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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국민의힘 당권 가를 3대 변수 '영남·윤석열·게임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남당 논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경선 룰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의 ‘영남 딜레마’를 둘러싼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영남 출신 인사가 선출될 경우 당 지도부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돼 ‘도로 영남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당권 도전에 나선 영남 주자로는 5선 주호영·조경태, 3선 조해진·윤영석 의원 등이다. 조해진·윤영석 의원은 출마선언을 마쳤고 주호영 의원은 이번주내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비영남 주자는 수도권 4선 권영세·초선 김웅, 충청권의 유일한 당권 주자인 4선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원외에선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려면 '투톱'을 영남과 비영남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와 비영남권 당대표는 텃밭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홀대론이 상충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당의 기본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인데 영남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
- 정영선 기자
- 2021-05-09 14:29
정치 김부겸 엇갈린 평가… 여 "문제 없다", 야 "자격없다"

오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졍되는 가운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펀드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인사청문회 내내 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위원의 수많은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하며,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감없이 전해줬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절박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한다는 후보자의 진심이 국민께 충분히 전달됐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남은 국회의 절차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신속히 이루어져,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하루빨리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는 딸의 라임펀드 관련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그의 가족이 투자한 '테티스 11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비공개 펀드로 개설한 상품으로 환매수
- 박진형 기자
- 2021-05-09 14:26
정치 정세균 "혁신경제 도약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하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 박진형 기자
- 2021-05-09 14:08
정치 김성원, 유역하수도관리 스마트화 위한 하수도법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은 9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해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라며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 박진형 기자
- 2021-05-09 13:14
정치 "文心 잡아라" 손짓 속 등거리 두는 '文의 복심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레이스가 예열되는 가운데 '문재인의 사람들'이 몸낮추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자칫 '문심'으로 비칠까 우려해 각 경선캠프와 등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역설적으로는 '친문 적통' 후보가 없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뒤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 차례 만났고, 이낙연 전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조만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주자를 지지하거나 경선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경선이 끝난 뒤에는 당 지도부나 후보의 요청에 따라 본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다시 맡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원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특정인을 도우면 그 자체가 당내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게 누구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친문 핵심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간접지원 역할을 할 것
- 연합뉴스
- 2021-05-09 09:55
정치 영남·윤석열·게임룰…국민의힘 당권 가를 키워드로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단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둘째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윤곽을 잡은 상태다.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이 차례로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초반 판세를 가를 3대 키워드로 '영남', '윤석열', '룰'이 거론된다. 가장 먼저 불거진 뇌관은 '영남당' 논란이다. 울산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 선출되자, 당대표는 비영남권에서 배출돼야 한다는 견제 논리가 부상한 것이다. 비영남권 주자들이 공공연히 주장한다. 지역 안배가 "영남 꼰대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논리다. 반대편에선 이런 주장 자체를 '자해 행위'로 규정한다. 수도권 출신 '투톱'으로 치른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지역 안배가 아니라는 반박 논리를 펴기도 한다. 지역 안배론은 "영남 당대표와 충청 대선후보가 필승 조합"이라는 논리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충청 출신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기대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은 그만큼 핵심 키워드다. 대선정국의 '최대어'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을 어떻게 영입할지는 국민의힘 안
- 연합뉴스
- 2021-05-09 09:49
정치 GH, 서울대와 도심항공교통‧스마트시티 MOU

GH가 지난 7일 서울대학교(공과대학)와 ‘산학협력 UAM‧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GH 이헌욱 사장과 서울대학교 차국헌 공과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GH는 협약을 통해 서울대와 UAM‧스마트시티 관련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아이디어 공유와 실증단지 적용협조 등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K-UAM 로드맵에서 제시한 준비기인 2024년까지는, 새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적용 가능한 이슈과제를 발굴하고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UAM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UAM이 일부 상용화되는 2025년 이후에는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있는 도시플랫폼 구축을 통해 목적지까지 끊김없는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연계형 물류도시 모델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UAM(Urban Air Mobility)이란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대도시권 인구집중‧지상교통망 혼잡 해결수단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첨단기술 항공교통수단이다.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K-UAM 로드맵을 통해 UAM 선도국가 도약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 유진상 기자
- 2021-05-08 11:34
정치 GH, 임대주택 독거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행사

GH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7일 안성공도, 하남풍산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 19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달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방향제와 간식을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어르신은 “GH가 진행하는 행사로 인해 주변 이웃과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단지 내에 활기가 돌아 기쁘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을 따뜻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5-08 11:22
정치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는 '차등벌금제'…이번엔 다를까

'차등벌금제'가 이슈메이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해 다시금 정치권 내에서 주요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차등벌금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면으로 가라앉은 차등벌금제를 다시금 물 위로 끌어 올렸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재산비례벌금제의 명칭에 대해 지적하며 차등벌금제에서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벌금의 실질적…
- 이지은 기자
- 2021-05-08 10:51
정치 경제력에 따라 벌금액 상이?…차등벌금제 '갑론을박'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벌금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정치권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쟁론이 누리꾼 중심의 온라인 찬반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차등벌금제의 이슈 재점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은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 이지은 기자
- 2021-05-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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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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