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자신의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7일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가 공동기획한 토크 프로그램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나의 꿈과 소명이 맞는지를 고심 중”이라면서 속시원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밝힐 때가 머지 않았다는 말로, 곧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올초에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단법인 여시재'와 관련이 있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언비어'라고 선을 그었다. 여시재는 이광재 의원이 창립멤버로 있는 한국형 싱크탱크 기관으로 국가미래전략을 구상하고 동북아 변화에 대비한 정책 개발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사면을 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틀의 결단이 있으려면 반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1문1답. * ‘김대훈의 뉴스토크’는 곧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 근본적 질문이다. 이광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두
(1편에서 이어서) ☞ ① 잠룡 이광재, 국민 공감 없는 MB·朴 사면 '어불성설' 이광재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시작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먼저 생각하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가 공동 기획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노무현이 옳았다'는 책을 낸 이 의원은 17년 전 당시 노무현이 제시한 '사람, 기술(디지털), 국토균형발전'은 지금도 통하는 아젠다이며 반드시 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당 내 다른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와는 결이 다른 복지정책으로 자신을 차별화했다. ‘기본소득’이나 ‘신복지’와 같은 분배 정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면적인 기본소득 실시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명 100세 시대의 복지는 강력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며 곳간을 채울 성장 정책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성장 동력의 핵심은 바로 기술력(디지털)이다. 다음은 인터뷰 1문1답. ◆ 윤석열 전 검찰총
여야 정치권이 고(故)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9일 건국대병원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빈소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 실장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통합의 큰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발휘하신 이 전 총리를 기리고 유가족에게 대신해 위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빈소를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까탈스러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게 후배로서 기억이 남는다"고 추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인이)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메시지를 많이 강조하신 걸로 기억이 된다"며 "총리 역할을 하실 때가 IMF 위기를 막 극복했을 때였는데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정책과제를 잘 조율했던 유능한 총리로 기억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조문을 마친 뒤 "국무총리로 계실 때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근무했다"며 "모든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조문 발길도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김웅 국회의원(송파갑)은 9일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당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썩어빠졌기 때문에 뚜렷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후보가 없어 보였던 것이다”고 신랄하게 지적하며 당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몇몇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충격적이게 새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햇다. 이어 “(국민의힘) 중진 중에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이 공격을 당할 때 나서서 방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옹호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그래놓고 당에서 후보가 없다고 한다”며 “(대선후보로) 늘 외부인사를 데려오고 반기문처럼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찾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있을 곳이 없다.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으로 온다”며 “초선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윤 전 총장에게도 개인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등 4·7 재보선에서 대승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승이 우리 당에게 오히려 악재일…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시단원구을)이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깡통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을 안 대표가 전두환식 보도지침이라고 지적하자 재반박을 한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에서 점검하자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는 최근 수 년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기업의 외압으로 불공정한 알고리즘이 만들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의 빅데이터와 상호작용하며 결합 되는 과정에서 선입견 등이 반영되어 차별적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은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70~8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고리즘이 편향된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우리의 인식과 사고는 철저하게 왜곡될 수 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
다함께자유당(가칭) 경기도당이 9일 창당했다. 창당대회는 9일 오후 3시 수원시 소재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모임인 ‘윤사모’ 회원을 주축으로 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본철 위원장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현실을 지켜 볼 수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희망이 생동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 윤석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수락연설에서 밝혔다. 최성덕 다함께자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2022년3월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리당으로 영입해 정당, 정치, 정권을 반드시 교체 하겠다. 제2 ,제3의 윤석열이 양성되고, 육성되는 정당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가 반영되고, 인재를 배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함께자유당은 지난 3월 27일 인천 미추홀구서 개최한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대전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경북도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을 연달아 창당했다. 경기도당은 7번째로 창당했으며, 오는 5월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당 창당을 마무리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발주자들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빅3로 집중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군소 후보들이 저마다 차별화 목소리를 내면서 판을 흔들려는 모습이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자체백신 등 정책에 대해 견제구를 날려 온 김두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승리로 실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과 개혁을 이어받아 제4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출마선언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은 이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말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시간"이라며 "이제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핵심 의제로 '국민 기본자산제'를 꺼냈다. 그는 10일 대구시
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강습 중단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단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무형문화재 단체·개인 종목에 대한 전국 최대 규모 경제적 지원, 전수장학생 확충, 이수자 지원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 중 6개 종목은 보유자, 34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없어 전승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대해 ▲전승 장비·재료 구매 지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을 대상으로 장학금·활동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에 대한 전승 장비·재료 수요 조사를 실시, 공연과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소모품을 구매 지원한다. 보유자·이수자 등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 전승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종목별로 단체종목(21개)은 300만원 상당, 개인종목(47개)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암초가 걸렸다. 도가 제안한 안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 시 민간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는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공임대 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인수하는 공공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 현재 단계에선 수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反) 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반(反) 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