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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형벌의 실질적 공정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
- 이지은 기자
- 2021-04-25 11:46
정치 백신 추가계약에 여야 반응 엇갈려...與 "쾌거" vs 野 "공급 날짜부터"

정부가 24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안정적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공급 날짜부터 특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뜻깊은 성과”라며 “민주당은 백신 수급,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며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떠한지
- 정영선 기자
- 2021-04-25 11:45
정치 김민기 의원, 사망군인 순직자로 보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1:45
정치 민주당, 29일 '여당몫' 법사위원장 선출‥ 여야 관계 험로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여당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권주자인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도 한목소리로 '법사위원장 사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180석을 가진 슈퍼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인 상태다. 이 자리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지만 '강성 친문' 이미지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에선 "강경파, 막말 정치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고, 정 의원은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대안으로 3선 박광온 의원, 4선 우상호 의원, 3선 박완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우 의원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30)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채우게 되면 여야 관계가 냉랭하게 얼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1:45
정치 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동시 시행 추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내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 연합뉴스
- 2021-04-25 09:45
정치 백신 추가계약에…與 "쾌거" 野 "공급 날짜는?"

여야는 24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며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떠한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 2021-04-24 21:33
정치 정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계약…올해 9900만 명분 확보"

정부가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알려진 희소식이다. 범정부백신도입TF는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이미 확보한 2600만 회분과 추가 계약 물량을 합칠 경우 6600만 회분을 확보하게 됐다. 화이자 백신은 지금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됐고, 오는 6월까지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59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TF는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연령 확대 및 3차 접종(부스터샷)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방역과 백신 도입, 예방접종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께서도 백신 확보와 예
- 유연석 기자
- 2021-04-24 21:22
정치 대선 카운트 다운에 이재명 음해 가짜뉴스 다시 떠올라

내년 3월 9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면서 여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 검사 사칭, 조폭 연루설, 혜경궁 김씨 계정 등 이미 무위로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대선을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다시 판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짜뉴스 유포 세력 등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르고 있다. 먼저 2002년 불거졌던 이 지사가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을 이름으로 하는 ‘이재명 2002년 검사사칭으로 구속·전과4범’과 같은 트위터 계정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11년 전 인권 변호사로 재직하며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하면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중심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는 '백궁·정자 게이트' 또는 '파크뷰 게이트'로 불렸다. 이 지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와 사업 시행자였던 A개발의 부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02년
- 박환식 기자
- 2021-04-24 15:29
정치 靑, 트럼프 성명에 무대응…"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국의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성명이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 연합뉴스
- 2021-04-24 13:49
정치 “쥐 잡는 데 흑묘백묘 없다…스푸트니크 러시아산이라고 제외 이유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문제 논의시에는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유용한 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타국의 진영 패권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쥐 잡는데 흑묘 백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백신 패권전쟁에 편승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니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며 “K방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이스라엘이 남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가져오자는 식으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AZ와 같은 계열이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스푸트니크v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남긴 AZ를 사오자니 참으로 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생명이 달린 백신 문제를 놓고, 타국의 진영 패권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국민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문제이고, 적을 막는 군대처럼 제1방어선 뒤에 제2, 제3의 방어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평소 자주 주장하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부족한 것보다 비
- 박환식 기자
- 2021-04-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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