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2020도시기본계획’ 개편 미래형 도시 청사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포시도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현 세대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한다. 시는 인구 59만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원생태도시’, ‘관광휴양도시’, ‘첨단산업도시’, ‘통일 화합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현실이 반영된 미래도시형 모델로 개편한다. ▲김포시 2020도시비전 시는 현재 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영세노후산업단지·공장밀집지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원도심의 노후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경관도 중요하다. 단조롭고 획일화된 도시 경관을 지역 특성에 따라 고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경관관리계획수립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추
광교신도시 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적극 검토로 가닥을 잡았다니 일단 다행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성보 위원장이 내려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명희 주민대표 등과 현장조정위회의를 열고, 학교 추가 설립을 검토하는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증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문제가 제기된 이래 3개월 만에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조정안이 민법상 판례와 같은 위상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이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개발주체와 행정당국이 미온적일 경우 학교 증설 권고가 관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럴 경우 ‘빛나는 교육 신도시’는 허울만 남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이런 우려까지 헤아려주기 바란다. 문제를 풀려면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 또한 동시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건설업자들이 법의
본보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른바 ‘도-기초지자체 간의 인사교류’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지난해 9월 18일자 본 사설을 통해서도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중지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원래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도-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군 간 공무원 인사 교류제가 말썽이다. 일방적으로 도의 간부 공무원들을 받아야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시·군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도는 지난 4일 인사교류를 위한 계획안을 시·군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인사교류 축소방침이 배제돼 있다. 평년과 다를 바 없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김문수 지사는 평소 ‘지방분권’을 입에 달고 산다. 도는 중앙정부에게는 인원과 직급의 1대1 교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마다 이맘쯤이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이다. 지난달 경찰청 지휘부에서는 묵은해를 보내고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경찰관 모두가 소통하는 종무식을 가진 것이다. 경찰청 차장의 덕담과 소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경찰청장들이 성찰과 희망의 메시지를 모든 경찰관들과 나누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경찰 지휘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초심 찾기, 핵안보 정상회의 대규모 집회시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67년 역사의 수사권 조정, 경찰력, 교육개혁 등 선도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총선과 대선 당시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찰관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했다. 강경량 경기청장은 광활한 수도치안을 담당하는 가운데 여러 사건이 발생해 긴장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해를 돌이켜보았다. 안산 사건, 오원춘 사건,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방심하면 국민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실천이다. 그동안 감세와 복지 억제를 추진해 온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한 인식은 당선인 공약 실천여부에 따라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을 기초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공약, 특별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과 함께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공약을 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둘째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강화 후폭풍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자와 배당으로 거둔 수입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4천만원 초과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5만명으로, 2천만원 초과로 한도가 내려오면 14만명이 더 늘어나 대상인원이 모두 19만명으로 3천2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소위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자산운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 종합과세 대상을 회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 고액자산가들의 세
Q1.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지요? A.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 귀속분을 확인하려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므로 2013년 4월말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확인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Q3. 부부의 금융소득이 각각 1천500만원씩인 경우 이를 합하면 2천만원이 초과되는데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부합산이 아닌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
겨울 메아리 /김수복 죽고 다시 사는 일이란 아침에서 저녁으로 건너가는, 이 나무에게서 저 나무에게로 건너가는, 나의 슬픔에서 너의 슬픔으로 건너가는,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죽음에서 이승으로 건너오는 일인 걸 새벽 눈발을 맞으며 새벽 산허리에 감기는, 훨훨, 죽음을 넘나드는 눈발이 되어 한 며칠 눈사람이 되어 깊이 잠드는 일인 걸 -시집, 『외박』, 창비, 2012 한겨울 눈사람을 본다. 지상의 온도만큼 산다. 하늘이 빚어 낸 사라짐이 예비된 하얀 삶, 그래, 죽고 다시 사는 일이란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가는 일, 슬픔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건너가는 일인지도 몰라, 시간은 그대로인데 목숨만이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간다.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하나 물로 왔으니 물로 돌아가는 저 눈사람처럼 우리도 지난해의 마지막 눈발을 새해의 첫 메아리로 삼아 하얀 눈밭에 자신을 감추고 깊이 잠든 눈사람처럼 다시 사라지기 위해 잠시 깨어 살아져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이라는 물레에 하얗고 추운 생애(生涯)가 메아리로 감기는 것을 본다. /김윤환 시인
연일 영하로 치닫는 기온만큼이나 재래시장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좌판 위 생선은 꽁꽁 얼어붙고 과일은 폐기처분 되거나 살얼음 든 채 진열대에서 오종종 떨고 있다. 천막을 치고 난로를 피워보지만 영하로 치닫는 수은주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도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은 피해가 덜하다.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얼마 안 되는 푸성귀와 양념 등을 놓고 좀처럼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노점상의 모습이 눈물겹다. 꽁꽁 얼어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곱은 손으로 쪽파를 까고 나물을 다듬으면서 “애기엄마 많이 줄게 이것 좀 사가. 너무 추워. 얼른 팔고 들어가야지 더 있다가는 얼어 죽겠어” 하며 지나치는 행인들을 불러보지만 잔뜩 웅크린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할 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김 할머니는 30년 넘게 노점을 하고 있다. 메리야스 가게 건물 담장 밑에서 뿌리채소와 마늘 등 잡곡을 판다. 노인은 노점으로 자식들 공부시켜 시집 장가보내고 이제 영감님 하고 둘만 먹고 살면 되는데 장사가 그전만 못해 종일 앉아 있어도 몇 만원 벌이도 어렵다며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다고 푸념하신다. 물건이 믿을 만하고 바로 손질해 놓은 것들이라 싱싱하고 맛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