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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암호화폐 TF'구성...제도화·피해자 보호 강구"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이후 계속된 ‘2030 민심잡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국민 자산 중 얼마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더니 소득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를 하고 있다.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다"라며 "암화화폐를 제도화할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 정영선 기자
- 2021-04-26 14:36
정치 홍남기 "백신피해 국가가 확실히 보상"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백신 접종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백신접종과 연계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사례와 같이 인과관계 확인과는 별도로 기존의 의료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우선 치료비 지원 등 국가적 도움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75세 이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어르신과 종사자 예방접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로, 같은 기간 치명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35
정치 남양주시·조안면민 최대 관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토론회 개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남양주시가 주관하고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해 2600만 명이 마시는 팔당호 물 관리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 방안, 상류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석호 연구위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동욱 논설위원(워터저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 윤춘경 교수(건국대학교)의 진행 으로 강부식 교수(단국대학교),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이광우 대표(한강사랑), 이명웅 변호사, 이상진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그간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상·하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
- 이화우 기자
- 2021-04-26 14:07
정치 정의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은 기득권세력 특권 공화국 선언"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기득권세력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한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부추기고 있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며 "(지난) 1961년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환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려 33억502만환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삼성은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고 비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1-04-26 12:25
정치 부동산·반도체·가상화폐… 민주당 '정책 패치' 장착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부동산에 이어 21일 반도체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일에는 코로나 백신수급 긴급원내점검단을 가동했고, 25일에는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당내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이은 특위와 기구를 출범시켜 '정책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코로나, 경제 등 민심이 집중된 곳에 당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재보선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우선 가상화폐 문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파장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난 23일 올라온 이후 26일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 12만7438명이 동의했다. 4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의 중턱을 넘겼다. 재보선에서 2030층의 이반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적극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점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2030세대가 내년 대선에서…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2:24
정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자 대상 코로나·식중독 등 감염병 교육 실시

경기도가 어린이집 관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식중독 등 감염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의료원 등 6개 경기도 의료원 주관으로 ▲감염병 관리(코로나, 식중독 등)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인근 시·군별 어린이집 관리자 20여명씩을 묶어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개설 및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8판)에 따라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확진자가 복수로 발생한 15개 시·군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 총 6만 1600여명이 검사를 완료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26 10:55
정치 윤석열·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3%p 내외 하락…이낙연 변동없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 2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해 26일 발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1.2%, 이 지사는 24.1%였다. 지난 주에 비해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은 3%p 내외로 하락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주 대비 2.5%p(33.7%→31.2%), 이지사는 3.0%p 하락(27.1%→24.1%)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대(12.3%p↓) ▲대구·경북(6.2%p↓) ▲서울(5.9%p↓) ▲중도성향층(8.0%p↓)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는 7.1%p 올랐다. 이 지사 역시 ▲여성(7.3%p↓) ▲40대(8.5%p↓) ▲대전·세종·충청지역(14.0%p↓) ▲자영업(8.9%p↓) ▲진보성향층(13.0%p↓)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에서 떨어졌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다음으로는 11.1%를 얻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자리했고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수성을, 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박환식 기자
- 2021-04-26 10:35
정치 경기도, '불평등·기후변화' 문화기술 공공 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공공 콘텐츠 제작자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문화기술 공공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문화기술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이나 감성 등 문화산업과 기술이 만난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도는 문화기술을 공공 문제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주제로 ▲디지털사이니지(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7000만원(1개) ▲확장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망라하는 기술) 각 4000만원(2개) ▲솔루션(문제해결 기능을 보유한 콘텐츠, 서비스) 각 5000만원(2개) 등 총 5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제작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며 오는 10월 하남 스타필드에서 예정된 문화기술 전람회에서 콘텐츠를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공모의 기업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작지원금 지급 사업의 경우 10~20% 기업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0:29
정치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처음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있었던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이 태양광, 풍력, 산업효율, 빅데이터, 에너지안전,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등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의 기술혁신·국산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가 5개 과제를 선정해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과제당 2년간 최대 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약 20%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에너지 중소기업이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0:27
정치 ‘경기창업허브 창업교육’ 올해 300명 창업인재 육성

경기도가 도내 혁신기술 기반 창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2021 경기창업허브 창업교육’을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경기창업허브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창업 기본교육’ 180명, ‘창업 실전과정’ 40명, ‘창업 핵심기술분야 교육’ 80명 총 3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한다. 먼저 ‘창업 기본교육’은 경영부터 마케팅, 투자유치까지 예비 창업가들의 기초 역량을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3개 프로그램이다. 경영 단계별 실무중심의 역량을 키우는 ‘창업가 양성·역랑 강화’를 상반기(5~7월), 하반기(8~10월) 2회 진행하고, 비대면 중심의 맞춤형 홍보 마케팅 전략을 다루는 ‘온라인 창업스킬’을 7~8월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 실전과정’은 실제 창업에 성공한 선배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고, 성공적인 실전 창업을 위한 사업 고도화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창업 핵심기술분야 교육’은 4차산업혁명시대 창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 인재·전문가를 키우는 심화과정으로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ICT 등의
- 박건 기자
- 2021-04-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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