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시대]분권은 지방의 밥이고 생존이다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자치현장에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한국자치와 관련한 오만가지 꼴을 보아온 필자에게 혹여 누군가 ‘역대 단체장 가운데 지방분권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순 전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는 1997년 7월, 서울시 행정을 묻는 기자에게 “명색이 서울시장인데 교통신호등 하나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고 답했다. 지금 거듭 생각해 봐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사람들에게 당시의 지방분권 상태를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음이 그저 놀랍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솔직히 말하면 과거 자치의 중단으로 본래의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쥐고 수행해 온 방식을 두고 ‘중앙사무의 이양’이라는 말도 ‘지방사무의 환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기획 조병돈 이천시장

“‘민생안정’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35만 계획도시’ 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일선행정은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와 같아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필요할 때 즉각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단비행정을 목표로 한다는 조병돈 시장에게 올 한 해 시정계획을 들어본다. 지난해 유난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과 지역산업정책대상’ 종합우수상(지경부장관),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어려움을 겪던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화됐고, 성남~이천~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 예산이 2천300억원에서 3천600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2015년 정상 개통에 탄력이 붙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이천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 또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천시가 8년 만에 다시 독립선거구를 쟁취하면서 잃어버렸던 ‘지역주권’을 되찾았다. 올해 시정 추진방향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는 시정,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단비행정으로 시민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우리시는 서민경제의…

• 이달재
• 2013-01-22 19:34

기획 김규선 연천군수

김규선 연천군수는 4만5천여 연천군민들로부터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뤄 치우침이 없이 원만한 군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 군수는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먼저 600여 공직자들이 따를 수 있는 덕을 베풀고 엄격함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관맹상제의 철학으로 명품연천을 이끌고 있어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민선5기 취임부터 군정 주요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과 2013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취임 후 2년6개월여가 지났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수레울 아트홀 건립을 비롯해 접경지역특별법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쾌거를 이뤘고 군정사 이래 최대 90만이상의 인파가 몰린 제19, 20회 구석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기도 10대 우수축제에 선정됐다. 공직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경원선전철 연장확정,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임진강유원지 조성,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조성, 백학관광리조트 조성,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 SOC다이어트센터 건립,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도 확포장, 연천소도읍 가꾸기사업 등을 비롯 귀농인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인구유입을

• 정대전
• 2013-01-22 19:34

기획 김윤식 시흥시장

“더욱 유능한 지방정부가 돼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과 주거가 안정되며 환경보존과 일자리가 양립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흥’ 지명이 생긴지 100년이 되는 올해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시정계획과 추진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구상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 단체를 봉사단체로 전환해 지역사회 참여 촉진, 여성친화적 공공시설을 확충해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열린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제정해 결혼이민자 정착과 자녀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돌봄센터형 어린이 집을 시범운영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 명문고 육성, 학교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물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교육경쟁력과 질을 높여 나가겠다. 지역문화유산과 생태환경 사업 방향은. 갯골축제는 시 대표관광축제로 정착되도록 내실을 다지고 연꽃테마파크

• 김원규
• 2013-01-22 19:34

기획 서장원 포천시장

“2013년을 포천 방문의 해로 선포, 수도권 제일의 녹색 휴양도시를 만들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이어나가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크고 작은 시정 사업들을 추진해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한 포천시는 계사(癸巳)년을 맞이해 새롭게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 16만 시민들과 함께 뜻 깊은 한해를 보낸다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만나 지난 사업들과 올해의 시책들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 시정 주요 성과를 꼽자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서유럽의 금융위기로 유럽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세계경제대국인 미국,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여러가지 대외여건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속에서도 시는 시민중심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중에는 포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착공, 한탄강 홍수터개발과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완공 등 대규모 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12 포천 세계대학태권도대회’와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012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특히 ‘제9회 대한민국 자

• 경기신문
• 2013-01-22 19:34

기획 해양구조 체계 선진화 해경과 바다안전 수호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창립식을 연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바다에서 참변을 겪는 국민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해양사고 피해자는 2009년 190명에서 2010년 260명, 2011년 361명, 2012년 4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선박사고도 2009년 1천921척에서 2010년 1천627척, 2011년 1천750척, 2012년 1천632척으로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특히 선원 등 해양종사자 보다 해수욕이나 낚시 등의 레저를 즐기려다 참변을 당하는 숫자가 급증, 과거와 같은 해양종사자 교육에서 벗어나 해양사고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됐다. 여기에 부합한 것이 한국해양구조협회로 우리나라의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통한 해양에서의 국민안전을 도모하려는 비영리단체(사단법인)다. 해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해양구조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8차에 걸친 사전 회의와 5차례의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가…

• 신재호
• 2013-01-22 19:19

기획 신나고 새로운 세계로 초대 특별한 겨울방학 만들어요

● 경기도 박물관 미국 남서부 누비던 밈브레스 부족 유물 전시… 로키산맥 등 영상 감상 ● 전곡선사 박물관 매머드 등 진품 화석 빙하시대 재구성 한탄강 따라 연천지역 지질 탐사 활동 ● 경기도 미술관 관람객들의 시선으로 소장품 재해석 큐레이터 역할 하며 대중 참여 유도 ● 경기도 문화의전당 예술·신체활동 ‘빛과 색깔 과학놀이’ 샌드아트·레이저 체험 아이들 인기 ■ 경기도내 겨울방학 전시·문화 프로그램 다채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은 추운 날씨도 잊을 만큼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겨울방학 기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볼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고민하고 있다. 이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의전당에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아이들을 맞이한다. 방학을 맞아 마련한 개성만점 프로그램들로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는 경기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의전당으로 출발해 보자. ■ 경기도박물관 ■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에

• 이동훈
• 2013-01-22 19:18

만평 [물둘레]뭐 눈에는

• 김호상 화백
• 2013-01-21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