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재명 지지자 모임’은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든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훌륭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 또한 가감 없이 인정하고 계속하여 사회의 약자, 서민 등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모임에선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되는 주권국가로서 유지됨을 환영하며, 이 지사의 직무가 계속되는 것에 당연하면서도 절실하게 감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대동세상을 완수해가는 혁신적인 정책들에 계속해서 함께 호흡하고 격려하여 최선의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대안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후보자토론회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허위 표현을 해도 사후검증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16일 오후 2시30분쯤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최보미 수습기자 ]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는 입장이다.
3년간 유명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팔아온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의정부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는 등 3년간 157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3년간 범행을 벌힌 패션브랜드 매장은 의정부 2곳, 서울 1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옷과 양말, 장갑 등을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정가보다 싼 금액에 팔았다. A씨에게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이 “저렴해서 샀는데 훔친 것일 줄은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류매장 측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A씨 집에서 훔친 의류 등 284점을 압수했다. [ 경기신문/의정부 = 고태현 기자 ]
부천 오정경찰서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부천시 원종동 한 상가 앞에서 B(61)씨를 낫으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접근해 낫을 들이밀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목 등을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생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A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한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6일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4천606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사망한 사람은 1천80명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에 한 명 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24.8%를 차지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가운데 30세 이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 인한 사망자는 30.4%에 달했다. 특히 20세 이하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4.6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1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음주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해 온 남성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 멤버 환희(38·본명 황윤석)를 4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황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올해 3월 21일 오전 6시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씬느 당시 옆 찰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아반떼 차량과 부딪혀 보험처리를 하던 과정에서 그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잤지만,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아 용인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황씨의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확인됐다. 상대 운전자 측은 황씨가 당시 과속하는 등 황씨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두 차량 모두 규정 속도를 넘어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차선을 변경한 아반떼 차량이 좀 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황씨를 피해 차량으로 결론냈다”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플라이투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직후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4건의 고발사건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 14~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오전 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알고도 방조·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성추행 피해자는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이튿날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박 전 시장이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소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