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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한 놈만 팬다"…野 당권도전 신예들의 표적전략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세대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신예들이 까마득한 정치 선배 한 명을 콕 집어 난타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거물급을 상대로 시쳇말로 '한 놈만 패는' 전략을 펴는 셈인데, 당내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응원과 자기정치를 위해 법도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초선의 김웅 의원은 최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홍 의원의 복당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우리 당은 다 열려있다"면서도 "변화 없이 복당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이 "온실 속에서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저는 매화처럼 살 테니 홍 의원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살라"고 들이받았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홍 의원이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은 보나 마나"라며 "막지 못하면 문재인 시즌 2"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주호영 의원에 연일 날을 세운다. 주 의원이 지난 11일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며 신예의 당권 도
- 연합뉴스
- 2021-05-16 09:54
정치 '당 중심' 외친 송영길…부동산稅 시험대

인사청문 정국의 한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세제'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당·청 갈등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으로 쇄신 이미지를 부각할지가 관건이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 중심 대선'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때문에 5·2전당대회 이후로 '경청 모드'였던 송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당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회의에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연합뉴스
- 2021-05-16 09:50
정치 농업은 국가 미래 위한 공익 활동..농민기본소득 인식의 전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기본소득 정책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로 손에 꼽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할 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상 지역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7개 시·군 농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에서 소외됐던 여성농민 등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 박건 기자
- 2021-05-16 05:00
정치 국힘, '본회의장 말다툼' 문정복·류호정에 "오십보백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오십보백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에 대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에 대해서도 "상대 의원 발언의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류 의원이 문 의원에게 무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 의원이 류 의원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2021-05-15 11:29
정치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은사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거듭 감사 마음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무료로 학원 단과반에 다니게 해 줬던 은사님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제게도 은사님이 계셨다. 검정공시 공부하던 시절, 무료로 단과반에 다니게 해 주신 성남 성일학원 김창구 선생님. 돈이 없어 더 못 다닌다고 하자 흔쾌히 제 동생까지 무료로 다니게 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이 주신 것은 무료 학원비 만이 아니었다. 가장 생경했던 것은 기름밥 먹던 가난한 소년이 사회에서 받아본 적 없던 따뜻한 눈빛이었다.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다른 놈이다. 널 믿어라" 무심한 듯 던지는 말씀마다 내심 제가 뭐라도 된 양 마음이 화사해졌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가장 큰 가르침은 그 사소해 보이는 애정이 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셨다는 점이다. 이따금 선생님을 떠올리다가 이내 마지막에는 '
- 유진상 기자
- 2021-05-15 11:27
정치 '농민'과 '농촌' 기본소득 희비 엇갈려..'절반의 성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희비는 교차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긴 반면 농촌기본소득은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지난 4월 29일 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회기에 제출됐음에도 불구, 안건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됐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계류돼 있었지만, 농민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우선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규모는 이후 결정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매월 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 박건 기자
- 2021-05-15 10:52
정치 문대통령 "코로나 속 희망 얘기한 선생님들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교육이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격 수업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꿈 꿀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다. 선생님들이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합뉴스
- 2021-05-15 09:47
정치 박상혁 "12대 중과실 가해차량,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은 13일 12대 중과실 범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다. 이 기준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줘야 한다.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적지 않다. 해당 개정안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관련 대책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향후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후속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4 20:42
정치 동두천 악취와 전쟁… 김성원, 환경부 장관과 머리 맞대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은 14일 동두천 악취해결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하패리 축산농가 등 악취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논의를 나눴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신천 국가하천 승격 ▲양주시 축사 폐업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등 활동을 펼치며 '악취와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오염원인 하패리 축산농가는 양주시, 피해지역은 동두천시로 두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조율하고 해결할 중앙부처의 역할이 절실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 악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범정부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환경부장관 방문을 계기로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근절과 함께 신천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을 건설해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4 20:41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5차 국회-도의회 상임위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5차 국회-도의회 상임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당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문정복 의원(시흥갑), 박상현 의원(김포을)을 비롯해 도의회 김명원 건교위원장(부천6),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등 건교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도의회 건교위는 ▲택지개발지구 벌떼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 방안 제도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 사용용도 개선 ▲하천, 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및 증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도의원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반영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오는 6월 예정)할 때 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 강남 직결이 불발된 김포~인천~부천~서울~하남 등 수도권 동·서 축을 잇는 GTX-D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원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 박건 기자
- 2021-05-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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