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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인기… 가입자 42만명 돌파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명, 예금액은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거론해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작년 15만8519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3:52
정치 경기도, 日오염수 해양방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기' 대대적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5-20 13:49
정치 양기대 의원,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 개발과정 알린다

'폐광의 기적'으로 불리는 광명동굴의 유료입장객이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드라마틱한 개발과정을 알리는 웹툰이 공개돼 화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명을)은 광명동굴 개발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SNS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3화로 구성된 이번 웹툰은 40여년간 방치됐던 폐광이 당시 광명시장인 양기대 의원을 만난 후 대변신을 통해 '폐광의 기적'을 이뤄 낸 과정을 담았다. 1화는 양 의원이 광명시장이 된 후 운명같이 광명동굴(당시 가학폐광산)을 만났던 과정을 설명한다.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2화는 광명동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진행한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3화는 ‘만남’을 주제로 광명동굴의 콘텐츠와 각종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웹툰은 양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을 통해 공개됐다. 양 의원은 2010년 광명시장이 되어 수도권의 베드타운이던 광명시를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광명동굴과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 등에 혼신을 다했다. 특히 1903년 설립된 후 1972년 대홍수로 문을 닫은 가학폐광산을 각고의 노력 끝에 광명의 랜드마크로 만들었다. 광명동굴은 2017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3:47
정치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출마 잇따라...정미경·이용·김용태 도전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20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여성과 청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정미경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내아이의 엄마로서 힘들게 사는 여성을 위로하고, 아이를 다독이고, 남성을 응원하는 헌법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 전 최고위원은 "강철 부대처럼 국민의힘을 위한 맞춤형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영국에 대처 수상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최고위원 정미경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도 이날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20·30대 청년의 선택"이었다며, "체육인 출신으로서 정치에서도 원칙과 신의를 바탕으로 실력을 통해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내 청년 당인 '청년의힘' 독립 기구화, 청년 공천 할당제와 가산점 관철 등을 공약했다. 1990년생 최연소 출마자로 새로운보수당 대표를 지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김 위원
- 정영선 기자
- 2021-05-20 13:46
정치 이재명 싱크탱크 '성공포럼' 출범… 현역 의원 35명 참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의원모임 '성공포럼'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공포럼은 '성장'과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토론·연구하는 모임이다. 성공포럼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총 35명이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재선)과 호남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지사를 지지한 민형배 의원(초선)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민석(5선)·정성호(4선) 의원은 고문을, 홍정민(초선) 의원은 연구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외에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홍근·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가나다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회원 외에 특별회원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될 에정이다. 성공포럼은 이번 창립식을 시작으로 성장과 공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3:37
정치 나경원 당대표 출마…"쇄신·통합으로 정권교체 꿈 이루겠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공식선언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성취해 정권교체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좋은 후보들이 국민들앞에 돋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깍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멋진 무대, 훌륭한 인프라가 되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과 곧 이어질 지방선거라는 거친 항해를 이끌 선장인 이번 당대표의 책무는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마저 결정할 만큼 막중하다“며 ”그 책무는 단순히 경륜과 패기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지혜와 정치력 그리고 결단력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혁신을 위해 ▲스마트한 정당(인재 영입, 싱크탱크 정책기능 강화) ▲스피디한 정당(쌍방향 소통, 당원에 권리 부여) ▲용광로와 같은 정당(모든 후보 받아들여 튼튼한 대선후보 배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힘들 때 당을 떠나지 않고 당원과 함께 나라와 당을 지켜온 저 나경원"이라며 "4선 국회의원, 원내대표 등 주
- 정영선 기자
- 2021-05-20 12:55
정치 이재명, 尹 향해 "예쁜 포장지 대신 내용물 공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예쁜 포장지 대신 내용물을 공개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은 남이 살짝살짝 보여주는 부분적인 포장지 밖에 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내용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창립식 축사에서 '공정'과 '성장'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였다. 공정성이 담보된 사회는 흥했고, 훼손된 사회는 붕괴했다"고 했다. 이어 "성장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노동, 더 높은 교육, 더 많은 인프라를 가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2:43
정치 경기도 부실공사 방지 공익신고 활성화...전국 최초 익명신고제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2019년 5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다. 그러나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 박건 기자
- 2021-05-20 09:59
정치 경기도, '하천공간 활용방안' 공모 통해 창의적 대안에 총 1200억 투자

경기도가 도민 모두의 공유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하천공간 활용방안’을 발굴·추진한다. 도는 올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찾아 경기도 하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총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도시·문화형’은 도심 내 하천을 도시공간과 융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분야로,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가·체육형’은 도심에서 30분 거리 내 하천을 생태공원 등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드는 분야로, 1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광·균형발전형’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 이내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적용해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 하거나 축제·체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7월
- 박건 기자
- 2021-05-20 09:55
정치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에서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의 무려 42%에 해당한다. 이번 1차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790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3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9%(16명)에 달했다.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466명)나 됐으며, 이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10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533명), 사업주 제안이 26.63%(224명)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399명),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44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 박건 기자
- 2021-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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