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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가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돼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박환식 기자
- 2021-05-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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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할 ‘소비자전문상담사’ 50명 양성
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과정 수료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 소비자 상담기관 실습 기회를 받고, 실습 과정에 따라 향후 소비자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제2기 시민강사 과정 지원 방법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g.go.kr/gg.info_center)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888-9850)로 연락하면 된다. [
- 박환식 기자
- 2021-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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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래픽]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직무 수행 지지도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 이성훈 기자
- 2021-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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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 실시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
- 이지은 기자
- 2021-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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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사면 → 반도체 경쟁력 향상?‥ "해괴망측한 소리"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돼 있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나"라고 반문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경쟁력이란 게 물 주면 바로 다음날 길어나는 콩나물인가"라며 "지금 반도체 경쟁력 부족은 그 연원이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시스템반도체 취약성에,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돼서 그간은 신경도 안 썼던 분야"라며 "이재용 수감과 상관 관계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경쟁력은 연구진과 노동자, 자본력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라며 "고 이건희 회장이라면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부회장은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편법으로 물려받으려다 감옥에 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그가 없다고 삼성전자 경쟁력이 떨어진다니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앞뒤 안 맞는 소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왜 자꾸 경쟁력과 이재용을 연결시키지 못해 안달인가"라며 "혹세무민이 다르지 않다. 택도 없는 소리를 그만 둬라"라고 지적했다.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
- 박진형 기자
- 2021-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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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국 광역 최초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태조사’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산단 최초 입주시점에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 실제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현행화 작업이다. 조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도내 134개 산업단지 1만1500여개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 조사대상 리스트에 없는 기업체도 추가 발굴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표본 1000개사를 추출, 향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단 활성화 정책의 기초가 될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이전 산단 전략 연구들보다 종합적이고 구체화된 연구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업단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조사를 통해 확보된 산단 데이터와 연구결과들을 시군이나 산단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 이지은 기자
- 2021-05-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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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예산없어 커피 한잔도 어려워요"
“쉼터를 알기 전에는 더울 때고 추울 때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쉼터를 알고 난 이후로 한결 나아졌죠” 새벽 1시 30분경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한 대리기사 A씨는 쉼터 내에 비치된 커피를 타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배달노동자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가 50%씩 지원해 조성한 쉼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성남·하남·시흥·광명 등 6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야간에 쉴 수 있는 24시 카페 등의 시설이 10시 이후로 문을 닫은 뒤에는 A씨처럼 새벽에 대기해야만 하는 대리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됐다. 쉼터에는 커피나 녹차 등을 배치했고, 마스크를 무료 나눔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겨울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하루에 50여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추운 야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야외에서도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풀리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여명 정도다. 수원시 이동노
- 박환식 기자
- 202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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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집중)'도민의 삶, 민생 보좌하는 비서관' 이동현 경기도의원
이동현 도의원(더민주·시흥4)의 정치 입문은 남들과 사뭇 다르다. 보통의 정치인들이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거친 후 사회변화를 꿈꾸며 정치에 입문하는데 비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 공개 채용 1기로 국회에 첫 발을 들였다. 어릴적부터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환경, 도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의 꿈을 키워온 그의 바람이 실현된 것. 국회로 들어가기 전 그는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해군 국정감사 자료준비 실무를 접하면서 여러 의원실의 보좌관, 비서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이동현’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잡게 됐다. 각종 시민사회운동과 접점이 없었던 그로서는 좋은 기회, 트리거가 됐던 순간이다. 말단비서부터 시작해 20대 후반부터 줄곧 정책비서관을 하며 큰 틀에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에 보탬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지난 12여년을 지내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정책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책의 A-Z까지 섭렵한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현 의원을 알고
- 박건 기자
- 2021-05-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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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
김포·부천시민들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반쪽짜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제안한 김포~부천~서울 강남~하남 노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GTX-A, B, C 노선이 남북을 잇는 거라면 D노선은 동서를 잇는 사업이다”며 “국토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경기도민의 바람과 달리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을 통해 김포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는 GTX-D 노선안을 공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반쪽짜리 노선에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 등 공동행동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GTX-D 노선이 서울을 경유하는 지나야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포·부천·하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대
- 이지은 기자
- 2021-05-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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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의 자유 차단하는 국보법 악법 폐지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0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이날 "국보법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아니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법'이라며 "우리 민족의 미래인 남북 평화공존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따온 법"이라며 "이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 박진형 기자
- 2021-05-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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