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용인시에서도 나왔다. 용인시는 19일 “인천 125·126번 확진자의 손자인 수지구 풍덕천1동 동문아파트에 사는 A(4)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72번 환자가 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오전 10시 30분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은 뒤 이날 밤 10시 25분 확진됐다. 용인시 보건당국은 A군이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B(66·인천 125번 환자)씨와 할머니 C(66·인천 126번 환자)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지난 9∼17일 부모와 떨어져 인천의 조부모 집에 머물렀다. A군의 부모 등 가족 3명은 검체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몰던 택시에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25)를 태운 뒤 지난 16일 기침·인후통 증상을 느껴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아내 C씨는 지난 17일 남편 확진 이후 검체 검사를 하고 나서 확진됐다. 학원강사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를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20일에 맞춰 학교별 상황에 맞게 수업과 방역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등교수업에 대비해 각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학교 교육 활동과 학생 활동 ▲등교수업 연기에 따른 각종 계획 변경 사항을 지난 3월 27일과 4월 9일에 이어 5월 15일까지 세 차례 종합 안내했다. 또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등교수업 방식, 급식 운영 방식 등을 기본원칙 중심으로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 2천500여개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47개, 과대과밀학교는 26개에 이를 정도로 지역마다 상황이 다양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교육과정이나 등교수업 운영 방식도 학교별 교실 보유 상황,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학년별 격주·격일 등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고3 학생부터 순차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20일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9일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 연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운영진 워크숍’에 참석해 학교와 마을교육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육감은 “꿈의학교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 다른 학년 학생들과 만나 도전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성을 길러 미래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꿈의학교 운영자들의 지역별 학습공동체가 꿈의학교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으로 이어져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의정부·가평·포천·양평지역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구성원 27명이 참여해 지역별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역할과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논의했다. /이주철기자 jc38@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나을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며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염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에는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며 “저 역시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시민단체들이 휴대전화 등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개정안에서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지만 지금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동통신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생필품인 휴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4)경위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미서에서 근무했던 B(52)경위 1명도 같은 혐의로 감찰을 했다. A경위는 최근 부천시 상동에서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던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 공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 말 오락실 업주 B씨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감찰수사팀은 B씨를 수사하던 중 감찰을 통해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경위 이외에도 원미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현직 경찰 1명은 현재 감찰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는 “감찰조사 과정과 변호사를 통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마약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6일 밤 마약을 투약한 채 인천에서 서울까지 SUV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A씨가 난폭운전을 하면서 일반 차량 4대가 파손됐고, 경찰차로 A씨의 차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상처를 입었다. 인천에서부터 추격전을 벌이던 A씨는 16일 밤 11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자신을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글을 통해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OO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지했어’라며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감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현장의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진범을 가리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검·경의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청구됐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은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광교1·2동)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 발생 상황, 대응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감염병의 유입·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상위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례안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좀더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박건기자 90virus@…