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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플랫폼 노동 문제 사회적 대화로 푼다…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노동권 증진에 힘쓸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
- 박환식 기자
- 2021-04-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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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54.6% “그린뉴딜 핵심은 오염 줄이기와 안전”
경기도민 54.6%는 그린뉴딜의 중요 과제로 ‘오염 줄이기와 안전’을 지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에 생태 분야 사업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생태 분야 그린뉴딜 정책 관련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1.4%의 도민이 ‘기존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답했다. 다음으로 ‘석유와 석탄 에너지를 신(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50.3%),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33.4%), ‘바람과 물이 잘 순환되는 지구로 보호하는 것’(31.3%) 순이었다. 그린뉴딜의 중요 부문도 물었는데 ‘오염 줄이기와 안전’이 54.6%로 제일 높았다. 이어 ‘신(新)재생에너지’ (46.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36.1%), ‘녹색(친환경) 건축’(19.2%), ‘공정한 환경과 복지’(18.7%), ‘식량과 농업’(13.5%), ‘지속가능한 교통(11.5%)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그린뉴딜에 대한 답변 모두 에너지보다는…
- 박환식 기자
- 2021-04-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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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들 '사면론' 꺼내들자, 우원식 "지금 필요한 건 내란음모 수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29일 "지금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니라 내란음모 수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내 친박 일부와 오세훈·박형준 두 단체장까지 마치 재보궐 승리 전리품마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해준다면 궤변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논하기 전에 계엄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한다"며 "김무성 전 대표의 계엄계획 실토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새로운 혐의만 드러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장이라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에서 소환 조사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 실행 계획 등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음모 관련 위법 사항 있다면 형량이 더 늘어야 할 판에 무슨 사면인가. 지금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음모 묵인하자는 소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내란음모 수사 동의한다", "지나
- 박진형 기자
- 2021-04-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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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여론 나몰라라…또 미뤄진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을)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29일 SNS에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심사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번 소위에서는 정말 꼭 통과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지만 (그렇지 못해) 많은 국민이 허탈하고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과 시기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있다.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정말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
- 박환식 기자
- 2021-04-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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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황운하 의원직 유지에 "의회사에 부끄러운 선례 남겨"
국민의힘은 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소송 기각과 관련해 "황 의원과 민주당은 의회사의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공직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 훈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황 의원이 더욱 '명예로운' 국회의원직에 오르는 것을 법원이 용인해준 셈이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애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어정쩡한 미봉책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만든 경찰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면죄부
- 정영선 기자
- 2021-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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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나갈 때 그만둬라" 홍문표 발언에… 김어준 "더 잘나갈 것"
방송인 김어준이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차 주장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주자인 홍문표 의원이 이날 해당 라디오에 출연해 "잘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은데"라며 질문을 던지자 김어준 씨가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생각이 없냐"며 "여론과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정성을 잃었다. 그것이 지배적"이라고 다시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김 씨는 '잘 나갈 때 그만 두는 게 훨씬 좋다'는 홍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더 잘나갈 수 있다.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조중동을 비롯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방송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저도 그 방송에 나가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송 의원이 "종일 편파 방송을 하는 종평 방송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00~400명씩 기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언론사와 비교해 가내 수공업을 하는 김어준을 일대일로 놓고 언론의
- 박진형 기자
- 2021-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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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TX-D' 서울 지날까…국토부 "재원 마련방안·경제성 검토 후 반영"
국토교통부가 ‘김포~부천~서울 강남~하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 등 검토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중 수도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앞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담겼으며, 이중 단연 관심을 보인 것은 GTX-D 김포 장기역~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안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를 시작으로 김포, 강남과 잠실을 경유해 하남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안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서울로 경유하지 않는 김포와 부천 단축 노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들은 이에 반쪽짜리 노선이라며 경기도안대로 추진하라고 공청회 댓글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공청회 좌장인 공승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김포~부천~강남~하남 노선안으로 추진된다면 예산은 10조 이상이 들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경제성이 있느냐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고민할 것으로
- 이지은 기자
- 2021-04-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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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6곳 설립허가 취소
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하트포칠드런 ▲㈔해피꿈나무 ▲㈔세계로복지센터 ▲㈔푸른숲맑은샘 등이다. 위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하트포칠드런 등 3개 법인은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와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소재지 무단 이전·폐쇄, 연락 두절 등 ‘운영 실체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해피꿈나무, ㈔세계
- 이지은 기자
- 2021-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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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주인 누구?… 초선 표심·영남당 변수에 판세 안갯속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선들의 표심, ‘영남당’ 논란 등 주요 변수가 복잡하게 엮이면서 안갯속 판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 주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4선의 권성동·김기현, 3선의 김태흠·유의동 의원이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안갯속' 이다. 우선 경선의 최대 관건은 초선 56명의 표심이다. 이는 전체 101명 중 절반을 넘는 숫자다. 그간 계파색이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초선’이란 푯대 아래 뭉쳤던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또 다른 변수는 ‘도로 영남당’ 문제이다. 한 달여 뒤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영남 출신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자 원내대표 경선에선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쇄신과 혁신을 최대 과제로 내세운 국민의힘에게 지도부 모두 영남 출신 의원으로 구성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 모두가 영남 출신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렸다. 이에 따라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 정영선 기자
- 2021-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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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후보 4명으로 압축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최종심사 대상 12명 중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참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 박진형 기자
- 2021-04-29 16:48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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