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
남편이나 남자친구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480여명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 정…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이나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한 토지보상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조항) 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해당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middo…
5일 금요일 수도권 지역은 중국 동북부지역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시 19~26도, 용인시 19~27도, 파주시 17~26도, 양주시 17~27도, 고양시 18~26도, 의정부 18~27도, 동두천시 17~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지역에 대기정체로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khs93@
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훼손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성별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의 유전자 정보(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훼손된 시신의 성별만 확인했을 뿐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는 국과수 등이 보유한 DNA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 작업을 했는데도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아라뱃길 다남교와 목상교 사이 수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당시 아라뱃길 옆 자전거도로에서 조깅을 하던 행인은 “사람 다리가 물 위에 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사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은 훼손된 상태의 여성 시신인 점을 고려해 또 다른 강력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도 계속해서 DNA 대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rdqu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97%인 2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국 시장·군수, 환경부 장관, 시민사회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기후 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 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을 이행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던 것처럼 기후 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4일 광교 이의동 열림공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이들의 정서교육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숲체험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안을 조성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도 담당부서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했다. 열림공원 유아 숲체험원은 인근 공원 시설 및 놀이시설과 연계해 숲속놀이시설를 비롯해 스템프존, 포토존, 숲속교실, 환경친화 조경시설인 햇살파렛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로 아이들의 정서교육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교1동 이강혁 주민자치회장은 “도심 속에 새롭게 조성되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담당부서와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석환 위원장님에게 감사하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아이들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숲체험원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FGI(Focus Group In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3회 6월민주상 수상자로 ‘정치하는 엄마들’, ‘상지대학교’, ‘추적단 불꽃’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6월민주상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와 다양한 사회 영역 가운데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지난해까지 격년제로 시상하던 것을 6월 정신의 의미와 상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시상한다. 대상을 받는 정치하는 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참여를 표방하며 2017년 6월 창립한 시민단체로,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전국지도 제작,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촉구,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과 유치원3법 통과 촉구 등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해 낸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상지대는 구성원들이 2010년 이후 복귀한 구재단에 맞서 8년간의 투쟁으로 비리 사학을 퇴출하는 등 학원 민주화를 이룬 사례로 선정돼 본상을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추적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활동을 격려받는 의미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월민주상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인
수원시가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감시장비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불 대응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과 수원소방성, 수원남부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불 대응 개선방안으로 ▲산불 현장 지휘본부 내에 ‘통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드론 활용해 산불 공중감시 대응능력 강화 ▲산불 감시원 장비(산불위기추적기 등) 추가 구매·보급 ▲산불피해예방 수관수막타워(대형 스프링클러) 설치 ▲특수 진화대 신설 ▲산불 매뉴얼 보완 등이 제시됐다. 통합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과 연계한 산불지휘 차량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와 드론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변화된 시대에 발 맞춰 산불 대응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CCTV, 산불 감시 드론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지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