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전환기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는 오직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용납될 수 있고 용납된 과거만이 화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사람 자신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또 온다고도 말합니다. 해가 변한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습관의 기계적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란 기껏 우연이거나 운명, 또는 재수일 뿐입니다. 일이 잘되면 우연히 재수가 좋은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능성이며 준비입니다. 시간, 즉 때와 때 사이에서, 바로 그 때가 올 것을 예상한 치밀한 계획과 책임적인 결단을 포함한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의 파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폭력사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 및 시설운영비, 의무지출경비 등 법정경비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사업 및 각종 수당 등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시회 불참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인 ‘도시공사 설립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은 불 보듯 자명하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보다 앞서 12월 21일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패를 집어 던지거나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사기사건에 연루돼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지역과 시차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연말 뜨거운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도 계사년 새해의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다. 지난해는 많은 아이들이 폭력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집에서 자던 아이까지 성폭력을 당해 우리 모두가 놀랐고,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후 저수지에 버린 사건도 있었으며, 계모가 아이에게 소금만 먹여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나 지난해 3월 강릉의 모 초등학교에 부임한 A교사는 학생인 B(12)양을 만나 사랑에 빠져 이들이 사제지간을 넘어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아동학대 범죄는 83%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신뢰관계로 맺어져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지속될 때, 아동이 더더욱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주목해 볼 부분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교사,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구급대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등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자로서
‘짜장스님’은 운천스님의 별칭이다. 경기도 수원 출신인 운천스님은 현재 남원에 있는 조계종 선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운천스님이 만드는 짜장면은 ‘스님짜장’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자신과 신도들이 직접 가꾼 채소를 주재료로 해서 짜장면이나 짜장밥을 만들고 이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이다. 그 이웃들은 노숙자나 가난한 노인, 군인, 재난지역, 복지시설 등 다양하다. 종교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이 불교 성직자이면서도 타종교인 천주교 시설을 거리낌 없이 방문해 수녀님과 신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만들어 준다. 스님은 최근 2년 동안 115회 봉사에 6만5천 그릇 정도의 급식공덕을 했다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물론 일체 무료다. 스님이 있는 선원사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있는 천년고찰이지만 그리 큰 절이 아니다. 신도수도 100명 정도다. 따라서 무료 ‘스님짜장’을 나눠주기 위해 수확을 하고 난 밭을 돌아다니며 남은 고구마, 감자 등 ‘이삭줍기’를 통해 재료를 조달하기도 한다. 나머지 재료 구입비는 인근 지리산에서 야생하는 돼지감자를 수확해 당뇨치료와 다이어트에 좋다는 국우차(菊芋茶)를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니 당연히 항상 자금
2012년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절반을 약간 넘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48%의 국민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통합이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편적 사회복지’였다.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2012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역인 만큼, 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정착 AG경기장 조성 국비 확보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매진 원도심 재창조 사업에 역점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 추진 경인고속道 무료 정부 건의 IT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 “함께하는 원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제2의 개항,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민선5기 2주년을 지나 3년차 중반에 들어서 새해를 맞이한 인천시는 지난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시민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왔다. 송영길 시장은 올해 시정철학을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고기는 뛰어 연못에서 논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연비어약(鳶飛魚躍)’으로 정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재창조 사업에 역점을 둬 ‘제2의 개항,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 펼쳐온 시정 성과에 대해 ▲지난 한 해는 쌓여가는 부채와 원리금상환부담, 분식회계정상화, 그리
심각성 해결책 부채 증가율 > 경제성장률 2배이상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대출 확대 비은행권 큰 비중 차지 부채 質악화 저소득계층 등 일자리 창출 통해 금리 인하·동결 놓고 정부 딜레마 소득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돼야 원인 국민행복기금? 규제 없는 주택 대출, 채무상환부담 18조원규모, 320만명 신불자 구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소득여건 악화 신용회복금 600억+캠코 8천600억 저소득계층 비은행권 차입 의존도 ↑ 시드머니로 채권 10배 발행 조달 소비자보호법 제정·대출 감독 강화 가계 부채 심각성과 그 대책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근접하면서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를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이 비은행권이나 대부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개인뿐 아니라 정부의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를 때 기준금리를 올려 화폐유
친수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것이지,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잘 하면 도에서 큰 문제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영순 구리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토평동 일대 172만1천㎡에 대해 주민공람 실시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구리시는 사업비 2조1천억원을 투입, 오는 2016년까지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조성해 초 아시아급 디자인 허브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5년여 동안 미국을 오가며 투자금과 디자인 산업을 유치하고, 정부를 설득해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 박영순 구리시장을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 - 미국의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디자인 산업분야는 세계적인 성장 동력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침체돼 있다. 전세계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등이 고도성장하면서 특히 중국에 많은 호텔이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특1급 호텔이 2011년까지 1만5천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5년간 연 5만~7만개의 객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런 호텔안에…
■ 실내&무도아시안게임 6월 29일 개최 새해 인천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 실내&무도(武道)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 대회는 대회명칭에서부터 경기종목까지 국내 스포츠팬들에게 다소 낯설다. 아시아경기대회와 마찬가지로 OCA가 정한 국제스포츠 이벤트인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해 알아본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29일∼7월6일까지 송도컨벤시아를 비롯 실내체육관 등 인천시 일원 경기장에서 본대회의 테스트이벤트로 ‘2013실내&무도(武道)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이 대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 같은 스포츠를 아시아 전역에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대회명칭서부터 스포츠종목까지 국내 스포츠팬들에게 다소 낯설다. 그동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일반적인 스포츠이벤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종목들과 아시아의 권역별 특색 스포츠들이 어우러져 치러지는 최초의 대회이기 때문이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아시아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의의·내용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년 1월 26일 공포돼 제정 1년만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체육계의 숙원 과제이자 건국 이래 최초로 순수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교육권의 보장과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앞서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맞물려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의 기능을 조율해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 체육복지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기도 학교체육에 주는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봤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의의 학교체육진흥법은 제1조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의 강화’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