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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 전통시장 주도할 청년상인 29명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1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청년상인 29명(신규창업자 19명, 재도약 8명, 가업승계 2명)을 30일 선정·발표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은 청년상인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규고객 유입 및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전통시장에서 신규창업·재도약·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며,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는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재도약은 창업 3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점포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과 점주 교육을 공통적으로 진행하며, ▲점포환경보수 ▲홍보·마케팅 ▲사업관련 교육 ▲점포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창업 4천만원 ▲재도약 2000만원 ▲가업승계 1000만원의 창업지원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 창업가를 위해 6개월 한도(지원금 20% 이내)에서 점포 임차료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우수점포를 선발해 청년 상인의 창업 스토리, 점포 및 상품 등을 파급력이 큰 매스컴을 통해 방송 홍보할 예정이다.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전통시장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 이지은 기자
- 2021-05-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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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향해 커지는 반대 목소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돼야 한다. 특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사업 양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해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
- 이지은 기자
- 2021-05-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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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남하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방역대책 점검 회의 개최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참여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점검 회의’를 30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 양돈농가의 경우, 2019년 10월 9일 연천지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발생은 없지만 최근 춘천·홍천 등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어 농가단위 차단 방역 강화가 중요한 시기다. 도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물론, 남부지역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우려되는 김포·고양·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 등 북부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5월 15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당부했다. 또 야생멧돼지 발생지점이 지속적으로 남하함에 따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남부지역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고, 정부에서 ‘봄철 ASF 방역대책’으로 경기남부지역도 올해 9월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와 시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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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본선 진출 11개 시·군 결정
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본선에 진출할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도는 총 29개 시·군 정책사업 중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대규모사업 부문 4개 사업과, 최대 60억원을 지원받을 일반규모사업 부문 7개 사업을 선정했다. 대규모사업 4개는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안산) ▲’삼·위·일·체’ 한지붕 세가족 건강한 동행 with 경기(하남)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Y-클라이밍 에코 파크’ 조성사업(양평) ▲공간과 사람을 잇는 ‘경기 여주 남한강 문화예술교 조성’(여주)이다. 일반규모사업 7개는 ▲경기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성남)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부천) ▲기존공원은 잊어라! New Face Open!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파주) ▲경기도의 농촌 힐링스페이스(Healing Space) 한강 솔솔(Soul-Soul) 큐어-파크 조성(김포)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군포) ▲우리가 그린(GREEN) 경기 장자호수생태공원(구리) ▲경기의왕 교통문화복합시설 ‘모(모두의) 락(樂)’ 조성사업(의왕)
- 박환식 기자
- 2021-05-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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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유승민 지적에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기본소득 비판에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削足適履,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식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9일 이 지사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를 주장하자 보편적 지급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는가”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 이지은 기자
- 2021-04-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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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60만명 참여..뜨거운 호응 속 성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폐막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된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전시관과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입장 및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 총 60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0만명이 참여한 전년도보다 10만명 증가한 온·오프라인 합산 총 60만명이 참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함께 열렸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대돼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온라인전시
- 박환식 기자
- 2021-04-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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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내 성인발달장애인 75.4% 차별경험…"하고싶은 말 표현 못해서"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주관한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욕구실태 조사' 결과 도내 성인 발달 장애인의 75.4%가 차별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이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욕구실태 조사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제 1차 복지정책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결과가 제시됐다. 도와 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0개 시군 발달장애인(보호자) 1003명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영역, 주거·문화영역, 교육·재활영역, 직업·소득영역, 미래계획영역을 중심으로 대면·비대면 설문 및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75.4%가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32.9%)’와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함(31.4%)’이 차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72.5%에 달해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58%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기관, 정부기관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박환식 기자
- 2021-04-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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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 노동인권 개선 협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30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개선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시 소규모사업장에서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상원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교육 공동추진 ▲노동인권교육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원 ▲두 기관의 연수시설 공동 활용 등 기관의 발전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등 소규모사업장에 필요한 노동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콘텐츠는 다음달 중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부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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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현국 도의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과제로는 ▲정책전문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이다. 장 의장은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의 조
- 박건 기자
- 2021-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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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5월부터 7000원으로 인상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인 6000원은 서울·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박환식 기자
- 2021-04-30 18:10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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