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지역감염은 잦아드는 추세지만 반대로 해외유입 사례는 연일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 등지에서 귀국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도중 확인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간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날 0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816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382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달 26일 이후 전날까지 3주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는데 전날의 경우 무려 47명을 기록하면서 지역발생(14명)의 3.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해외유입 확진자(총 1천966명)는 전체 누적 확진자(1만3천612명)의 14.4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아의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어머니 B(32)씨는 지난 11일 계양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서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해왔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신고 전날인 10일 오후 딸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어린이집 부담임 교사인 C(38)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CCTV를 봤더니 C씨가 낮잠 시간에 아이를 세워 놓고 혼을 내면서 두 차례 팔을 입으로 물었다"며 "그러나 담임 교사는 눈길도 안 주고 컴퓨터만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A양 반 담임과 부담임 2명을 사직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어린이집에 다닌 지난 5월9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실제 등원을 한 24일치 CCTV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C씨 등을 불러 학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정부의 사투기를 담은 에세이 '코로나19, 그 후'의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온라인 출판기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이학순 베이커리에서 열려 김준혁 교수와 정재환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코로나19, 그 후'는 코로나19라는 재해 속 지방정부의 사투기를 다루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선 시장이자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 정부를 상태로 최선에서 고군분투한 염 시장은 감염병 방역 등 여러 문제점을 뒤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행정과 정치문화 전반에 대해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냈다. 행사장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책을 구입한 뒤 사진을 기념사진 촬영이 가능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수원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81번째 확진자인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아주대학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만에 숨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A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비보를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수원시 관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명(검역소 확진자 4명 포함)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인천에 이어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지자체에 잇따라 접수되면서 도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질 검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시흥시 하상동 A아파트에 사는 주민 정모(48) 씨는 16일 "오늘 아침에 중학생 아들이 세수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살아 있는 유충이 나왔다"며 시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화성시 동탄 B아파트 내 두 세대 부엌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2∼3㎜ 크기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지자체에 접수됐다. 또 이 아파트로부터 30㎞가량 떨어진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장실 수돗물에서도 나방파리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이 인천에 이어 도내 곳곳의 수돗물에서 유충이나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신고되면서 각 지자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는 인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 이후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유
“와아!! 드디어 이재명 지사님이 이겼다. 만세~!!” 16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숨 죽이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던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이었다. 이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여수에서 올라왔다는 정선호(63) 씨는 “이재명 지사는 불세출의 영웅이다. 그런 그가 이런 모함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린 판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민 신흥진 씨는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기원했다”며 “법원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에서 온 조미현(51·여) 씨는 “지난 2년여간 이 지사가 족쇄에 묶여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 지사가 날개를 달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의 축제 분위기로 환호성을
화성시가 최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을 축소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애인차별연대가 16일 화성시청 내 시장실 앞을 점거했다. 반면 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권리 무시 화성시장 규탄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이 단체는 “화성시가 장애인 당사자간 형평성 도모를 이유로 기존 24시간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조 지원 시간을 대폭 삭감했다”며 “화성시가 지난 6월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개악 수준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고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는 “일부 활동보조원이 월 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까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6월 16일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를 통해 현재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 의뢰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사실로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 공동체인 ‘가출팸’에서 10대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라한 사정”이라며 “피해자 부친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1심 형이 파기할 정도로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 등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든 뒤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가출팸을 탈퇴한 C씨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