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 상태의 시신은 지난달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 결과 아라뱃길 사건과 파주 살인 사건이 관련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아라뱃길 다남교와 목상교 사이 수로에서 훼손된 상태의 시신 일부를 발견한 뒤 파주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헬기 1대와 아라뱃길 경찰대 소속 구조정 1대를 투입하고 방범순찰대 소속 100명을 동원해 아라뱃길 일대에서 이날까지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찾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한쪽 다리만 아라뱃길 수로 가장자리에 떠 있
2일 화요일 수도권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으며, 이후 초여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시 14~22도, 용인시 13~23도, 파주시 11~23도, 양주시 14~21도, 고양시 12~20도, 의정부 14~20도, 동두천시 13~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우기자 cjw900@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대한적십자 경기혈액원은 한광고등학교가 관내 고등학교로써 첫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광고등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총 43회, 8천3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하는 등 경기혈액원과의 헌혈약정을 통해 매년 3회 이상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단체헌혈에는 우선 등교한 3학년 104명이 참여했으며, 이어 2학년 156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민성기 한광고등학교장은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혈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지금, 헌혈 운동에 동참해준 한광고등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급한 환자에 대한 수혈은 계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고등학교 및 일반단체가 헌혈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형철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과장 및 팀장을 비롯해 관할 35개 소방서장, 소방학교 관계자 등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사항 공유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본부와 북부본부, 학교, 소방서 주요정책에 대한 상호 의견도 교환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우리 소방조직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와 대응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권리와 의무, 책임 3가지를 늘 염두해 두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의 동갑내기 부인 B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범행 후 B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갖다버리는가 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러 갈 때 부부가 어린 딸을 같이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거된 이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손님인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인 30일과 31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화창한 날씨에도 공공시설 등 나들이 명소가 문을 닫아 한산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지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했다. 실제 지난달 30일로 예정했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한달 늦게 열린 30일 화성 용주사와 수원 보현선원 등은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행사에 참석했고, 개신교 대표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예배회복의 날’로 현장 예배 복귀를 촉구했다가 다시 개별 교회, 지역 사정에 따라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축소·조정한 31일 교회들의 노력도 빛났다. 약 석달만에 자료실을 개방했던 수원시도서관과 화성행궁이 채 일주일도 안된 지난 29일 다시 문을 닫자 화성행궁광장은 주말 내내 한적했다. 또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2주간 뮤지엄 등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이 모두 문을 닫았고, 평소 인근 주민들 산책코스로도 애용됐던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안산 경기도미술관 주변도 주말임에도 찾는 이가 확연히 줄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팔당댐과 남한강 등 천혜의 자연속 손꼽히는 드라이브 명소이자 각종 드라마·영화 촬영과 라이브카페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하남시 팔당·미사리 지역 카페촌에서 일부 카페의 통행로 및 주차장 무단 설치,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10여m 높이의 옹벽까지 설치돼 있는 등 자칫 영문도 모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태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31일 토지주 A씨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시 배알미동 171번지 외 4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B카페가 자신의 땅에 통행로와 주차장 등을 설치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하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토지 소유권 주장을 위해 카페 입구로 사용되는 자신의 땅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지만 갈등만 더 심해질뿐 여전히 아무런 해결방안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A씨가 문제를 제기한 토지는
멕시코에서 알고 지내던 한인 태권도 사범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멕시코 수사당국의 부검 결과에 문제를 제기, 절단된 시신의 여러 조각을 넘겨받아 재부검에 나서면서 주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모(40)씨에게 폭행 혐의만은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은 멕시코에서, 2차 부검은 한국에서 이뤄졌다”며 “1차 부검으로 인해 시신에 인위적 변형이 가해진 후 2차 부검이 이뤄진 사정을 더 해 보면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는 2차 부검의 결과물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상성 뇌출혈은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 출혈이 일어나 곧바로 허탈 상태에 빠져 급격히 사망한다”며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폭행 피해 이후에도 실랑이를 하는 등 움직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