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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청년 정책에 올해 4500억원 투자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50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 총 42개로 구성됐다. 국비를 포함한 관련 사업예산은 총 4511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도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권리 분야 7개 사업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다. 이는 청년 200여명이 참여할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거침없이 정책을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 심의에 집중하는 구조다. 6월 말 신설 예정인 청년참여기구는, 6월 11일까지 구성원 20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또는 직장과 학교가 경기도 소재인 만 19~39세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https://youth.gg.go.kr/site/main/board/notice/1893) 접수해야 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청년면접수당’(취업 면접 참여 시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노동자통장’(매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 유진상 기자
- 2021-05-26 10:55
정치 김오수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70년 만에 이뤄진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뢰 받는 검찰 ▲국민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 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민무신불립.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 중심의 검찰을 만들겠다며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 "검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0:51
정치 경기도 ‘시흥꿈상회’, 지난달 최고 월 매출 2억원 달성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 시흥시가 운영하는 지역 상생 협력매장 ‘시흥꿈상회’가 개시 이후 월간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시흥꿈상회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점’이 지난 4월 한 달간 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상 최고 월 매출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월 4개월간 누적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4월 누적 매출은 4억200여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량 뛰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유아동 상품군을 강화하고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홈인테리어, 가치소비 등 업체를 신규 입점했다. 또 운영 중인 카페내 베이커리 메뉴를 다양화하고 원두를 교체하거나, 지난달에는 주말 행사로 ‘플라워 마켓’을 개최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힘쓴 결과라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밝혔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시흥꿈상회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26 10:25
정치 경기도, 마을형퇴비자원화 시설·퇴비유통전문조직 확대 추진

경기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마을형퇴비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축순환농업’이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마을형퇴비자원화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은 우분퇴비를 연간 1만5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동퇴비사로, 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장기 저장한 후 추가 부숙을 거쳐 부숙 완료된 퇴비는 인근 논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대규모 농경지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퇴비 운반, 살포, 경운 등 경종농가에 퇴비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거나,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활동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축협, 생산자단체, 조사료 경영체 등 영농조합법인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각 시군 축
- 박환식 기자
- 2021-05-26 10:24
정치 경기도 특사경,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로 민생범죄 93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 이지은 기자
- 2021-05-26 10:22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투자유치·비즈니스 지원…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1년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차수별 10개사,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게는 개별 온라인 홍보관 구축과 해외 및 외투기업과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 기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온라인 행사장을 구축하고 상호 기업정보 영상공유와 실시간 비즈니스 채팅 상담을 지원해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주요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인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주제로 6월부터 총 3회에 거쳐 분야별 미팅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은 차수별 최대 10개사에게 개별 온라인 홍보관 부스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당 세 차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해외기업 비즈니스교류 사업을 필두로 에스토니아
- 박건 기자
- 2021-05-26 10:03
정치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 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 박건 기자
- 2021-05-26 10:02
정치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도 관련 사업 파견·용역 노동자에게까지 저변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이며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시작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영해 경기도의원(더민주·평택3)이 이같은 정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도·공공기관 소속 이외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의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공정 수당' 금액 책정의 토대가 마련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적용대상은 공정수당 수혜자인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에서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또 도지사가 단기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직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고용불
- 이지은 기자
- 2021-05-26 05:33
정치 이재명 "국가가 전국민 연 2% 이자율로 1000만원 장기대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11.3~15%까지 인하하고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기본금융으로 방식을 도입해 고금리 대부업의 불합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제한, 그리고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을 제안할 때마다 나왔던 반론이 있다. '안 그래도 대부업체들이 어려운데 규제가 강해지면 자본을 철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며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들의 보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대부업체의 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양경숙 국회의원(더민주·비례)가 분석한 국세청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양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법인의 연 수입액은 지난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19.5% 늘었다. 이는 4년…
- 이지은 기자
- 2021-05-25 21:22
정치 배달특급 현장의 목소리는? 상인들 “차별화 전략 필요”

경기도에서 기존 독과점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문제에 맞서 야심차게 출시한 ‘배달특급’이 정작 상인들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특급이 처음 포문을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상인들 대부분은 반기는 분위기였다.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은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던 중 배달 대행사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2개월 어플 이용 중지라는 책임을 식당에 전가하면서 갑질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은 “식당과 상관없이 개인간에 벌어진 문제를 왜 식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냐며 배민측에 수 차례 문의했지만 묵살됐고, 배달 매출은 2개월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배달특급’이라는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독과점에 의한 기업들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울뿐더러, 1%라는 저렴한 수수료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출시 전부터 주목받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두 달여 동안 배달특급을 사용해 본 결과 배달특급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일반 민간 업체들의
- 박환식 기자
- 2021-05-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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