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8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상희,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고의적인 속도제한 금지"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일명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희부의장 겸 국회의원(더민주·부천병)은 13일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보면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4월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인기 유튜버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4:37
정치 경기도, ‘평택 포승BIX·연천BIX’ 산업용지 3분의1로 공급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을 위해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를 공급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1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은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례검토, 수요조사 등 다양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와 북부 1곳씩,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BIX’와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BIX’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8월부터 공공임대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천BIX는 진·출입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개 필지에 대한 공급을 추진한다. 면적은 최소 900㎡(272평)~2400㎡(726평)에 이를 전망으로, 8월부터 분양 공고를 실시해 9월부터
- 이지은 기자
- 2021-05-13 14:33
정치 국무총리 인사특위 불발에… 민주당 "야당이 정쟁도구로 삼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다면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를 통할할 총리 임명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극복으로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의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하루 연기됐다"며 "국회의 시계가 멈춘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버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4:29
정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 사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여러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두 저의 불찰이다. 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들, 특히 영국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문회 과정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다만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저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기원하겠다"며 "또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해양수산부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4:25
정치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경기도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2021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도민들로 하여금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 교육 프로그램 ‘똑독(dog)하개’를 수원 ‘경기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입양전·후교육 ▲행동교정교육 ▲생명존중교육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양성과정 총 4개 과정으로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생명존중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인 오는 7~8월 2개월간 실시하며, 펫시터 양성과정은 강의 수료 후 펫시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관련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나 지버스(G-Bus)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센터 입소와 새 가족의 만남을 샌드아트로 표현한 영상 동화는 물론, 유기동물 공개입양 미니 다큐 ‘가족의 발견’을 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명 동물훈련사이자 수의사로 활동 중인 설채현 씨가…
- 이지은 기자
- 2021-05-13 10:26
정치 경기도,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숨긴 고액체납자 138명 적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실제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 박건 기자
- 2021-05-13 10:25
정치 증권합수단 부활 조짐에 추미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시절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려는 조짐에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야 한다”며 경계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상상인 저축은행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자본시장을 어지럽혀 온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루었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 수가 막대하게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 박환식 기자
- 2021-05-13 10:24
정치 소병훈 "양극화 해결 위해 기본소득토지세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12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주최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0:20
정치 경기도, 복지시설 등 18곳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가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신설 및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28개 기관 40여 개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통해 처우개선 노력도, 휴게시설 열악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 요양병원 2개 기관, 산업단지 6개 기관으로 시설 1곳당 최대 3000만원 개선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공용세탁실이나 작업장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휴게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들에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신설한다. 또 노후화되거나 휴식권 보장에 필요한 설비들이 부족한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구입, 샤워시설 개선, 간이주방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난달…
- 이지은 기자
- 2021-05-13 10:19
정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경기도가 오는 6월 30일이 되면 사용 기한이 완료되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가능한 곳 확인은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이 모두 마감됐으며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 박건 기자
- 2021-05-13 10:19

이전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0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