로 6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8년 만에 전기요금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천972명으로 전년의 2천395명 대비 577명 늘어난 동시에 역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3천389명으로,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은 2억6천505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335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은 620명이 신청해 1인당 8천210만원가량을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1조9천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부채가 59조7천721억원을 기록하며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부채 62조9천500억원에 부채비율 122.5%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연료비 상승과 탈원전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
- 연합뉴스
- 2021-09-26 09:39
경제 전기차 속속 출시되는데…늘어나는 결함 폭증하는 리콜

최근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신모델들이 출시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인 자동차리콜센터는 인력과 기능이 제한적인 탓에 사실상 '콜센터'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지난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리콜 대수는 9만746대였다. 전기차 리콜 대수는 2016년 524대, 2017년 3천414대, 2018년 1만2천264대, 2019년 1만3천24대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리콜 대수는 2016년 대비로는 173배이며, 전년 대비로도 7배에 이른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결함 신고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리콜 대수는 2016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동력발생 장치 등의 결함으로 3천450대를 리
- 연합뉴스
- 2021-09-26 09:38
경제 공공요금 등 줄인상에 연말 물가관리 '비상'…멀어지는 물가안정

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반기 연쇄적인 요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우윳값 올라 연말 물가관리 '비상'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상승률이 7.8%로 높은 편이다. 유가 상승으로 점점 오름폭을 키운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개선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2.7% 올랐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세 품목은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으며 9월 이후 물가 상승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도 들썩일 수
- 연합뉴스
- 2021-09-26 09:36
경제 수원 군공항 이전 기대감, 인접 지역 부동산 '들썩'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군공항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세류동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공항별 개발 방향 항목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남부 민간공항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개발 구상안을 세워둔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화성 진안지구를 발표하면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을 막기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군공항과 맞닿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로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잠잠했다가 최근 몇 개월간 매매거래가 급격히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월 체결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연립‧다세대 매매거래는 57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매매거래량이 408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 편지수
- 2021-09-25 06:00
경제 우윳값·유제품 ‘도미노 인상’ 수순…빵집, 아기 엄마 근심도↑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과 동종업계의 인상 검토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흰 우유 1리터 제품당 기준가격을 5.4%씩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판매 기준 서울우유 1리터의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대 내외로 인상된다.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서울우유는 물류·생산 등 비용 증가와 부자재 가격 누적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단 입장이다. 원유(우유 원재료) 가격의 경우 지난 8월 낙농진흥회에서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된 바 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동종업계 업체들 또한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서울우유가 업계 1위이다보니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기다려 왔다. 물류비와 원유가 인상 등 원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인상 요인이 있는 상태”라며 “다만 분유 등 세부적·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점은 아직은 고민 중이다. 우유를 기본으로 한 제품들만 검토 중인 상태”라 답했다. Hy(전 한국야쿠르트) 측도 가격 인상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 현지용
- 2021-09-25 06:00
경제 신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5200억원 P-CBO 발행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코자 5200억원 규모의 P-CBO(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한다. 신보는 24일 총 265개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4100백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100억원 규모의 차환 자금을 공급하는 P-CBO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의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내부평가등급 기준 K9(CPA 감사보고서 보유기업은 K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올해 P-CBO 발행을 통해 총 5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달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이달 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당 편입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상향하며, 계열당 편입한도도 기존 800억원에
- 현지용
- 2021-09-24 19:53
경제 ‘삼성전자 테슬라칩 생산설’, 단순 ‘썰’로 끝나지 않을 이유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에 사용될 자율주행 관련 칩 생산을 삼성전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알려지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세대 자율주행칩 HW4.0의 위탁생산을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을 근거로 대만 TSMC를 제치고 경기 화성 등 삼성 반도체 공장에 차세대 자율주행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24일 “고객 유치 관련한 사실 진위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자율주행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칩 생산설은 단순 주장으로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도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오디오 등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9조3900억원에 전격 인수한 바 있다. 이후 하만은 2018년 미국 전자박람회 CES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차량·사물 통신(V2X)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사바리’를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말에는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
- 현지용
- 2021-09-24 18:00
경제 넷마블 신입사원 채용 시작,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도

넷마블과 넷마블네오·구로발게임즈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 넷마블은 24일 사업PM,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등 13개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넷마블네오도 게임기획·클라이언트 등 4개 부문, 구로발게임즈는 클라이언트·서버 등 부문에서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다음해 1월 입사 가능한 기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 예정자로 전공 등과 상관없이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넷마블테스트, 면접전형, 채용검진 순으로 이뤄진다. 넷마블은 코로나19 상황을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각 전형에서 넷마블은 직무적합성과 자사의 인재상(게임전문가, 문제 해결력 등) 부합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서류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5시까지 넷마블 채용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필기전형·면접전형을 실시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다음해 1월 중 입사하게 된다. 넷마블은 입사 지원자들에게 회사 및 채용정보 제공 등을 위해 공채 선배들의 직무 소개 인터뷰, Q&A 등 영상을 넷마블 채용페이지·유튜브에 순차 공개할 예정이
- 현지용
- 2021-09-24 14:04
경제 aT, 신선농산물 수출 앞두고 태국 콜드체인 운송서비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태국에서 콜드체인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T는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들을 위해 신남방 주요 물류거점 5개국에 18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신남방 최대수출국인 베트남에 물류센터와 소비지간 냉장․냉동 운송망을 구축·운영해 왔다. 태국은 2018~2020년 최근 3개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연평균 13% 성장세이며,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 2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산 김치·떡볶이·닭고기 제품 등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저온 보관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배·단감 등 과실류 수출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콜드체인 물동량이 가장 많은 방콕과 근접 도시간 공동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켓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물류는 유통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특히 신남방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태국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을 계기로 인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아우르는 인구 2억 명의 바트경제권 시장개척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
- 편지수
- 2021-09-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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