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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법' 대표발의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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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위는 '성남 수정구'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원,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 이지은 기자
- 2021-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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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발의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의결
박찬대 국회의원(더민주·인천연수갑)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학교가 4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 2개 회계연도 기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 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도 해당 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박진형 기자
- 2021-04-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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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비혼 출산 정책 검토 환영 “세상의 모든 가족 보호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 지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가족이 함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의 모든 가족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두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며 “우리 사회는 비혼·사실혼 커플이나 노년을 서로 기대며 함께하는 동거인, 사랑으로 맺은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성평등을 위해 자녀의 성(姓)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 박환식 기자
- 2021-04-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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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책도 읽고 사회적 가치도 공유한다…‘독서경영’ 선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8일 부천 주사무소에 위치한 직원 휴게실을 북카페로 개조해 오픈식을 시행하고 ‘독서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독서경영’은 독서를 통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실무 현장에 적용해 향후 조직·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전략이자 직원 복지 확대 및 직원간 소통 활력 증진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재단은 직원 희망도서 제공, 중고책 나눔 행사를 통해 독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재단은 직원 독서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대표이사 추천도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와의 특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카페 공간 조성과정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청년기업에 용역을 의뢰해 사회적 가치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공간 인테리어는 도내 사회적 기업인 제일디자인과 브라더스키퍼가 협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완성하도록 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업무가 막혔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긴장이 고조될 때 이 공간에서 휴식과 함꼐 생각의 환기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간을 함께 조성한 사회적 가치 기업의 정신도 직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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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균형발전 '2조7873억원' 76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인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5대 전략 총 7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한 ‘경기도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맞춰 매년 변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영,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되는 중·단기 법정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5개년 계획의 434개 세부사업 중 실국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점사업들을 선정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계획은 민선7기 도정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와 함께 뉴노멀 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을 반영해 ▲사람 ▲공간 ▲산업 ▲역내불균형완화 ▲지역균형 뉴딜 총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세부사업으로 76개를 추진, 사업비 규모는 2조7873억원에 달한다. ‘사람’ 전략은 도민의 삶의 기본권 보장과 다양한 삶의 가치 공유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
- 이지은 기자
- 2021-04-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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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와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은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기본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도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 이지은 기자
- 2021-04-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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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예결위 49조93억원 규모 추경예산 의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49조93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안 30조2359억원 보다 2조2265억원 늘어난 32조4624억으로, 예결위는 집행부안에서 일반회계 1297억원, 특별회계 103억을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 ‘체육진흥 공모사업 확대’ 7억원과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 464억원 등 총 2147억원이 증액됐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25억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61억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36억원 등 총 850억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정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94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억원 등 총 105억원이 증액됐고, ‘자원순환 특별회계 예탁금’ 1억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
- 박건 기자
- 2021-04-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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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가상화폐 위험하나, 일방적 금지 현실적이지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의 가상화폐 쏠림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불행하게도 청년세대들은 희망이 사라진 회색의 절벽에 가로막힌 암담한 세상을 살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고도 성장사회였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고 도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진취적이었고 실패해도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세대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으려고 해도 동료들, 친구들, 또는 여자사람친구와 격렬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러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열망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다. 또 “또 어떤 투기적 기회나 가망은 적지만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접근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성이나 미래 성장성이나 위험성이네 이런 평가들이 너무 다양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가상화폐의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 이지은 기자
- 2021-04-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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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LTV 우대폭 상향' 본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거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인 10%p을 확대할지 여부를 드려다 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10%p 더 받는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다음주쯤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마무리 짓고, 5월 안으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대출 완화로 인해 구매 심리를 자극,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위는 우선 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그 다음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박진형 기자
- 2021-04-28 20:47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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