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현직 총장과 관련해 비방하는 글을 담은 우편물이 유포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일 인천대 법률대리인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 관련 비방글 유포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대 측은 “지난달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날조된 문서가 유포됐다”며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인천시청에는 조 총장의 성 추문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전달됐다. 같은 달 19일 대학 내 학과 사무실 등지에도 발송인이 '인천대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적힌 비슷한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조 총장은 입장문에서 “저 외에도 교수·직원 등 추가 피해자가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악성 소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우편물과 유인물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우체국을 찾아 발송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인
수원시 한 교회 교인모임에서 지인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후 국내 발생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수원시 교인모임 관련해 교인의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이 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교인 1명, 의정부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3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광주에서 광륵사 관련 추가 확진자가 13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80명이다.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돼 해당 의원발 확진자는 모두 9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명 중 2명이 의원 직원이며 다른 1명은 직원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도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 18명 중 단일 국가 중에서는 카자흐스탄 유입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가 6명, 파키스탄과 필리핀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일가족 3명이 숨진 가평 주택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이다. 생존자이면서 사건 당일 미심쩍은 행동을 한 막내아들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힘든 상태다. 실마리가 될 만한 증거는 대부분 불에 타 화재 원인 파악도 어려운데다 인근에 폐쇄회로(CC)TV도 없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오전 1시 13분쯤 가평군 가평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서 불길이 있었다며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A(82)씨와 부인 B(65)씨, 아들 C(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화장실에서, A씨와 C씨는 각각 방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불은 신고 접수 후 40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집 안에 함께 사는 막내아들 D(46)씨가 보이지 않아 소방당국은 3시간 동안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인명 수색을 했다. 그러던 중 D씨는 오전 5시 40분쯤 집 근처에 나타났다. 흉기를 들고 횡설수설하는 남성을 경찰이 임의동행했는데 확인해 보니 D씨였다. 손에 든 흉기에는 혈흔 등은 없었다. 하지만 D씨의 방화 혐의 점이 있었지만,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이 심해 진술 조사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결국 D씨를 벼원에 입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대1 학생 맞춤형 한글교육을 전개한다. 1대1 학생 맞춤형 한글교육은 ▲단위학급 한글해득 담임책임지도제 ▲‘한글 또박또박’ 중심 한글해득 집중 프로그램 ▲1대1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한글 또박또박’은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웹 기반 한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모음 ▲자음 ▲받침 없는 글자 ▲받침 없는 단어 ▲복잡한 모음 ▲대표 받침 ▲복잡한 받침 ▲받침 있는 단어 ▲듣고 쓰기 등 9단계로 학생의 한글해득 수준을 평가 진단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12월까지는 한글교육 집중기간으로 한글해득 수준을 ‘도움닫기’, ‘한글초보’, ‘한글완성’등 3단계로 나눠 한글교육이 진행되며, 한글 익힘 수준 결과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가정에 안내된다. 이밖에도 ▲기초학력 지도 협력 강사제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예비 교원 협력 강사제 등이 함께 마련됐다. 또한 학생뿐만 아닌 교원을 대상으로도 한글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7월 ‘한글 또박또박 연수’, 8월 ‘한글 문해와 기초수학 매니저 연수’가 진행된다. 황미동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장은 “등교·원격수업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광고,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까지 유죄로 있정했지만 항소심은 빌린 체크카드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챙겼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 이름과 연락처, 여성 프로필, 금액 등이 게시됐으며, 사이트 후기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의정부 = 고태현 기자 ]
지난 4일 오후 6시 45분쯤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70대 남성 A씨가 다쳤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가슴 부위에 박힌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는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사고 발생 장소는 1970년대 초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철책이 설치돼 군부대가 관리해오다가 2014년 철책을 철거한 뒤 민간에 개방한 지역이다. 경찰은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폭발물 잔해를 수거해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증진을 위해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은 지난 2012년 4월 발간한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해 사업 계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시설공사 절차 ▲설계단계 ▲감리단계 ▲시공단계 ▲참고자료 ▲공사업무 서식 순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단계 법적 검토사항과 시공단계 공종별 핵심 점검 내용,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등을 포함해 현장감을 더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지원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경찰과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경찰관 직무상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확인됐다"며 "당시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초등생 J양 살해사건에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의 시체은닉 혐의와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법원 또한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김병찬 전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윤모(53·8차 사건 검거당시 2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면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수사 및 재판 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한 쪽을 택해도 그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5일 윤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6일까지 윤 총장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재지휘 요청은 ‘항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는 동시에 여권의 사퇴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이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째 연속 50명 이상, 그 중 3일은 60명대를 기록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발표일 기준)는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4일 63명, 5일 61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순수 지역감염은 1일 36명, 2일 44명, 3일 52명, 4일 36명, 5일 43명이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6월 20일~7월 3일) 발생한 확진자 657명 가운데 13.2%인 87명이 '감염경로 조사 중'으로 분류된 '깜깜이 환자'이다. 7.6명 중 1명꼴로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깜깜이 환자 비율 증가세도 빠르게 늘고 있다. 4월 6일 집계를 시작한 이후 6월 15일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10.2%를 기록하더니, 6월 25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