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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 백신특위, "집합금지 면제 등 인센티브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지가 과제"라며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집합금지규제 면제,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 (백신 인센티브)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문제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백신 여권'에 대해 "다른 나라와 함께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백신 접종이 빨리 되어서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의논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6:18
정치 이원욱, "탄소중립 박차" 그린수소법 대표발의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이 2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토록 했다.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뤄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며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5:43
정치 정세균 "미사일 주권 회복·소형 원전 협력은 역사적 사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사일 주권회복과 소형 원전 협력은 혁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 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미사일과 관련해 그간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획기적 상황 변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는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경남 창원에는 원전업체들이 많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한미가 SMR 관련 국내외에서 협력하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할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며 "'공급폭탄'을 떨어뜨려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 박건 기자
- 2021-05-24 15:42
정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조례’ 5월 20일자로 시행

경기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으로, 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24 15:39
정치 이재명,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친기업' 행보 본격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화성시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찾아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공영운·박정국 사장 등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이다. 이로 인해 취업과 소득 확대의 기회 등이 귀해지고 경쟁이 격화되니 불공정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희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정의선 회장과 함께 수소트럭,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아이오닉5를 시승하며 기업 프랜들리 행보를 펼쳤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전 세계적 산업경제 재편이 눈앞”이라며 “위기로 여겨
- 이지은 기자
- 2021-05-24 15:34
정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구·부산 찾아 텃밭 표심 공략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영남을 찾아 텃밭 표심을 다졌다. 당권주자들의 부산을 포함한 영남행은 본경선의 70%를 차지하는 책임당원의 비중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있어 당대표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당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24일 부산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방문하고 중구·영도구·서구·동구 등 6개 당원협의회와 부산시당을 순회하며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북항재개발 홍보관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북항재개발사업 등 부산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도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한 뒤 부산시의회 기자실을 들러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면서 “우리 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
- 정영선 기자
- 2021-05-24 15:28
정치 GH, 주거 약자 대상 찾아가는 세탁봉사

GH는 21일 성남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중부봉사관에서 독거노인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세탁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바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바세 캠페인이란 지에이치(GH)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에게 바퀴 달린 차량을 이용해 수거, 세탁, 건조까지 지원하는 주거복지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거주 공간의 위생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 21일 행사에서는 성남 수정구의 전세임대 계약자 중 거동이 불편한 10여 가구의 겨울 이불 30여 채를 GH가 직접 수거해 세탁하고 건조한 후 직접 만든 빵, 종량제 봉투와 함께 전달했다. 이 날 사용된 세탁차량은 GH에서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에 2억5000만 원을 후원해 제작된 차량이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구할 수 있어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GH는 도내 31개 시군에 1만3300여 가구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3400호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5-24 15:26
정치 박용진 "정책으로 승부보자"… 유력후보 향해선 "세과시 그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예비 경선이 치열한 정책 논쟁과 비전 다툼의 역동적 경쟁의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치열한 예비경선 과정이 없으면 후보 간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여론조사는 그저 단순 인지도 조사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역동성이 없으면 흥행이 없고 흥행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 동원이 불가능하고,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경선 기간이 길어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예비경선에서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역동적이기는 커녕 판에 박힌 그저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혁신은 없고 대세론 앞세우고, 계파 지원을 드러내고, 세 과시하는 것으로 경쟁을 한다"며 "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은 없고 세금 거둬 돈 나눠주는 선심행정 구상이 남발된다"고 했다. 전형적인 여의도식 구태정치, 낡은 정치 문법이라는 설명이다. 당 내 지지율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5:10
정치 경기도, 산업분야 실증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제조·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VR·AR 기술융합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중 원하는 기업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급기업과의 연결 및 협의체 구성을 지원받는다. 최종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심사해 10개 내외 협의체를 선발, 각 7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수요기업은 경기도 지원금과 공급처 사업비를 합한 최대 1억원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수요기업 지원 대상은 도내 제조·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본사·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리테일·게임·문화예술 산업 분야는 제외된다. 참가신청은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제출서류를 포함해 다음달 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 혹은 이지비즈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031-776-4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분야에서의 가상·증강현실
- 박건 기자
- 2021-05-24 15:09
정치 최종윤, 미사2파출소 개소 앞두고 "경찰인력 충분한 확보 필요"

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이 내년 하남경찰서 미사2파출소가 신설을 앞두고, "경찰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미사2파출소는 미사지역 경찰지구대 부지(하남시 풍산동 500번지)에 신설될 예정으로, 기존 미사지구대가 관할하던 지역 중 미사1동 일부와 풍산동 일부를 관할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착공, 11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하남경찰서가 미사, 위례, 감일지역 등 대단위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구대‧파출소 신설 심사'를 통해 미사2파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미사지구대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담당 인구 11만7506명, 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3672명에 달하는 등 112 신고처리에 한계를 보였다. 최근 5호선 미사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내년 미사지역 내 로데오 거리가 생길 예정으로, 앞으로도 치안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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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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