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준섭(58)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3일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법촬영 수사와 (피해자) 신변보호를 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 감찰계가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청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서면으로 이같이 밝혔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전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A(47) 경위와 전·현 여청수사팀장 등 3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위는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는데도 3일 예정대로 3차 등교 개학이 진행되자 초교생을 둔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도 등교 중지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초교 3∼4학년생을 비롯해 고교 1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등교하도록 했지만 경기지역 초교 상당수는 3학년만 등교했다. 4학년은 학교가 정한 다른 날 등교한다. 교육부가 지난주 수도권 학교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 등교시키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등교 일정은 각 학교가 마련하도록 해 상당수 초교는 일단 이달 말까지 학년별로 주 1회 등교하도록 했다. 등교 후에는 1∼4교시 수업이 진행된다. 각 교시 수업 시간은 30∼40분이며 쉬는 시간은 5분이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하교하는데, 수업 후 바로 귀가해도 된다. 일주일 하루 등교해 2시간가량 교실에 머물다가 집에 가는 셈이다. 각 초교는 3차 등교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거쳐 나름대로 격주 또는 격일, 홀·짝수 등 출석 방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 지침으로 등교 일정을 급히 변경한 뒤 지난 주말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이날 수원시 영통초등학교 정문 앞에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및 소지)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원어민 교사 A(31·남아공 국적)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시청하는 사람에게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토록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다며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는 (흉기가) 우연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갔고 긴급히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25분쯤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남 B(41)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집 명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3일 오전 8시 18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작업 중이던 A(46)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A씨가 인천항과 바다 사이를 막는 갑문을 수리하던 중 바로 옆 공간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재경기자 ejk7679@
코로나19 확산으로 PC방, 코인노래방, 오락실 등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가운데 ‘모텔’이 새로운 놀이터로 급부상 하면서 때 아닌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 매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숙박업에 대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출입 자체는 가능하며, 혼숙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도 가능하다. 또 ‘동성’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또 다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뿐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던 모텔들로 10대~20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모텔들이 저렴한 비용과 각종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PC방과 코인노래방으로 이어지던 발길이 다시 숙박시설로 향해, 때 아닌 ‘만원’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은 사실상 민원과 신고에 의존해 적발할 수 있지만…
수도권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정오 기준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늘어 모두 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 33명, 서울 13명, 경기 9명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종교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에서 전파됐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종교시설간 유행과의 연관 여부도 계속 조사 중이지만,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인천, 경기 등 기존에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유행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래서 지역 감염들이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를 통해 종교시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2명이 늘어 272명이 됐다. 클럽 등 방문자가 96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이 176명이다. 부천 쿠팡물류…
4일 목요일 수도권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이슬비가 내리며 흐린 날씨를 보이다 낮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시 20~25도, 용인시 19~26도, 파주시 18~25도, 양주시 18~26도, 고양시 19~24도, 의정부 18~25도, 동두천시 18~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으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가 등교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손소독제 만들기 체험으로 생활 방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부터 수원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직접 소독제를 만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프로젝트 ‘슬기로운 손소독제’ 보급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6월 한 달간 20개에 달하는 학교 5천500명이 쓸 수 있는 소독제 재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학교에 손소독제 재료를 가져가 교사들에게 제작 방법을 알려주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만들기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독 처리한 50ml 용기에 에탄올 등이 포함된 소독제 베이스, 오일 등을 담아 만드는 간단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더 중요해진 손소독 등 생활 방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당초 센터 소속 교육 강사단이 학교별 소독제 제작 교육을 직접 진행하려 했지만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만들어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스스로 코로나19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26일까지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모범적인 업소를 관할 소방서에 인증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으며,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자율소방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이 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현판 부착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기재, 인증기간(2년) 중 법정 소방안전교육 면제,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예방과(☎031-639-8311)로 문의하면 된다./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