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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조선일보 부수조작엔 '입꾹닫'‥ 야당 '김어준 죽이기'에 與 "언론탄압"

야당의 '김어준 죽이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고액 출연료와 구두계약 논란을 받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정청래, 초선의 김남국 의원 등이 "언론탄압", "구두계약은 업계 관행" 반대 논리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도 23일 "TBS 김어준 퇴출 시도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힘을 보탰다. 최고위원에 출마선언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은 21일 TBS를 방문해 김어준 출연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른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 한마디에 명확한 근거와 절차 없이 김어준의 퇴출을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감사원을 동원해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 내었듯이, 오세훈도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위 이명박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잡으면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권한남용부터 하는 DNA가 내재돼 있는 것 같다"며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기사건에 대해
- 박진형 기자
- 2021-04-23 15:48
정치 "탄핵에 문제있다"…국민의힘, '도로 한국' 논란 가열

국민의힘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탄핵 논란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강조하거나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중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강경 보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계감도 표출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사면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도 CBS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다"며 "사면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조치를 (대통령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사면 필요성에 동의했다. 탄핵에 대해서도 "절차나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다"고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초선과 소장파 사이에서는 과거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
- 연합뉴스
- 2021-04-23 15:13
정치 우원식 "김어준 죽이기.. MB 언론장악과 흡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감사원이 정식감사에 앞서 TBS에 사전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김어준 죽이기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 모든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사태 때 기획되고 실행된 시나리오와 너무 흡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김어준 씨 때문에 감사원이 TBS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KBS를 감사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놀랍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하명감사 요구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썼다. 이어 "여기에 우파단체도 가세했다"며 "광고 불매, 버스 방송 중단 요구 및 고발, 출연하면 야당의원도 낙선운동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김어준 씨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 봐야 일개 방송국 진행자에 대해 국민의힘과 관련 이사가 주도하는 단체, 감사원까지 차레차례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천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 박진형 기자
- 2021-04-23 11:39
정치 與, 반도체특위 공식 출범‥ "8월까지 반도체 지원 특별법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번 반도체 전쟁은 세계 대전으로, 훨씬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낸 경험과 자신감으로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과제로 당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책은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총 25명 규모의 특위는 소병철, 김경만, 김병주, 김주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관련 상임위원장인 이학영(산업위원장), 윤후덕(기재위원장), 이원욱(과방위원장) 의원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은 위원으로 일한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
- 박진형 기자
- 2021-04-23 11:39
정치 경기도,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소요기간 단축

경기도가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이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
- 이지은 기자
- 2021-04-23 11:13
정치 경기도, 지역사회 공익활동 대학생 동아리 모집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청년리더 양성, 대학생과 지역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등 5대 핵심 가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5인 이상 도내 대학생 동아리다. 총 16곳을 선정해 동아리 당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동아리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사업단은 ▲대학생 공익활동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자문단 운영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공익활동 사업수요와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며 사업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도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도 교육협력과(031-8008-46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사업비를 대학이 아닌 대학생 동아리에 직접 지원해 대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
- 박건 기자
- 2021-04-23 11:10
정치 경기도, 새로운 정책발굴 '스마트팜' 기술개발 수요조사

경기도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ICT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일환으로 스마트팜 기술개발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제조업에서 농업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추세에 따라 스마트팜 산업분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판교 소재 ICT 기업이 조사 참여 대상이며,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연구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장에서 기술 실증이 가능하도록 농가 매칭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도내 스마트팜 농가현장에 필요한 ICT 관련 사업과제 및 지원프로그램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도 가능하다. 한편 도는 올해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기반 구축, 스마트팜 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 등 23개 국·도비 사업에 80억 원을 지
- 이지은 기자
- 2021-04-23 11:09
정치 이재명 "종부세 완화 실거주자에게만 국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와 투기투자를 구분해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에게만 국한하고 임대주택 등 비거주용 주택에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실거주’이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
- 이지은 기자
- 2021-04-23 11:09
정치 '남녀평등 군복무' 내년 대선의제 부각되나‥ 정치권 논의 활발

여의도 정치에 '남녀평등 군복무'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내년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지 주목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저서 '정치혁명'에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을 양성하자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가 의도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현재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진 것. "시기상조", "남녀평등 가치만 바라봤다" 등 반론도 맞서면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의 장이 활발히 펼쳐지는 모습이다. 오는 5월에는 해당 주제로 박 의원 주최 토론회도 개최돼 꾸준히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녀평등복무제'라고 검색하면 이날 기준으로 총 23건, '모병제'는 74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같은 논의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2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국방인력 충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 도입으로 군 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닌 나라를 사
- 박진형 기자
- 2021-04-23 03:12
정치 다시 시작하는 이낙연의 민생투어…지지율 날개될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재보선 패배 이후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찾아 다니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전 대표는 작년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아 재보선 이후 첫 행보로 민생 현장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섬진강 하상정비와 재방숭상을 마치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면 섬진강 댐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이행할 것”을 환경부에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에도 울진과 삼척을 거쳐 고성을 방문했다. 모두 지난해 태풍과 산불이라는 자연재해를 겪은 재난현장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기성면 등은 항구복구에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는 복구가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돼 올해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전망”이라며 현재 재난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또 “고성은 피해가 광범위해 복구도 더디다”면서 “특히 지원금에 대한 한전 구상 문제로 주민과 정부가 마찰,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한 추가협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은 이 전 대표가 지
- 박환식 기자
- 2021-04-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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